1) 수도권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심화
(1) 인구ㆍ산업 및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
우리나라 국토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 중의 하나는 수도권의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인구와 산업뿐만 아니라 중 앙정부를 비롯한 민간 각 부문의 중추기능이 집중된 반면 지방은 지속적으로 위 축되어 국토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 천 명)
구 분 1970 1980 1990 2000
전 국(A) 30,882 37,436 43,411 46,136
수도권(B) 8,730 13,298 18,587 21,354
서 울 5,433 8,364 10,613 9,895
인 천 634 1,084 1,818 2,475
경 기 2,663 3,850 6,156 8,984
B / A (%) 28.3 35.5 42.8 46.3
<표 2-12> 인구의 수도권집중도
구 분 전 국 수도권 (%)
인 구 주 택
면적 (㎢)(’03)(지적면적) 99,601 11,723(11.8) 인 구 (천 명)(’03) 48,824 23,240(47.6)
인구밀도 (인/㎢)(’03) 490 1,982
주택보급률 (%)(’03) 101.2 92.8
지 역 경 제
지역총생산액 (십억 원)(’02) 516,647 251,709(48.7) 제조업체 수 (개소)(’02) 110,356 62,553(56.7) 서비스업체 수 (개소)(’02) 701,645 330,564(47.1)
금융 예금 (십억 원)(’03) 548,098 374,219(68.3) 금융 대출 (십억 원)(’03) 538,261 357,888(66.5)
기
능
4년제 대학 수 (’03) 163 66(40.5)
공공기관 수 (개소)(‘03) 403 344(85.4) 의 료 기 관 (개소)(’01) 43,677 19,890(45.5) 차 량 수 (천 대)(’03) 14,587 6,784(46.5) 자료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표 2-13> 수도권 집중현황
위의 <표 2-12>에 의하면,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1970년 28.3%에서 2004년 47.9%7)로 계속 상승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난 30여년 간의 수도권집중완 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성이 강화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한편, 산업 및 국가중추기능의 수도권집중도는 더욱 심각하다. 인구로 볼 때 47% 내외이지만 제조업체수 56.7%, 금융예금 68.3%로 경제력의 집중정도를 보 여주며, 공공기관 수는 85.4%에 이르러 국가의 주요기관의 수도권 집중도가 매 우 심각함으로 보여준다(<표 2-13> 참조).
(2) 농ㆍ산ㆍ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도ㆍ농간 소득격차 확대
수도권 집중의 심화에 따라 농산어촌의 인구는 감소하고 도ㆍ농간의 소득격차 가 심화되었다. 지난 20년간(1980～2000년) 도시인구는 연평균 1.4% 증가한 반
7) 2004년 주민등록 통계 기준
면, 농․산․어촌 인구는 3.4% 감소하였으며, 인구 3천 명 이하 면 수가 1990년 152개에서 2000년 447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0년 농․산․어촌지역8) 인구의 14.7%가 65세 이상으로 도시지역 5.4%에 비하여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한편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1990년 97.4%에서 2000년 80.6%, 2003년 76.2%로 감소하여 격차가 확대되었다. 현재 농촌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주요 원동력은 관광산업에 있으나,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 는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가 불충분하여 관광산업이 저조한 실정이다. 최근 10년 (1993~2003년)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연평균 6.5% 성장하였으 나, 외국여행을 떠나는 우리나라 관광객 수는 연평균 24.9% 증가하였다. 이에 따 라 관광수지는 지속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2001년 174백만 달러, 2002년 3119 백만 달러, 2003년 2895백만 달러).
(단위 : 만원)
1994 1997 2000 2003 2004
2,032 2,042
2,745 2,864
3,528 3,736
2,349 2,307
2,688
2,900 도시근로자가구
농가
격차확대
(단위 : 만원)
1994 1997 2000 2003 2004
2,032 2,042
2,745 2,864
3,528 3,736
2,349 2,307
2,688
2,900
2,032 2,042
2,745 2,864
3,528 3,736
2,349 2,307
2,688
2,900 도시근로자가구
농가
도시근로자가구 농가
격차확대
<그림 2-3>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변화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산어촌 사이에 불균형은 우리 국토의 잠재력을 제약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자립형 지역발전 여건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8) 읍․면지역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