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핵연계형 경제권역 설정의 대안
새로운 국토구조 형성을 위한 기본 단위가 될 경제권역설정의 가장 큰 요인으 로는 지역의 자립성이 그 근간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립형 지역발전의 기본단 위를 찾기 위해서 국토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역단위를 시․군으로 보고 시․군 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제․산업적 상호 의존관계를 확인한 다음 그 러한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지역을 재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하 나의 지역 내에서 시․군 간의 경제․산업적 상호의존성이 완결될 수 있다면 그 지역은 자립적 발전을 위한 기본적 요건을 갖추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시․군 간의 상호 의존관계는 다양한 경제․산업 활동을 통하여 발생 하며, 각 활동별로 상호의존의 공간적 형태가 달리 나타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통근권으로 표현되는 직․주연계의 공간범위, 생활권으로 표현되는 각종 서비스 이용의 공간범위, 산업적인 상호연계의 공간적 범위, 금융권, 기업의 판매권, 정 보 흐름의 공간범위, 물류의 공간범위 등 각종 경제활동의 공간범위는 상이하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하나의 집약된 경제 공간단위 설정을 위해서는 각 경
제활동별로 시․군 간의 상호 의존관계를 파악한 다음 이를 포괄적․집약적으로 내부화할 수 있는 지역범위를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각종 경제활동별로 시․군간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한 다음 상호의존성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공간범위들을 확인하였다. 시․군간 연계에 대한 분석의 지표로는 통근권, 시․군간 시외버스 유동량, 금융기관의 업무네트 워크와 지점망, 가전업체의 판매 조직체계와 대리점망, 인터넷 통신 판매업체의 물류 네트워크와 상품 배송체계, 인구 이동권 등으로 하였다.
시․군을 기본단위로 통근권중심으로 이를 통합하여 전국을 28개의 기초경제 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도시세력권을 기준으로 28개 기초경제권을 통합하여 7대 경제권역을 설정하였다. 7대 광역경제권은 현재의 16개 시․도에 대한 대안적 제안이다. 하나하나의 경제권역은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비교적 독 자적인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쟁력 관점에서 독일이나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쟁력 있는 지역의 최소 인구규모는 대략 500만 명 선으로 본다면 7대 광역경제권은 너무 세분된 감이 있다. 특히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자립적 공간단위로 보기에는 도세가 적다. 따라서 이를 각각 수도권 및 광역광주권에 통합하여 5대 광역경제 권으로 설정하는 대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5대 광역권으로 가더라도 상대적 관점에서의 지역 간 편차 문제는 계 속 존재한다. 수도권이 국력의 5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를 4대 지방광역권에서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이다. 국제간의 경쟁이 세계화의 핵심현 상이기는 하지만 국내 지역 간의 경쟁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의 광역경 제권도 광역수도권과 어느 정도 대등한 지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역을 구분 한다면 3대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도 있다16).
어떤 권역을 택하든 광역경제권이 의미를 가지려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어지 던가 아니면 별도의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전술했듯이 지역개발 은 시․도가 수행하는 많은 역할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경제권과 일치
16) 국토연구원, 2003,「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 연구」: p197～p199
하지 않는다고 하여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보다 합리적인 것은 현재의 시․도는 그대로 두고 경제권의 거버넌스 체계를 별도로 확립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기존의 시도의 역할과 지역성 및 형태를 어느 정 도 수용하면서, 수도권의 효율적관리가 가능하고 지자체간의 질서를 크게 변화 하지 않는 7대 경제권역을 국토구조의 기본구성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3-3>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단위 설정 대안
(2) 다핵연계형 국토국조의 발전 방향
수도권 일극중심의 국토 비효율을 극복하려면 자립형 지방화를 통하여 다극형 의 국토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묶어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공간 단위를 구축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지향하는 경 제권역을 육성해 가야 할 것이다. 권역별 발전방향을 보면 먼저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 및 서울 주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질적 고도 화를 통해 국제물류 및 금융․비즈니스,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위상을 재정립 한다.
강원권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등 도시가 각각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연계하는 환상형의 다중심 도시네트워크(polycentric city-region) 형태의 경제권역을 형성하 고 자연생태자원 및 접경지역을 활용한 국제(남북)관광 및 청정․건강 산업지대로 육성한다. 충청권은 대전․청주․행정중심복합도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광역도시 권(try city-region)을 핵으로 경제권역을 형성하여 R&D 및 바이오산업,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연계한 교육․연구․물류 및 지식기반산업을 특화 육성한다.
전북권은 전주, 군산, 익산 등을 연담도시권으로 연결하여 친환경 지향의 농 업․생명산업 고도화와 자동차기계 및 에너지관련 산업 중심의 신산업지대를 구 축한다. 광주권은 광산업, 에너지 등 첨단 미래 산업의 육성하고 자연자원․친환 경 농어업․향토문화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지대로 육성한다. 대구권은 전자정 보산업과 한방산업을 육성하고 역사문화․교육자원의 활용 극대화로 지역의 성 장 잠재력을 증진토록 한다.
부산권은 자동차산업, 조선, 기계 등 주력산업의 첨단화와 동북아 해양물류 및 영상산업의 중심지로 위상을 강화한다. 한편 제주도는 특화된 지역자원을 이용 하여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관광휴양․교류거점으로 육성토 록 하고 있다.
3. 6대 추진 전략
앞에서 살펴 본 수정계획의 기조와 기본목표의 실천을 위해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다운 정주환경 조성 등의 5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