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마. 향후 중장기 식품안전수준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 기본 방향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1. 향후 3년간을 포함한 그 이후의 식품안전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미 래지향적인 방향성 부여
2. 타 분야와 동일한 국정기조, 사회요구에 부응하는 계획 수립
3. 전략목표는 새롭게 채택된 방향과 기존 강조되어야 할 방향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 4. 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실천과제는 각각 상위개념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으로
구성
5. 세부과제는 식품안전관리 범위의 확대 차원에서 가능한 폭넓게 포함 6. 각 부처의 추진능력을 바탕으로 현장적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 7. 기존 사업의 지속 추진과 더불어 신규사업 개발, 추가
8. 각 중앙정부 부처간 업무연계 강조 9. 지자체의 업무추진 능력 제고 10. 자체 평가 강화에 의한 역량 제고 모색
⧠ 전략목표(안)
○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확정된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음.
－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이 4개인데 반해 5개로 확대됨.
－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에 포함되었던 과학, 예방, 소통은 중 요한 Key Words로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에도 전략목표로 설정되었음.
－ 특히 현재 우리나라 국정기조인 지속가능성, 공정성 등을 식품 안전기본계획에도 포함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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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안전 환 경 변 화 에 대응 하 기 위 한 국가 아 젠 다 개 발 등 추 진 전 략
〔그림 1〕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목표(안)
2012 ∼ 2014 1.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역량제고 2. 식품안전정책의 지속가능성, 공정성 확립 3. 식품의 건전성, 완전성, 안전성 확보
4.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실천 5. 소통 강화로 안심을 주는 식품안전관리 구현
2009 ∼ 2011 1. 신속하고 사전 예방적인 위해관리
2.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위해성평가 3. 참여와 소통을 통한 투명성 강화 4. 국내외적 협조체계 강화
⧠ 전략목표별 추진전략(안)
5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8개 Key Words별 추진전략은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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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표 16〉전략목표별 추진전략(안)
전략목표 1.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역량 제고
2. 식품안전관리의 지속가능성, 공정성 확립
특징 제도의 효율화, 합리화 및 국가, 기관 등 경쟁력 제고
관리체계 전환 및 구축, 공정경쟁, 취약부문 지원
거버넌스 업무협력체계 구축 및 효율성 증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효율적인 업무협력체계 구축
규제 단계별 식품안전규제 합리화 중장기적인 규제개선 정책 수립 및 집행
방법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실효성 있는 현장 지도감독 강화
지원 국제기준에 합하는 법 제‧개정 등
관리 균형화 인적, 물적 지원의 타당성 제고
근거 근거기반한 위해평가 실시 식품안전의 취약성 평가 및 활용 강화
대응 식품사고에 신속, 적정 대응시스템 구축
위해식품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체계 마련
평가 지자체 식품안전업무 추진 실적 평가 평가결과의 선순환적 활용 확대
시장 신소재, 신기술 제품의 안전관리 친 시장적 정책 및 관리 기능 강화
연구 연구 확대로 정책의 근거 기반 마련 자료 분석 시스템 개발 및 유지 강화
교육 교육 강화로 이해당사자간 소통 원활 업무추진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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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안전 환 경 변 화 에 대응 하 기 위 한 국가 아 젠 다 개 발 등 추 진 전 략
〈표 16〉 전략목표별 추진전략(안) - 계속
전략목표 3.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확보
4.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특징 위해식품 및 식품의 영양관리 사전관리, 위해평가 강화
거버넌스 식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위해평가의 전문성 강화
규제 단체급식 등의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 규제승인에 필요한 평가의 적시 실시
방법 고 영양식품의 올바른 조리지침 마련 국내외적 위해예방통제 강화
지원 새로운 식품 개발을 위한 지원 과학에 근거한 위해정보 수집체계 강화
근거 영양관리 강화를 위한 법적 지원 과학의 발달과 위험에 근거한 정책개발 및 시스템 강화
대응 고 위험식품의 관리 강화 식품검사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평가 건강한 식품선택을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식품관련 인증제의 실효성 평가 및 개선
시장 식품인증 등 표시 강화 인수공통전염별 발생 근절
연구 소비자 인식조사의 체계화 및
시계열적 분석 외국의 식품유해물질 관리 현황 연구
교육 만성질환(비만포함) 감소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수입국의 해외실사 전문성 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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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표 16〉 전략목표별 추진전략(안) - 계속
전략목표 5. 소통 강화로 안심을 주는 식품안전정책 구현
특징 국가, 기관, 업체, 개인 등 소통
거버넌스 소통체계의 전문화 및 계통화 유지
규제 단계별(생산부터 소비까지) 소통차단 요인 확인 및 개선
방법 생산 및 유통환경의 위생수준 강화
지원 이력추적시스템 확대 적용을 위한 지원
근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식품안전 환경 조성
대응 식품공급에 관련된 건강위험 최소화
평가 정기적인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시장 (식품)유통구조 건전화
연구 식품안전의 사회위험화 현황 및 대응 전략 마련
교육 올바른 인터넷 정보 선택 및 활용을 위한 교육 강화
K I H A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