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 향 후 식 품 안 전환 경 변 화 진 단
감독 기능에 집중하도록 추진 중이다. 따라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 중인 인증업무는 ’13년까지 민간인증기관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HACCP, GMP, 유기가공식품 등의 식품안전 관련 인증제도가 도입‧
확대되면서 생산자 및 제조자의 안전 및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고 자율적인 책임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GAP 농산물 비중이 총 생산량의 약 4%에 불과해 아직 EU(70～
80%) 등에 비해 저조하고, HACCP 제품이 전체 가공축산물의 75.8%
를 차지하지만, ｢농장→도축‧가공→판매｣ 중 농장‧판매단계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생산단계의 예방적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으로 인증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한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 선택을 위한 역 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겠다.
제6절 인구구조 및 식이섭취 변화
과거 수십년간 미국 등의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도 비만 유병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우리나라도 <표 2-16>에 제시된 바 와 같이 해마다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는 등 비만은 전 세계적인 건강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 2-16〉 연도별 비만 유병률 변화 추이
(단위: %)
구분 '98 '01 '05 '07 '08 '09
전체 26.0 29.2 31.3 31.7 30.7 31.3
남자 25.1 31.8 34.7 36.2 35.3 35.8
여자 26.2 27.4 27.3 26.3 25.2 26.0
주: 비만유병률, 체질량지수 25kg/㎡ 이상인 분율, 만 19세 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 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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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883.4 67.6 40.5 298.8 6.7 491.9 4,617.5 13.4 766.4 100.2 '08 1,867.5 66.7 39.3 297.7 6.7 488.5 4,607.6 13.3 770.8 99.7 '07 1,829.6 66.0 37.9 292.7 6.3 468.9 4,452.9 13.1 734.4 93.0 '05 1,979.1 75.0 45.2 301.0 7.2 552.4 5,260.2 13.8 781.7 99.1 '01 1,896.7 70.9 41.7 296.9 6.9 495.5 4,966.9 12.3 628.8 134.6 '98 1,933.5 73.2 40.1 315.5 6.6 500.5 4,581.6 12.5 609.5 123.7
남자
'09 2,170.1 78.8 47.6 330.8 7.3 548.1 5,404.3 15.0 834.2 104.7 '08 2,146.4 77.0 46.1 329.0 7.2 538.0 5,341.6 14.9 857.4 103.0 '07 2,106.5 77.2 43.8 324.2 7.1 526.3 5,168.6 15.1 817.2 96.1 '05 2,213.6 84.1 50.8 327.3 7.9 592.2 5,861.5 15.1 843.6 103.3 '01 2,107.0 80.2 47.3 319.2 7.3 533.7 5,454.1 13.4 695.3 129.4 '98 2,151.6 82.1 45.3 342.1 7.2 541.2 5,125.9 13.7 671.3 122.3
여자
'09 1,589.5 56.2 33.1 266.0 6.1 434.8 3,819.8 11.6 694.9 95.6 '08 1,583.4 56.3 32.4 265.9 6.2 438.1 3,866.8 11.6 682.2 96.6 '07 1,548.9 54.5 32.0 260.9 5.6 410.9 3,737.8 11.0 650.0 90.1 '05 1,742.2 65.9 39.5 274.4 6.5 513.1 4,659.7 12.4 719.4 95.1 '01 1,713.1 62.8 36.8 277.3 6.4 462.9 4,548.8 11.3 572.1 139.3 '98 1,728.5 64.8 35.2 290.6 6.2 461.8 4,065.3 11.3 551.5 125.4 주: 만 1세 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 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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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구의 식품섭취패턴과 가구소비에 관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여 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총 에너지 소비 중 외식을 통한 에너지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8)
<표 2-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식비의 증가가 급격한데 외식의 증 가는 대체로 영양섭취상 총 열량과 더불어 지방, 나트륨 등 특정영양소 의 과잉 섭취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표 2-18〉 도시가계 월평균 가공식품비 및 외식비 지출추이
(단위: 천원, %)
구분 총 식료품비 가공식품비1) 외식비
1975 168.5 162.6 5.9
1980 208.8 196.7 12.1
1985 227.9 205.9 22.0
1990 307.2 236.9 70.3
1995 364.1 248.4 115.7
1999 341.7 213.7 128.0
2000 444.0 258.3 185.7
2001 463.4 262.5 200.9
2002 481.3 268.6 212.7
2003 495.2 272.2 223.0
2004 532.5 288.1 244.4
2005 539.3 292.4 246.9
2006 543.9 296.0 247.9
2007 555.6 297.7 257.9
2008 584.8 317.4 267.4
2002년/1975년 2.8 1.7 36.1
2008년/1975년 3.5 2.0 45.3
주: 가공식품은 외식비를 제외한 곡류 등 가공품, 육류가공품, 어패류가공품, 채소 및 해조가공품, 빵 및 과자, 차와 음료, 주류를 포함.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가계조사연보), 각 연도.
8) Guthrie, Lin, and Frazao 2002; Nielsen, Siega-Riz, and Popkin 2002; Stewart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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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안전 환 경 변 화 에 대응 하 기 위 한 국가 아 젠 다 개 발 등 추 진 전 략
<표 2-18>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구의 연간 외식비는 1975년 5,900 원에서 2008년 267,400원으로 45.3배 증가하였는데 총 식료품비가 동 기간에 3.5배 상승하고, 가공식품비는 2.0배 상승한 것에 비하면 매우 급격한 증가로 향후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외식의 증가는 경제수준의 발전에도 기인하지만 주로 맞벌이, 핵가족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의한 현상으로 향후 국가 영양관리 정책 수립 시 에 외식에 관한 정책적 대안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외식의 증가와 더불어 최근에는 [그림 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만 유병률이 상승하고 있다.
〔그림 2-3〕 연도별 비만 유병률 변화 추이
26.0 29.2 31.3 31.7 30.7 31.3
25.1
31.8 34.7 36.2 35.3 35.8
26.2 27.4 27.3 26.3 25.2 26.0
0 10 20 30 40 50
‘98 ‘01 ‘05 ‘07 ‘08 ‘09
%
연도
전체 남자 여자
주: 비만유병률, 체질량지수 25kg/㎡ 이상인 분율, 만 19세 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 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비만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사회경제학적인 요인으로는 식료품 가격의 변화, 패스트푸드 등 열량이 높고 영양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식품의 실질 가격의 하락 및 지리적 접근성 증가, 그리고 특정 불건강 식품의 광고 증가 등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9)
9) Cutler, Glaeser, and Shapiro 2003; Lakdawalla, Philipson, and Bhattachary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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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향 후 식 품 안 전환 경 변 화 진 단
패스트푸드 가격과 청소년의 체중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가 있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으며10), 특히 어린이의 경우 이러한 패 턴이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보고되고 있다.11)
이러한 비만 유병률 상승에 기여한 개인 및 사회경제학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특정 식품의 소비를 억제 하기 위한 추가적인 소비세 부과 혹은 특정 건강식품의 소비를 촉진하 기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이 논의 되고 있으며 이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특정 식품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의 규제 혹은 패스트푸 드 레스토랑의 학교 주변 인가 억제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이러 한 일련의 보건정책들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개인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비만을 통제하고자 하는 개인적 접근이 대세였으나, 이러한 개인적 접근만으로 급속한 비만 유병율 상승세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경제학 적 요인이 개인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에 따라 사회경제 학적 요인을 변동시킴으로서 개인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연구 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