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장 외 국 의 식 품 안 전 관 리 동 향 분 석
분과위원회 개최
일시 주요내용
품 목
오염물질분과 (CCCF)
2011.
3.21-25
- 8단계와 5/8단계에서의 규격안과 지역규격초안 ․ 식용 사고(sago, 야자수 나무에서 열매에서 얻어지는
밀가루와 같은 것) 밀가루에 대한 지역 규격안 ․ 칠리소스에 대한 지역규격초안
식품첨가물분과 (CCFA)
2011.
3.14-18
- 8단계와 5/8단계에서의 규격안과 지역규격초안 관련 문장
․ 8단계와 5/8단계 각각에서의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GSFA)의 식품첨가량
제4장 외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 분석
제1절 국제기구
1. Codex
Codex는 FAO와 WHO가 공동출자한 국제기구로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국제 기준을 설정한다. 지역위원회를 포함한 2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상 매년 한차례 정도 회의를 통해 국제기준의 설정 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316종의 국제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 기 준은 WTO 회원국 사이에 통상마찰이 발생했을 때 관련 조치의 타당 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현재 Codex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표 4-1>과 같다.
〈표 4-1〉 Codex 분과위원회별 주요내용
114
115
116 Quality and Standards Service, AGNS)17)라는 사업을 통해 <표 4-2>
에 제시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7) http://www.fao.org/ag/agn/agns/
117
(Food safety along the foodchain)
푸드 체인 접근법 (Food chain approach) 식품 무역 (Food trade)
소비자 보호 (Consumer protection)
통합적인 식품관리체계
(Integrated food control systems)
식품 관리 시스템 제어 (Managing food 해산물 (Marine products)
육류 및 육류 제품 (Meat and meat products) 우유 및 유제품 (Milk and dairy products) 길거리 음식 (Street foods)
과학적 자문 제공
(Provision of scientific advice)
협의 과정 (Consultative process)
과학적 자문 제공을 위한 FAO/WHO의 구조 (FAO/WHO framework for the provision of scientific advice)
개발도상국의 참여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enturies)
전문가 명단 (Expert roster)
식품과 JEMRA의 미생물
(Micro-organisms in food & JEMRA)
JEMRA
활생균 (Probiotics)
미생물의 항생제 내성 (Antimicrobial resistance in micro-organisms)
〈표 4-2〉 FAO 식품안전품질서비스(Food Quality and Standards Service, AGNS) 사업 개요
118
식품가공에서의 염소 (Chlorine in food processing) 락토페르옥시다아제 (Lactoperoxidase) 곰팡이 독 (Mycotoxins)
잔류 농약 (Pesticide residues)
지방과 기름에 대한 허용가능한 이전 화물 (Acceptable previous cargoes for fats and oils) 멜라민 (Melamine) biotechnology and food safety) 코덱스 태스크 포스 (Codex Task Force) 전문가 상담 (Expert consultations)
유전자 조작 식품의 탐지 (Detection of GM food)
유전자 조작 식품의 안전성 평가 (Safety assessment of GM food)
유전자 조작 식품의 표시 (Labelling of GM
(Capacity building and training)
코덱스 이러닝 (Codex E-learning) 템(Emergency Prevention System for Food Safety (EMPRES Food Safety)) 전략계획(Strategic Plan)은 [그림 4-1]과 같이 8가지 구성요 소로 되어 있다.
18) http://www.fao.org/ag/agn/agns/files/FAO-empresENG_reduced.pdf
119
제 4 장 외 국 의 식 품 안 전 관 리 동 향 분 석
〔그림 4-1〕 FAO의 식품안전위기대응시스템 전략계획의 8대 요소
자료: FAO-위기대응 지침empresENG_reduced.pdf
3. WHO
WHO는 Codex, FAO와 함께 또는 별도로 식품안전(food safety), 인수공통전염병(Zoonoses), 식인성질병(Foodborne diseases), 영양 (Nutrition)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WHO는 FAO와 함께 지난 2004년부터 활동해온 국제식품안전기관 네트워크(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19) (INFOSAN)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발 간하였다. INFOSAN은 현재 식품안전에 관해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 고 있으며, 매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19) http://www.who.int/foodsafety/fs_management/infosan/en/
120
식 품 안전 환 경 변 화 에 대응 하 기 위 한 국가 아 젠 다 개 발 등 추 진 전 략
〔그림 4-2〕 INFOSAN의 조기경보 가동 체계
자료: INFOSAN-9789241501286_eng.pdf
〔그림 4-3〕 INFOSAN의 주요 조기경보 실적
자료: INFOSAN-9789241501286_eng.pdf
121
제 4 장 외 국 의 식 품 안 전 관 리 동 향 분 석
〔그림 4-3〕 IFOSAN의 주요 조기경보 실적(계속)
자료: INFOSAN-9789241501286_eng.pdf
4. OECD
OECD는 국가간 정책에 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 로 설립된 기구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보건(health), GM식품을 비롯 해서 농약(pesticide, biocide), 화학적 안전(chemical safety) 등에 관 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안전 이슈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구분되 지는 않으며, 농수산(Agriculture and fisheries) 환경(Environment) 보 건(Health) 과학기술(Science and technology),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무역(Trade) 부분의 일부 주제로 논의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GM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바이오 안전(Biosafety)으로 규제시각의 조화(Harmonisation of
122
식 품 안전 환 경 변 화 에 대응 하 기 위 한 국가 아 젠 다 개 발 등 추 진 전 략
Regulatory Oversight in Biotechnology)와 신종식품 및 사료(Novel Foods and Feeds)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왔다. 대표적으로 제시된 성과 는 식품‧사료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핵심적인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합의문서(consensus document)로 총 22종이 작성되었다.
〈표 4-3〉 OECD의 식품‧사료의 안전과 영양에 관한 기준 관련 합의 문서 목록
연번 합의문서 연도
1 Oilseed Rape (Brassica napus) 2001
2 Soybean (Glycine max) 2001
3 Sugar Beet (Beta vulgaris) 2002
4 Potato (Solanum tuberosum subsp. tuberosum) 2002
6 Maize (Zea mays) 2002
7 Wheat (Triticum aestivum) 2003
9 Considerations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Animal Feedstuffs derived from Genetically Modified Plants 2003
10 Rice (Oryza sativa) 2004
11 Cotton (Gossypium hirsutum and G. barbadense) 2004
12 Barley (Hordeum vulgare) 2004
13 Alfalfa (Medicago sativa) and other temperate forage legumes 2005 14 An Introduction to the Food/Feed Safety Consensus Documents
of the Task Force 2006
15 Cultivated Mushroom (Agaricus bisporus) 2007 16 Sunflower (Helianthus annus) 2007 17 Tomato (Lycopersicon esculentum) 2008 18 Cassava (Manihot esculenta) 2009 19 Grain Sorghum (Sorghum bicolor) 2010 20 Sweet Potato (Ipomoea batatas) 2010
21 Papaya (Carica papaya) 2010
22 Molecular Characterisation of Plants Derived from Modern
Biotechnology 2010
자료 : http://www.oecd.org/document/2/0,3746,en_2649_34385_46814658_1_1_1_1,00.html
OECD는 화학적 안전(chemical safety)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항균제, 제초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관리, 나노물 질의 안전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123
제 4 장 외 국 의 식 품 안 전 관 리 동 향 분 석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로 상호 정보인정(Mutual Acceptance of Data, MAD) 사업20)이 다. OECD가 범국가적 기구가 아니라 정부간 시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포럼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이 매우 노동집약적이 고 비싸기 때문에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eChemPortal이라는 명칭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화학물질의 물리화학 적 성질(Physical Chemical Properties), 환경적 운명이나 행동 (Environmental Fate and Behaviour), 환경독성(Ecotoxicity), 독성 (Toxicity)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별 생산되는 자료의 질 관리를 위해 우수실험실운영규정(Good Laboratory Practice, GLP) 도 마련하고 있다.
〈표 4-4〉 OECD의 화학적 안전 관련 주제
화학적 안전 관련 주제 목록 살생물제(Biocides)
화학물질 사고(Chemical Accidents)
화학분류 및 표시(Chemicals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화학 물질의 위해성 평가(Chemicals Hazard/Risk Assessment)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Chemicals Risk Management)
화학물질 시험 - 지침(Chemicals Testing - Guidelines)
기존 화학물질 조사에 대한 협력(Co-operation on the Investigation of Existing Chemicals)
우수실험실 운영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신규 화학물질(New Chemicals)
농약(Pesticides)
오염물질 확산과 이전 등록(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제조 나노물질의 안전(Safety of Manufactured Nanomaterials)
자료: http://www.oecd.org/document/41/0,3746,en_2649_34365_1890473_1_1_1_1,00.html.
20) http://www.oecd.org/document/41/0,3746,en_2649_34365_1890473_1_1_1_1,00.html
124
식 품 안전 환 경 변 화 에 대응 하 기 위 한 국가 아 젠 다 개 발 등 추 진 전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