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 안전 환 경 변 화 에 대응 하 기 위 한 국가 아 젠 다 개 발 등 추 진 전 략
제2절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
국제기구인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3)의 정의에 따르면, 기후변 화는 장기간에 걸친 기간(수십년 또는 그 이상)동안 지속되면서, 기후의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동을 뜻하고, UNFCCC4)의 정의에 따르면, 전지구 대기의 조상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 동 안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를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를 지속 사용하면 금세기말까지 지구 평균기온 최대 6.4℃, 해수면 5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한 평균기온은 20세기 동안 약 1.5℃ 상승하였고, 지난 100년간 서울의 겨울철 평균기온 1.87℃로 평년(영하 0.87℃)보다 2.74℃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은 앞으로 발생 가능 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가뭄, 홍 수, 폭염, 산불, 산사태 등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이는 농림어업 생산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큰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기후 온난화 및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식품안전 분야 외에 여러 분야의 대응책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식품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식량수급의 불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 기는 하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간과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질병매개체 질환인 말라리아 또 는 기온상승과 비례하는 쯔쯔가무시증, 유행성 출혈열 등의 발생 확대
3)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 환경프로그램(UNEP)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1990년, 1996년, 2001년, 및 2007 년 총 4차례에 걸쳐 기후변화 관련 과학, 기술, 사회, 결제 분야의 객관적 자료를 바탕 으로 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4) Unites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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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gover -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국가간 연락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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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향 후 식 품 안 전환 경 변 화 진 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이 추진되어 왔으나, 초 기에는 이산화탄소 저감화 및 기후변화를 예측하여 기후변화를 방지하 지를 위해 노력해온 반면 2007년 이후부터는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와 식품수급 등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CCSP(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m / SAP), CCTP(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m), 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 등의 기후변화 적응계획 및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CDC)에서는 기후변화 준비 및 대처원칙 을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총리내각에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종합적인 대응 전력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염병 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온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기생충이나 설사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 이다. 농림수산성에서는 식량수급에 중점을 두고 식량안보 매뉴얼을 마 련하는 등 식량공급 확보대책 및 물대책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니카타, 도쿄 및 오사카 등 모델지역의 식중독 발생현황에 따른 주요 식중독 병원체로는 Salmonella spp., E. coli O157:H7,Campylobacter spp., Vibrio spp.가 주목되며,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식품 원재료로 부 터 이들 미생물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독일은 German Climate Protection Programme(2005), 영국 은 APF(Adaptation Policy Framework) / UKCIP(UK Climate Impacts Programme) / UKCCP(UK Climate Change Programme), 프랑스는 Plan Climate(2004)/GICC, 핀란드는 National Climate Strategy(2001) / FinADPT 등 국가별 적응계획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 고 있으나,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수행하고 있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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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안전 환 경 변 화 에 대응 하 기 위 한 국가 아 젠 다 개 발 등 추 진 전 략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식약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 리 사업단을 운영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00년에 걸쳐 지구의 평균온도가 1.5℃ 상승한 반면 향후는 3 0～50년이 소요될 것임을 예측 기후온난화는 피할 수 없는 환경변화의 요소로서 식품안전분야에서는 온도, 습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식중 독 발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표 2-4〉와 같이 ’50년에 ’07년 대비 평균기온이 1.2℃ 상승하면 식중독 발생률은 약 6.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확산되어 food chain의 위협이 될 수도 있으므로, 기후온난화 속도 완 화와 함께 국민의 선제적인 적응방안 도출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표 2-4〉 기후온난화에 따른 식중독 발생 전망
(단위: ℃, 건, 명)
연도 평균 기온 식중독 발생 증가비 식중독 발생건수 식중독 발생자수
2003~2007 평균 13.6℃ - 236.0 8,905
2020 14.8℃ 6.3 250.9 12,052.4
2050 16.6℃ 15.8 273.8 13,300.5
2080 18.6℃ 26.4 297.4
-자료: 김정선외, 국제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대책 추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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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향 후 식 품 안 전환 경 변 화 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