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 안전 환 경 변 화 에 대응 하 기 위 한 국가 아 젠 다 개 발 등 추 진 전 략
2. 조사결과
가. 조사대상자의 구성 현황
<표 6-6>에는 조사대상자의 구성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공무원의 전체의 60.3%, 교수, 연구자 등 전문가가 전체의 39.7%로 공무원이 전문가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6〉 조사대상자 구성분포
(단위: 명, %)
구분 응답현황 구성비
합계 58 100.0
공무원
소계 35 60.3
농림수산식품부 12 20.7
보건복지부 2 3.4
식품의약품안전청 10 17.2
시‧도 11 19.0
전문가 23 39.7
나.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변화
1) 총괄분석
<표 6-7>에는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근간으로 최근의 식품안전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가 제 시되어 있다.
비교적 반대 의견이 많은 분야가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인증 강화, FTA 확대와 소비자 만족도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로 나타났고, 가장 찬성하는 분야는 기후변화와 인구 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식이섭취 양상 변화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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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향 후 우 리 나 라 식 품 안 전 관 리 를 위 한 전 략 수 립
〈표 6-7〉 환경변화 Key Word에 대한 분석
(단위: 명, %)
Key Word 계 찬성 반대 수정보완 의견없음
N % n % n % n % n %
인구구조 고령화 및
식이섭취 변화 58 100.0 56 96.6 - - 2 3.4 -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58 100.0 53 91.4 1 1.7 3 5.2 1 1.7 수입식품 등에 의한
식품유해물질 증가 58 100.0 52 89.7 1 1.7 2 3.4 3 5.2 식품사고 유형변화 58 100.0 49 84.5 - - 7 12.1 2 3.4 신소재, 신기술 출현 58 100.0 48 82.8 1 1.7 6 10.3 3 5.2 FTA 확대 58 100.0 42 72.4 4 6.9 10 17.2 2 3.4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58 100.0 35 60.3 6 10.3 11 19.0 6 10.3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인증 강화 58 100.0 32 55.2 3 5.2 15 25.9 8 13.8
2) 수정보완 의견
<표 6-8>에는 수정 보완된 의견이 정리되어 제시되어있다.
가장 반대가 많았던 소비자 만족도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는 여러 타당한 의견이 많았다. 즉, 안전관리를 소비자 만족도에 근거하 면 안되고, 소비자의 요구와 과학적인 근거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구진이 갖고 있던 사고를 정확히 파악한 의견도 있 었다. 즉,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 하고, 홍보한다면 소비자 만족도는 변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리고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 평가 등으로 수정함이 바 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다음은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인증 강화는 소비자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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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안전 환 경 변 화 에 대응 하 기 위 한 국가 아 젠 다 개 발 등 추 진 전 략
Key Word Key Word별 수정보완 및 검토의견
만족도 대비 안전관리 추진은 populism에 의한 정책 추진이 될 수 있음.
생산자의 의견도 수렴하여 참고하길 바람.
소비자 만족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량적 평가에 어려움이 예상됨.
소비자 만족도와 안전과는 거리가 있음. 안전 자체로 관리가 필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안전정책을 홍보한다면 소비자 만족도는 변화할 수 있음.
소비자의 요구와 전문가 의사는 다를 수 있음.
소비자의 삶의 가치 변화 등의 표현도 좋을 듯 합니다.
3) 추가 및 기타 의견
<표 6-9>에는 전문가 조사에서 추가로 개진된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제기된 의견들을 보면, 식품위해물질에 대한 정보 파악 및 분석(기술), 식품안전에 관한 규제완화, 식품테러, 일본 원전 대응, 식품유통기한 등 현안위주의 과제가 대부분이었다. 일본원전사고 등에 의한 방사능 대응을 제외하고는 식품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신고에서 허가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현안이기는 하 지만 전부터 문제시되고 있던 규정이라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수립의 환경변화로 재 언급하기에는 적정치 않은 것으로 논의되어 포함시키지 않고 세부실천과제에서 다루어짐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다만 식품규제에 대한 계획 수립은 추진전략 차원에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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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향 후 우 리 나 라 식 품 안 전 관 리 를 위 한 전 략 수 립
〈표 6-9〉 환경변화 Key Word에 대한 추가 및 기타 의견
Key Word 기타 검토의견
식품 위해성 물질의 정보 파악 및 분석기술 개발
- 식품위해성물질의 종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보파악과 분석기슬 개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농산물을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위해성 문제를 다루어야 국민들이 혼란이 없을 것임. (농식품으로하여 포괄적으로 운영)
식품인허가 등 관리업무의 규제완화정책으로 인한 식품안전관리의 어려움
식품인허가등 관리업무의 규제완화정책에 의거
식품안전관리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즉 식품제조업소를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하고 식품위생관리인제도를 부활시켜 사전안전관리제로 전화시켜 식품안전관리체계로 전환
식품제조유통(위탁제조 등)과정 공개를 통한 소비자알권리 충족
-식품테러
-일본 원전 등 방사능
-기타 조사에만 끝나지 말고 의견들을 참조하여 실행되기를 바람.
소득 향상에 따른
소비자의 가치 변화
-국민의 가치 변화
(건강, 안전, 웰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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