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 안전 환 경 변 화 에 대응 하 기 위 한 국가 아 젠 다 개 발 등 추 진 전 략
5) 외국
⧠ 행정 문화적으로 범정부적이기 보다는 기관별 중장기계획 수립
○ 소비자 역량강화, 예방통제, 기관의 역량강화
○ 재조리 등 영양분야 언급
⧠ 추진전략 구성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방향성 비교
○ 국내는 사전예방 및 소비자 소통강화, 기관간 협력강화
○ 국외는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의 과학적 역량강화 노력
다.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 평가
1) 총괄평가
가) 연도별
〈표 8〉제1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연도별 평가결과 현황
(단위: 건수, %)
구분 2009년도 2010년도
과제수 구성비 과제수 구성비
계 195 100.0 174 100.0
정상추진 150 76.9 141 81.0
완료 27 13.9 21 12.1
지연 10 5.1 2 1.1
입법절차지연 8 4.1 10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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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확대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를 거친 사 업이 없어 보여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는 시범사업이나 사전조사를 실시토록 함.
○ 잔류농약 분석에 집중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차별화 된 정책수립 및 역할분담이 분명치 않아 업무의 중복, 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수산물에 대한 제도 적용이 농산물 과 정도 차이를 보여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음.
○ 대부분의 사업이 정책 수단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계량적 으로 측정이 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목표달성의 수준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책목표의 성취수준을 예측할 수 있 는 핵심성과지표와 목표치가 설정되지 아니하였기에 이를 확인하 기 곤란하였음.
○ 한국 교민위주의 한식세계화 등 일부과제는 정책내용이나 수단의 범위가 협소하여 정책 달성의 임팩트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GAP, HACCP 등이 농산물을 위주로 적용되는 등 대부분의 정 책내용이나 수단이 기존 업무영역과 차별적이지 않고 답습하는 경우가 있어 정책 개선노력 등을 평가해 줄 수가 없었음.
○ 소비자단체 등과는 의견수렴 및 일정 점검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 으나, 일부과제의 경우 언론‧전문가그룹(학회)‧식품업계 등의 Opinion leader 대상으로한 다양한 참여 노력이 미흡해 보였음.
○ 민관협의체 활용 및 어린이 먹거리 사업 등 일부 사업에서 정부 부처간 사전 업무협조가 부족해 실제 입법화 과정에서 부처간 이 견이 표출되었음.
○ 대부분의 경우 과제추진 및 성과의 홍보가 보도자료 설명회 등 기존 방식에서 크게 차별화되지 않고, 국민 인지도와 공감대 확 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미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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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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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문가 조사실시 및 결과
⧠ 응답자 구성분포
○ 총 5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이 35명, 전문가가 23명이었음.
⧠ 환경변화
○ 조사 결과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확정된 환 경 변화는 다음과 같음.
－ 방사능 오염에 대비한 식품안전관리를 포함하여 총 9개 아젠 다로 확정됨.
〈표 11〉환경변화 Key Words 안 1. 식품사고 유형 변화
2. 수입식품 등에 의한 식품유해물질 증가 3.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변화
4. 신소재 식품 및 신기술 출현 5. FTA 확대
6.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인증 등 정보 제공 강화 7. 인구 고령화 및 식이섭취 변화
8.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 9. 방사능 오염에 대비한 식품안전관리
⧠ 전략목표
○ 조사 결과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확정된 전 략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한 주제로 보아 총 8개 Key Words가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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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표 12〉전략목표 수립을 위한 Key Words 안 1.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2. 안전(Safety) 3. 역량(Capability) 4. 공정(Fairness, equity) 5. 예방(Prevention) 6. 과학(Science) 7. 소통(Communication)
8. 건전(Soundness), 완전(Wholesomeness), 안전(Safety)
⧠ 추진전략
○ 조사 결과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의 상위개념인 전략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음.
－ 거버넌스, 규제, 방식 등 총 10개 Key Words가 선정되었음.
〈표 13〉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Key Words 안 1. 거버넌스 (Governance)
2. 규제 (Regulation) 3. 방식 (Method) 4. 지원 (Support) 5. 근거 (Evidence) 6. 대응 (Response) 7. 평가 (Evaluation) 8. 시장 (Market) 9. 연구 (Research) 10. 교육 (Education)
⧠ 세부실천과제
○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향후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제고 하기 위하여 확정된 분야별 세부실천과제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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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