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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

2. 식품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

오바마 정부 들어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보건후생부 장관과 농림부 장관이 공동의장을 하는 식품안전 작업그룹 (Food Safety Working Group, FSWG)23)이 2009년 3월 대통령 직속 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 그룹에서는 식품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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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접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현장의 식품안전 목표와 함께, 역추적‧대 응시스템, 연방식품조직과 같이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표 4-7 참조). 살모넬라균과 대장균 O157:H7의 경우, 계란, 계육, 쇠고기, 야채와 같은 원인식품에 대한 저감화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역추적‧대 응시스템의 경우에 각 기관별로 수행중인 주요 업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제시되어 있다. 연방식품조직과 관련해서는 기관 간 협력 강화와 함께, 핵심기관인 FDA와 FSIS에 식품안전 차장을 신 설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에 별도로 첨부하 였다.

〈표 4-7〉 식품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

분야 주요 내용

살모넬라균 계란의 살모넬라균 예방

계육 식품류에서의 살모넬라균 위험 예방 대장균

O157:H7

쇠고기 가공시설에서의 집행 강화 잎채소, 멜론, 토마토의 오염 방지

국가의 역추적 및 대응시스템

산업 상품 추적 시스템 개발 통합 재난대응체계 개발 공중 보건 역학 프로그램 강화 비상운영절차 업데이트 주 정부 능력 개선

개인 경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새로운 식품 안전 정보 전달 기술 이용 개선된 연방

식품 안전 책임 조직

횡단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방정부의 협력 강화

명확한 책임과 개선된 의무(FDA, FSIS 식품안전 담당 차관장신설) 근대화 법령

자료 : http://www.foodsafetyworkinggroup.gov/ContentKeyFindings/HomeKeyFindings.htm

지금까지 FDA, FSIS, CDC 등 정부 기관은 〈표 4-8〉과 같이 후 속조치를 시행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0년 7월 7일에는 의회에서 FDA 식품안전 현대화법(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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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미국 정부기관의 식품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 후속조치

구분 날짜

식품안전의 과정 평가: 현재 상황 및 미래의 방향: FSIS, FDA 및 CDC가

포트랜드(Portland) 공공 회의에서 세부적 내용 발표 2010.09.22 정부 기관 발표 과정 식품안전 업무그룹 개선 전략의 첫 해 2010.07.09

대통령의 식품안전에 관한 진술문 2010.07.07

FSIS, FDA, and CDC의 식품안전 과정 평가 2010.06.29 살모넬라균과 캄필로박터증에 대한 새로운 성과기준 발표 2010.05.10

FDA의 운송중 식품안전을 위한 촉진 2010.04.30

USDA의 식품안전 향상의 새로운 법에 대한 견해 추구 2010.03.25 FDA, FSIS, CDC의 식품안전 프로그램 성과 평가에 대한 방법을 위해 협력 2010.03.03 공공회의에서 차관 대표(Deputy Undersecretary Mande)에 의한 비평 2010.03.30 USDA와 FDA의 생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노력 2010.02.18 FDA의 살모넬라 몬테비데오(Salmonella Montevideo) 발생에 대한 조사

진술 2010.01.29

FDA가 멕시코시티 지원(Mexico City Post) 개설을 포함하여 미국 밖으로

영역을 넓힘 2009.12.15

USDA와 HHS의 식품안전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세관심사의

수입식품안전센터 개설 2009.12.09

FDA와 APHIS로부터의 식품방어 수단은 농부와 생산자들에게 약점 평가를

도와줌 2009.12.04

FDA와 FSIS는 안전하지 못한 식품 생산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협력하며 식품

매개 질환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것이 목표 2009.11.05

농업 장관인 Tom Vilsak의 최근의 대장균 뉴스에 대한 의견을 언론에 발표 2009.10.05 USDA의 FDA의 새로운 식품 안전 규율을 위한 협력; 산업 생산을 위한

기관들의 연합 2009.10.05

농업부 장관인 Vilsack과 건강복지부 장관인 Sebelius의 미국의 새로운

식품공급 안전 전략을 공표 2009.07.31

FDA의 토마토, 입줄기 채소 및 멜론에 대한 초안 안내 2009.07.31 USDA와 HHS의 식품 매개 질환 발생 응답에 대한 칭찬 2009.07.15 오바마 대통령의 미국 식품안전 시스템의 발전에 대한 공약 발표 2009.07.07 자료: http://www.foodsafetyworkinggroup.gov/ContentNewsArchive/HomeNewsArchiv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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