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 향 후 식 품 안 전환 경 변 화 진 단
제3절 수입식품 등에 의한 식품유해물질 증가
1. WTO(세계무역기구)의 영향
낮은 수준의 식량 자급률(2005년에 29.2%)5)과 국산 식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식품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FTA의 확대에 따라 수입 식품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 식품수입액 현황
(단위: 백만$)
7,812
8,450
9,861
6,000 7,000 8,000 9,000 10,000 11,000
2006년 2007년 2008년
WTO출범과 함께 국제교역이 완전 개방화 및 자유화되어 더 이상의 보호무역적인 통상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제무역의 자유화로 우리나라는 식품안전분야의 확대된 영역에 대해 시급히 대처하고, SPS협정에 의거 수입산에 적용하는 식품안전규제인 국제기준과 국내기준에 차별성이 발 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그에 따라 수입식품 검사도 정밀검사비율을 타 검사에 비해 무작정 상향조정할 수 없어 무작위표본 검사비율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5) 우리나라 식량자급률(물량자급률기준)의 변화 추이를 보면 31.1%(’01) → 27.8%(’03) → 29.2%(’0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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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안전 환 경 변 화 에 대응 하 기 위 한 국가 아 젠 다 개 발 등 추 진 전 략
〔그림 2-2〕 연도별 수입식품 검사관련 현황
자료: 식약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11.
무역의 활성화로 인해 식품유해물질의 국가간 이동도 그 속도와 물량 이 크게 증가하여 식품안전사고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고, 전 세계 적으로 대표적인 식품수입국인 우리나라도 수입식품의존도가 증가하여
<표 2-5>와 같이 2009년말 기준으로 총 124개국에서 수입이 되고, 이 중 상위 5개 국가들의 수입건수로는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태리 순이며, 이들의 수입점유율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5〉 2009년 주요 상위 10개국 국가별 수입실적 현황
(단위: 건, ㎏, USD)
순위 국가 건수 국가 중량 국가 금액
계 - 255,341 - 11,301,537,120 - 8,434,080,763
1 중국 73,770 미국 2,944,365,661 중국 1,863,791,209 2 일본 40,467 호주 2,184,529,646 미국 1,797,143,531 3 미국 38,825 중국 2,158,291,477 호주 767,395,187 4 프랑스 10,800 브라질 852,774,397 브라질 449,096,889 5 이탈리아 8,426 헝가리 393,174,762 일본 396,626,281 6 독일 7,160 필리핀 346,832,787 필리핀 239,857,452 7 태국 6,787 베트남 294,824,709 베트남 221,442,525 8 베트남 6,242 과테말라 265,404,734 영국 197,715,796 9 영국 4,790 태국 258,791,179 태국 187,356,081 10 호주 4,481 캐나다 253,095,688 말레이지아 177,936,480
자료: 식약청, 『2009년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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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향 후 식 품 안 전환 경 변 화 진 단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국산 위해식품의 유입으로 인해 관리와 통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국내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입식품에 의한 사고는 동종의 국내식품 시장에도 막대한 영 향을 끼치므로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관리체계, 검 사체계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전체 수입물량의 1/3 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물류비용이 저렴 한 것 등 여러 이유로 수입을 피할 수 없는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제고 방안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국가적 사안이다.
이에 식약청은 수입 OEM 식품에 대한 영업자의 관리강화를 위해 2009년 수입 OEM식품에 대한 영업자의 품질검사 및 현지 위생점검을 의무화하였다.
농식품부는 수출작업장에 대한 위생수준 현지점검 강화(11개국) 및 수산물 주요 수출국과의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하였다. 또한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였다.
2. 식중독
식중독 발생통계는 국가의 식품위생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국제적 지 표 중의 하나로, <표 2-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식중독 발생 환자수를 국가별로 비교해 보면, 2010년 십만명당 식중독 발생환자수가 한국은 14.6명, 일본은 17.4명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08년 미국의 11.9명과 EU의 9.4명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개인위생수준이 향상되면서 1960년대 이후 식중독 발생률은 감소하 다가 1990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률은 미국, 일본 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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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254 25,972 17.4
'09 한국 228 5,999 12.3
일본 1,048 20,249 15.9
'08
한국 354 7,487 15.5
일본 1,369 24,303 19.0
미국 1,034 23,152 11.9
EU 5,332 45,622 9.4
'07
한국 510 9,686 20.5
일본 1,289 33,477 26.3
대만 240 3,223 14.8
미국 1,097 21,244
-EU 5,609 -
-'06
한국 259 10,833 22.4
일본 1,491 39,026 30.5
대만 265 4,401 19.1
미국 1,270 27,634 8.6
EU 5,705 53,546 11.3
'05
한국 109 5,711 11.9
일본 1,545 27,019 21.2
대만 247 3,530 15.4
미국 928 20,179 6.8
EU 5,311 47,251 10.5
자료: http://www.kfda.go.kr/fm/index.do 식약청, 2011.
Surveillance for Foodborne Disease Outbreaks, United States, 2007-2008.
EFSA, The Community Summary Report on Trends and Sources of Zoonoses, Zoonotic Agents,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Foodborne Outbreaks in the European Union in 2005, 2006, 2007, 2008.
<표 2-7>에는 한국, 일본, 미국 및 유럽연합의 식중독 원인균별 발생 건수와 환자수가 비교되어 제시되어있다.
한국에서는 E. Coli와 Norovirus, 일본에서는 Salmonella와 Campylobacter, 미국에서는 Calicivirus, Salmonella 및 Clostridium perfringens, 유럽연합에서는 Salmonella, Food borne virus로 인한 식 중독이 다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식습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 로 국가별 다소비 식품별 식중독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균에 편차가 있 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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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년도) 한국(2010) 일본(2010) 미국(2008) EU(2006) Total 271(7,218) 1,254(25,972) 1,270(27,634) 5,705(53,546)
Bacterial
Salmonella 27(677) 73(2,476) 117(3,296) 3,131(22,705)
Staphylococcus enterotoxin 19(372) 33(836) 29(428) 236(2,057)
Vibrio parahaemolyticus 18(223) 36(579) 8(322) -Bacillus cereus 14(401) 15(155) 13(72) 78(964) Clostridium perfringens 5(171) 24(1,151) 34(1,880) -Escherichia coli,
Shigatoxin-producing(STEC) 28(1,926) 27(358) 29(592) 48(750) Campylobacter 15(380) 361(2,092) 25(301) 400(1,304)
Shigella - 1(2) 10(185) 33(138)
Listeria - 4(10) 9(120)
Clostridium botulinum - 1(1) 4(13) 81(1,651)
Brucella spp. - 1(5) 6(43)
Escherichia coli, Enterotoxigenic - 8(1,048) 1(2)
-Yersinia 26(604)
Other bacteria - 1(21) 20(135) 9(31)
Chemical
Scombroid toxin/Histamine - - 32(113) 71(370)
Ciguatoxin - - 10(45)
-Mushroom toxins - - 4(16)
-Cleaning agents - - 2(4)
-Neurotoxic shellfish poison - - 2(15) -Monosodium glutamate (MSG) - - 1(2) -Plant toxins (herbal toxins) - - 1(15) -Puffer fish tetrodotoxin - - 1(2) -Other chemicals 1(3) 9(55) 13(55)
-Viral
Norovirus 31(1,994) 399(13,904) -
-Calicivirus - - 505(14,753)
-Hepatitis A - 5(50)
-Flavivirus 6(26)
Food borne virus 587(13,345)
Other viruses 2(8) 4(796) 1(52)
-Parasitic - - 12(147)
-Natural toxins 6(33) 139(390) - 86(834)
Unknown etiology 105(1,030) 123(2,108) 363(4,330) 952(9,437) 자료: 식약청 식중독 통계시스템(http://e-stat.kfda.go.kr/) 재구성.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Surveillance for Foodborne Disease Outbreaks, United States, 2008.
EFSA, The Community Summary Report on Trends and Sources of Zoonoses, Zoonotic Agents, Antimicrobial Resistance and Foodborne Outbreaks in the European Union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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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안전 환 경 변 화 에 대응 하 기 위 한 국가 아 젠 다 개 발 등 추 진 전 략
최근 소비자의 식생활 행태의 변화와 외식 증가로 인해 병원성 미생 물에 의한 오염기회가 증대하였고 학교 및 기업체 등에서 집단급식이 확대되면서 식중독의 위험은 집단화되었고 대형화되는 추세이다.
2006년 대형 학교식중독 사고 직후 예방 활동 강화로 일시적으로 집 단급식소 환자수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전체 환자수 중 집단급식소 환자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46,8%, 2008년 48.3%, 2009년 57.3%, 2010년 58.5%로 나 타났다. 또한 학교의 경우도 건당 환자수가 2007년 54.5명, 2008년 76.5명, 2009년 69.6명, 2010년 83.6으로 증가하는 등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식품매개질환으로 인한 식중독 신고체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식약청, 교육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의 협의체 및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