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장 향 후 우 리 나 라 식 품 안 전 관 리 를 위 한 전 략 수 립
제6장 향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전략수립
제1절 기본 틀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기본 틀을 마 련해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전략목표, 추진전략, 세부 실천과제의 단계별로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Key Word를 선정하는 것이다.
1. 식품안전환경변화
식품사고 유형변화와 소비자 만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등 총 8개 식품안전환경변화에 대해 검토, 조사하기로 하였다.
1. 식품사고 유형 변화
2. 수입식품 및 식품유해물질 증가 3.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변화 4. 신소재 식품 및 신기술 출현
5.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식품인증 등 강화 6. 인구 고령화 및 식이섭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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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안전 환 경 변 화 에 대응 하 기 위 한 국가 아 젠 다 개 발 등 추 진 전 략
2. 전략 목표의 주요 key words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의 상위개념인 전략목표를 설정함에 있 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Key Word는 <표 6-1>에 제시된 바와 같고 전문가 조사를 거쳐 수정보완 및 추가될 것이다.
총 8개 Key Word를 전략목표를 설정하는데 지속가능성, 공정, 역량, 식품의 건전, 완전, 안전 등은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에는 없던 새로운 개념이고 예방, 과학, 소통은 기 포함되었던 목표이나 현재는 물론 향후 에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계속 Key Word에 포함되었다.
현재 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이 갖추어야 할 3가지 범위인 건 전성, 완전성, 안전성를 전략목표화하여 여전히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는 식품의 건전성과 완전성을 확보토록 할 것이다.
식품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상위개념인 전략목표와 추진 전략간의 개념차이를 구분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 조사를 통 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6-1〉 전략목표 수립을 위한 Key Word 안
1.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2. 안전(Safety)
3. 역량(Capability) 4. 공정(Fairness, equity) 5. 예방(Prevention) 6. 과학(Science) 7. 소통(Communication)
8. 건전(Soundness), 완전(Wholesomeness), 안전(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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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전략의 주요 key words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의 상위개념인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설정되어야 할 추진전략의 Key Word는 <표 6-2>에 제시된 바와 같고 전문가 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표 6-2〉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Key Word 안 1. 거버넌스(Governance)
2. 규제(Regulation) 3. 방식(Method) 4. 지원(Support) 5. 근거(Evidence) 6. 대응(Response) 7. 평가(Evaluation) 8. 시장(Market)
초안으로 선정된 Key Word는 총 8개로 상위개념인 전략목표에 비 해 현장에 적용가능한 수단적인 성격이 강한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특 히 향후에는 식품안전도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제안되어야 한다는 차원 에서 시장도 포함되었고, 식품안전관리 다원화체제 하에서의 거버넌스를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라는 추진전략에서부터 합리적인 규제정책 으로 건전한 기업은 육성하고, 불량한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 는 효과를 거두어야 하는 전략과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근거중심의 식 품안전정책의 수립이 필요해 지고 있고, 개방화시대에 대응은 신속성, 정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서로 상반되는 개념처럼 보이는 지원과 평가는 사실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 평가에 근거한 지원이 이루어져 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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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안전 환 경 변 화 에 대응 하 기 위 한 국가 아 젠 다 개 발 등 추 진 전 략
전문가 조사를 통해 수정보완 및 추가하기로 한다.
4. 세부실천과제의 주요 key words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의 상위개념인 추진전략을 계획함에 있 어 세부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과제로 대상분야별과 시스템으로 구분되 어 Key Words가 구성되었다. 두 분야별로 나누어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