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전문고교 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특징
일본 전문고교와 자격제도의 운영 방식은 우리 나라와 매우 유사하면서도 직업교육과 자격간의 연계가 독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 나라와 같이 전문고교의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은 문부성이 관장하며, 기능 검정을 중심으로 한 국가자격은 노동성이 관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고 교의 교육 목표나 성격 역시 우리 나라의 실업계 고교와 같이 전문능력을 갖추기 위한 일반적인 기초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 두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고교나 자격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 나라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일본 전문고교가 학생의 자격 취 득이나 활용에 있어서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를 동일하게 겪고 있는 지, 있다면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왔는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전문고교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유형이나 종목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의 유형은 대부분 국가기술자격이며, 주로 단일 자격종목에 제한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찍부터 개인이나 단체가 자유 롭게 자격검정을 창출・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부문 에서 전문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격이 매우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즉 동일 종목의 자격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특 히 전문고교를 중심으로 한 교장단 협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자격을 신설하 여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다원화된 자격제도 운영은 전문고교 학생들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을 제시해 준다([그림 Ⅲ- 1] 참조).
[그림 Ⅲ- 1] 일본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운영 현황
일본 자격제도의 다원화는 학생이 취득하는 자격의 성격이나 사회적 통용 성에 영향을 준다. 전문고교 학생이 취득하는 자격은 극히 일부의 업무독점 형적 자격을 제외하면, 대부분 개인의 기능・기술 능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는 능력인정형 자격이다. 특히 일본의 상업・농업・공업고등학 교 교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격은 전문고교 교육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 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사회 적 통용성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학생들이 취득하는 자격이 사회적 통용성 에서 제한되어 있으나 자격취득 결과를 학교교육의 단위로 인정해 주는 방식 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문부대신이 정한 가 이드라인에 기초하여 도도부현에서 인정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 으며, 이를 전국 고등학교장 협의회와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 생들의 자격 취득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고교 학생이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고등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회에서 표창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다원화된 자격제도를 통해 전문학교 학생이 다양한 통 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득 자격의 단위 인정이나 표창 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격 취득에 대한 동 기를 갖도록 지원하며, 자격을 직업교육의 보완물로서 활용해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과 자격간의 괴리는 전 국 고등학교장회의 주관하에 교육과정과 자격간의 연계에 따른 운영을 활용 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 연계상의 한계
일본 전문고교에서는 학생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 공하기 위하여 자격 운영에 있어서 고등학교장회가 직접 주관하여 교육과 자격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직업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보완물로서 자격을 활용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 같이 추구하는 목표나 성격이 상이한 실업계 고교 교육과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단순하게 연
계・운영하는 데 따른 부정적 기능은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
일본 문부성은 최근 들어 학력사회에 따른 폐해를 문제시하고 자격 취득 을 통한 능력사회를 구현하고 전문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 문고교 교육에 있어서 자격 취득을 더욱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고교 학생들이 자격 취득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학교 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는 상황에서 전문고교 교육이 자격취득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운영되는 데 따른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부성 에서는 자격취득이 직업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이 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학과의 특성에 따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격 취득을 지원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상업과를 중심으로 일본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 는 자격검정 시일이 다가오면 자격 취득 준비를 위하여 이 분야의 과목 수 업이 엉망이 되는 상황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어 자격검정의 합격을 목표 로 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자격취득 표창사업 등으로 인해 자격검정에 합격하는 것이 최우선적 목표가 되고 있 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