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 단기안
(분리 운영안 )[그림 Ⅴ- 1]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 (단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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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직업교육내용과 자격내용간의 연계 가 ) 기본 방향
교육부와 노동부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내실화 한다.
부처간 역할 분담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운영상의 혼란이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직업교육이 사회적 변화 및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율적이고 탄력 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산업계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 하여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직업능력인증제의 실시를 통해 국가 자격제도를 보완해 나간다.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산업 현장에 대한 직무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가자격종목의 신설・변경・폐지를 탄력적으로 시행하며, 검정 내용 및 방법을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도록 적극 개선 해 나간다.
자격제도를 통한 인력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종별 단체, 기 업 등 산업체, 전문가 단체 등이 자격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 며, 업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적으 로 국가자격의 시행 관리를 위탁 운영한다.
나 ) 추진 과제
이상과 같은 기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집단이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부는 직업교육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주무부처로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내실화하여 운영하고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며 직업기초능력
강화를 위하여 직업능력인증제를 도입・운영한다.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현실적으로 가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내실화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직업교육과정을 현행 과 같이 학문적 체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을 교육내용으로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직업교육과정 개발시 산업체 인사를 최대한 참여시키고 직무분석을 통해 현 장의 요구를 반영해 나간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성취 수준이나 흥미를 고 려하여 교육내용을 다양화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단위학교가 산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학과 및 전공과목 개설이 보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권 을 단위학교에 대폭 부여해야 한다.
교육부는 민간자격제도를 활성화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간 다. 국가(기술)자격으로 포괄할 수 없는 직업 분야의 자격종목을 민간자격으 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 제공한다. 교육부는 중등단계 직 업교육 이수생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에 기여하고 일정한 질 관리를 확보 한 민간자격에 대해 적극 공인함으로써 학교 직업교육을 보완하고 강화 해 나간다. 그 일환으로서 실업계 고교 교장단 및 협회, 혹은 전문대학 등이 민 간자격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격취득 결과가 직업교육에 효과적으로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생의 학력(學力) 강화를 위하여 교육과 정의 보완적 형태로서 직업능력인증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이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적절한 기초적 기술이나 지식, 태도를 직무능력 요소로서 도출하고 이를 국가적 수준에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산업체 대상 직업기초능력을 조사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표한다. 장기적으로는 학교교육 과정 개발에 직업기초능력 요소를 포함시 켜 직업교육 내용으로 통합 운영해 나간다. 이를 위하여 교육부는 직업능력 인증제의 도입 운영을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 전략을 수립하고 연차 적으로 분야별 직업기초능력 요소를 도출한다. 이와 함께 분야별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인증해 나간다. 직업능력인증제는 단계적으로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로 수용하여 운영하고, 학교교육의 보완적 대체물로 서 인증 결과를 활용한다.
노동부는 직업훈련정책과 국가자격제도를 수립・추진하는 주무부처로서 직 업훈련제도와 국가자격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목표를 두어 정책을 추 진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체계를 종목별로 전면 재정비한다.
직종별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종목별로 표준직무 및 검정기준을 재설정하고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설정 타당성, 자격등급간 적절성, 산업체에서의 효 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재정비함으로써 기술변화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자격종목의 신설, 변경, 폐지를 현실화시켜 나간다.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의 기준 및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훈련 기준을 재정비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기준 내용을 수정하며 신산업분야의 훈련기준을 새롭게 개발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자격종목으로 신설해 나간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10년을 주기로 직종별 로 훈련기준 및 자격검정체계를 정비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사회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신설하고 종목을 다양화한다. 또한 국 가기술자격 중 단순기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는 기능사 자격의 종목수 를 최소화하고, 보다 전문화하며 산업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종목 에 제한하여 시행해 나간다.
국가(기술)자격은 업무의 공공성이 높은 국가 및 국제적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거나 정책적으로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자격분야의 경우에 한하 여 신설・확대해 나간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전문적인 자격관리 능력이 축 적되고 국가적・국제적 수준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자격 으로 이양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기술외 분야의 국가자격 중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수생들이 취득 할 수 있는 자격 종목을 신설・확대해 나간다. 또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 수후 산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내자
격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무총리 산하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는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자격제 도에 있어서 부처간 역할 분담에 따른 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 처간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해 나간다.
이와 같은 심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직능원의 연구사업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직능원은 직업교육과정과 훈련기준 개발 연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직업 교육 내용과 훈련내용, 그리고 자격기준을 상호 연계해 나간다. 직능원은 산 업현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직업교육과정 및 훈련기준 개 발시 직무분석을 실시하며, 자격검정 시행에 따른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직능원은 자격과 학력간의 호환성, 국가자격, 민간자격 등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 연구와 직업능력인증제의 설계 및 운영을 지 원함으로써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틀을 설계하고 자격간의 역할 분담 및 호 환성을 연구한다.
2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운영상의 연계 가 ) 추진 방향
국가자격제도가 공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검정 시행 관리상의 질 관리 체제를 확보한다.
전문성과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검정 조직 및 운영 능력을 갖춘 기 관이 자격검정을 시행・관리할 수 있도록 엄격한 국가자격의 위탁 기준 을 마련하고 자격검정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자격의 질 수준 을 제고하고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민간자격의 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엄격한 공인 기준을 설정하고 질 관리해 나간다.
국가자격의 위탁 기관 및 공인받은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자격의 공신력을 확보해 나간다.
나 ) 추진 과제
정부는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물론 기술외 국가자격제도의 질 관리체 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격검정 체계 및 운영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 해 나간다. 정부는 자격 검정 시행기관의 질 관리체제를 확보함으로써 자격 의 공신력 유지를 위하여 엄격한 국가자격 위탁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취득하는 자격검정 방법과 절차를 강화해 나간다.
최근 IS O에서는 자격시행관리기관 인증을 위한 표준화된 요건을 마련함 으로써 국가간 자격인정을 통해 국가간의 인력이동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정부는 IS O 표준안 마련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자격 시 행관리의 위탁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국제간 표준화된 요건에 최대한
최근 IS O에서는 자격시행관리기관 인증을 위한 표준화된 요건을 마련함 으로써 국가간 자격인정을 통해 국가간의 인력이동 및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정부는 IS O 표준안 마련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자격 시 행관리의 위탁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국제간 표준화된 요건에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