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는 각국의 연계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연계의 구성 방식에 따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 다.
1 ) 직업교육내용과 자격기준의 연계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근본적으로 연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 업교육 내용과 자격기준이 일치 혹은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상의 연계체제가 확립될 때 논리적으로 학력과 자격간의 수평적・수직적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직업교육 내용과 자격기준이 상호 일치되어 내용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영국, 독일, 프랑 스가 해당된다. 영국과 독일이 프랑스와는 달리 국가가 주도적으로 직업교 육 내용과 자격기준을 개발・운영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작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은 직종별 단체 및 조합 등 산업체 이다. 국가는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관리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기준 개발 및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프랑 스의 경우에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직업교육 및 자격제도 운영에 참여함으로 써 산업체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격 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데 한계가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직업교육 내용과 자격기준이 통합적으로 개발되어 내용상의 연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 을 경우, 산업 현장의 수요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게 되어 직업교 육과 자격제도의 효용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이들 국가와는 달리 문부성은 직업교육을, 노동성은 직 업훈련 및 국가자격제도를 주관 운영함으로써 직업교육 내용과 국가자격 기 준간에 연계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부성은 우수한 민간자 격을 심사 인정함으로써 사회 및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자격과 의 연계를 통해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산업체의 경우 학 교의 직업교육이나 국가자격제도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일본 기업이 자사 근로자는 자체적으로 양성한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 아 있고, 학교 직업교육으로부터는 전문능력보다는 일반적인 기초지식 및 직업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일본 기 업은 사내 검정제도를 통해 자체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학교교육과는 별개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산업현장의 요구나 필요에 탄 력적으로 대응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연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 업교육내용과 자격기준의 통합적 개발이 중요하기 보다는 자격 취득자를 최 종적으로 수요로 하는 산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연계의 효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2 ) 질 관리를 목표로 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 운영상의 연계 직업교육의 성과로서 자격을 취득할 경우,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 자격 검정을 시행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업
교육과 자격제도가 어떻게 연계 운영되는가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독 일, 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는 직업교육 과정이 곧 자격취득 과정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해서 자격 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취 결과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평가하 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GNV Q의 취 득을 위하여 부분적으로(30% ) 교육과정 중 교사나 강사에 의해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70% ) 검정기관의 외부 평가자에 의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 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GNV Q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복잡한 평가 방법과 절차가 강조되는 데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기도 한다(Gokulsin g et al, 1996).
독일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을 위하여 최종 평가시험을 치루게 된다. 평가 시험은 주로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필기시험, 실기시험, 구두시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인의 직업능력을 철 저히 검증하게 된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업교 육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의 공식적인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별개 운영되는 과정에서 시험 면 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학교에서 배운 직업교육내용과 독립적으로 자격 검정을 통해 개인의 직업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선진 외국의 경우, 철저하게 직업교육과정의 이수 결과와 상 관없이 객관적으로 자격검정을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자격의 질 관리체제 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질 높은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3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수평적 연계
셋째, 직업교육의 이수 결과를 자격취득에 반영하거나 자격취득 결과를 직업교육의 이수에 상호 반영함으로써 수평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은 앞 서 제시한 질 관리 방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이다. 분석 대상국 모두 자 격의 질 관리를 위하여 자격취득시 필기나 실기시험 등을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면제해 주고 있지 않다.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개인의 선행학습
및 경험학습 등을 최대한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등 자격취득 방 법을 다양화 함으로써 자격 취득시 개인의 선행학습 결과를 존중해 주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 조차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있어서 문부성이 심사인정한 민간자격을 취득할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단위와 호환하여 연계하고 있 다. 즉 문부성이 주관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간자격 취득 결과를 직업교육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격의 질 관리 확보 차원에서 자격 취득에 따른 시험 면제사항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행학습을 통해 습득한 개인의 능력을 종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에 비해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자격 취득 결과를 직업교육의 강화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단위와 자격간을 호환해 나가고 있다.
4 )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수직적 연계
취득한 자격 성과를 학력이나 학점 등 직업교육훈련에 반영하거나 호환함 으로써 국가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력개발에 따른 효율성과 경제성을 기대 할 수 있다. 중등단계 직업교육 내용과 자격기준을 통합적으로 개발・운영 하고 있는 국가들은 학력과 자격간의 호환을 강화해 나가려는 노력을 추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으로 GNV Q를 통해 학력과 자격간의 수직 적・수평적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학교교육에서 GNVQ를 취득할 경우 원하는 바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할 수 있고 상급 직업자 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GNV Q는 학교의 직업교육과정을 매개체로 하 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문적인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 통로를 제공해 주었 으나 궁극적으로 인문 중심의 학교교육과 자격간의 호환은 적극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 자격 취득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는 데 필요 수적인 요건이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인문중심의 교육이 아닌 계속 직업교육기관으로 연계해 놓음으로써 지속적 인 직업능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국가적 수준의 자격기준을 설계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자격과 학력간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들어 중 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이외에도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직업 바깔로레아는 예외이다. 직업 바깔로레아는 직업 세계에 진출하기 위한 취업 자격증인 동시에 관련 분야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프랑스에서 학력과 자격간의 호환 성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본과 같이 자격제도와 교육제도가 분리 운 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 자격 취득인 상급학교 진학시 거의 상호 연계되 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교육내용과 자격기준이 통합적으로 개발 운영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상급자격 취득이나 상급학교 진학시 적극적으 로 상호 연계시키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많은 국가들이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수직적 연계 체제를 확
여기에서 많은 국가들이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수직적 연계 체제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