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는 단기안과 장기안이 갖는 특징을 중심으로 방안을 제안한 배경 과 운영상의 특징, 그리고 정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각각 제시하였다.
1 ) 단기안 : 분리 운영을 통한 연계
단기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연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제안하였다.
가 ) 제안 배경
단기안을 제안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는 각기 독립적인 기능과 성격을 갖는 점을 인정하고 부처간 역할 분담을 통해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해결점을 두었다. 이는 현재 직업교 육과 자격제도상의 연계 문제가 단순히 외형상의 연계가 확보되지 않은 데 서 나타났다기 보다는 직업교육 그 자체가 내실화 되지 못하고, 자격제도의 질 관리가 확보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따라 서 현재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연계는 오히려 두 영역간의 인위적인 연 계 방식보다는 각각의 독자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종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교육 기능과 노동부가 추진 하고 있는 직업훈련과 자격제도의 기능을 각각 내실화 하면서도, 제3의 기 관을 통한 기능의 통합 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처간 분리・운영되어 나타날 수 있는 혼란과 비능률을 최대한 막아 보고자 하였다.
둘째,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강화는 제도에 대한 재 설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접근해 나가는 것이 경제적이고 현실성을 갖는다는 이유에서 제안하였다. 오랫동안 국가 주도적으로 시행되 어 온 우리 나라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이나 자격제도는 산업계에서 수요로
하는 인력 양성에 상당부분 기여를 해 왔으며, 제도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도 나름대로 장점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 및 기술변 화에 대응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이나 자격제도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킴으로써 제도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이나 자격제도의 연 계상 나타나는 문제는 제도 설계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가 각기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단기안에서는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에 교육부와 노동부의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각 영역을 내실화 하면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 를 연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제안하였다.
나 ) 방안의 특징
단기안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99년도 규제개혁 핵심과제로서 추진한 자격제도 규제개혁 방안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안하였다. 동 위원회는 자격기본법 을 폐지하고 자격관련 종합적 기본법인 자격관리및운영에관한 법률 (가칭)을 새롭게 제정하여 자격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부와 노동부는 후 속 작업으로 법령 정비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새롭게 정비되는 법령은 향후 우리 나라 자격제도의 추진 방향이나 내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 망된다.
현재 법령 정비 작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어떠한 내용 의 법령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자격제도의 향방은 물론 중등 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단기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전반적인 운영 틀을 벗어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연계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단기안의 특징은 교육부와 노동부가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강화하고 내실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부 처간 분리・운영되어 나타날 수 있는 중복성이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이 를 통합적으로 조정・시행할 수 있는 국무총리 산하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
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 원 )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안에 의하면 교육부는 민간자격 및 공인에 관한 사항, 직업능력인증제를 총괄・관리하고, 노동부는 기술자격을 포함한 국가자격을 총괄・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안한 부처간 역할 분담론은 행정적 편의성은 높을지 몰라도, 질 높은 인력개발을 추진하고 평생직업교육체제를 지향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상황에서는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 서 부처간 기능이나 역할 분담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경우,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직업교육과 자격, 국가자격과 민간자격간의 연계 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따른 제도상의 혼란이나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시행 과정에서 심의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런 점에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시행에 따른 부처별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수행에 따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 기능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 )의 기능이 강화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직능원에 위임해야 한다. 직능원은 교육 부와 노동부가 추진해야 할 직업교육훈련 정책 수립 및 추진 방향을 제안하 고, 직업교육과 직업훈련간의 연계, 직업교육과 자격간의 연계 등을 조정해 나감으로써 연계체제를 수립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직능원은 산업계의 수 요와 직업교육 공급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가교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 간다.
이러한 운영 체제하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전 문교과의 경우, 국가자격 출제기준과의 내용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전문직업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양 및 기초직업 교육과정의 경우, 직업능력인증제와 연계하여 운영하며, 학교장 의 재량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보완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 인민간자격의 취득 결과를 학교 단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
서 학생들이 취득하는 국가자격인 경우, 학과 내용이나 자격종목의 성격에 따라 선택적으로 상호 연계를 추진해 나간다.
다 )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점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 분리 운영에 기초한 단기 방안은 다음과 같은 추 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관련 추진 방안을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자 격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이 보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현 상황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 을 최소화함으로써 운영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직업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한 부처간 역할 분담이 보다 명확해 짐으로써 운영의 내실화를 기 대할 수 있다. 넷째,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정책에 대한 부처간 분리 운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심의회의 통합 조정 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안을 추진하는 데 따른 한계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직업교육훈련, 자격제도의 기능 분리 는 평생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는 데 제한점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하여 심의회의 통합 관리 기능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일관성이나 연계성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심의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한다. 둘째, 직능원이 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 관리하는 심의회의 기능을 위임받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부처 및 이해집단간의 협력이나 연계를 여하히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직능원이 심의회의 통합관리 기능을 위임받 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직능원의 사업 기능을 집중화시키는 데 따른 관련 기관의 저항이나 반발이 예상되며, 그 결과로서 부처간 협력이나 사업의 효 율적인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직능원 의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기능 분산에 대한 집단간 이해를 완 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 ) 장기안 : 통합 운영을 통한 연계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현실 방안을 중심으로 단기안으로 제안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최근 선진 외국의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추세를 고려하
현 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현실 방안을 중심으로 단기안으로 제안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최근 선진 외국의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추세를 고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