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안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제 언하였다.
■ 정부는 자격관련 법령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과 자격 제도의 연계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과 자격기본법을 통・폐합함 으로써 자격관련 종합적 기본법인 가칭 자격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 을 제정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격제도 규제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교 육부와 노동부는 이러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후속 작업으로 자격 관련법을 재정비하는 상황에 있다. 이와 같은 자격 관련법의 재정비 기회는 오랫동안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의 연계상 제기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하거 나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법령 내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향후 우리 나라의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주며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이나 질 높은 인력개발의 효율적 추진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앞서 제안한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법령에 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번 법령의 재정비 과정에서 포함되어야 최소한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표준직무기준 의 개발 절차 및 운영 사항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운영을 위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사 업 기능 강화
- 직업교육과정과 훈련기준의 통합적 연구개발 -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시 조사연구의 의무화 - 민간자격 공인에 따른 조사연구 실시
-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자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 엄격한 민간자격 국가공인 기준 마련 국가(기술)자격의 위탁 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내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평생학습 평가인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운영 사항
■ 정부는 5개년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정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격 종목별로 자격기준 및 범위, 응시요건, 자격내용, 유효기간, 훈련기준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그 동안 국가기술자격은 사회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자격 종목의 신설 이나 변경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격 기준이나 내용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더 나아가 현 재 21개 부처가 55개의 법률에 의거하여 관장하고 있는 120개 국가자격의 경우에는 각 부처에 자격 시행 관리를 책임 맡은 전담자조차 확보되고 있지
않아 개별 자격의 검정 체계 개선이나 발전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이와 같이 자격제도가 국가의 독점적 형태로 운영될 경우, 공급자 위주로 자격제도가 운영되어 기술혁신이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소유 여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신호기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자격제도가 더 이상 국가의 독점 운영이나 보호 속에서 시행되는 것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바람 직하지 않다. 무국경시대에 있어서 국내 자격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으로 자격의 국내 통용성뿐만 아니라 국가간 통용성 확보 및 상호인정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기술자격을 포함한 국가자격제도가 사회변화에 적 극 대응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기제로서 발전될 수 있도 록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민간자격제도가 본격적으로 도 입・운영되는 시점에서 자격제도의 효율성 및 효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차 원에서 국가와 민간간의 역할 분담 체제를 보다 명료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전면적으 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 정부는 국가자격의 위탁기준이나 민간자격 공인 기준을 강화함으로 써 자격검정기관이 직무분석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산업체에서 요 구하는 실무능력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개선하 며, 수요자 중심의 자격검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동안 국가기술자격의 시행 관리가 특정 기관에만 위탁 운영됨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자격검정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자격검정체계의 질 관 리가 확보되지 못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
욱이 개인의 실무능력을 효과적으로 잴 수 있는 검정 방법이 개발・적용되 지 않아 자격의 효용성이나 현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앞으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현장연구 등을 활용한 다양한 검정 방법이 개발되고 적 용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자격검정 방법에 포트폴리오 등을 활용함으로 써 개인의 직업능력을 단순히 필기나 실기로 측정할 수 없는 선행 학습 결 과를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 인정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검정 방법의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투자가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함께 자격취득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적극 지 원하며, 검정주기의 단축을 위하여 필기시험의 시행과 채점 방식을 전산화 하고, 필기시험과 채점, 그리고 합격 여부 판정을 원스톱 서비스체제로 전환 해 나간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자격검정기관의 질 관리체제를 확보하고 서 비스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자격 위탁기준 및 공인기준에 관한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 정부는 산업체가 국가 및 민간자격제도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 고, 사내 근로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 및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 에서 사내자격검정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며, 자격취득자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은 기술 및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한 전문능력 을 갖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공급받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이나 자격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기업은 오랫동안 직업교육이나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서 핵심적인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해 오지 못하였다.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의 연계 기반의 핵심을 형성하는 것은 기업의 적극적 인 참여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은 기술 및 기업조직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직무내용 및 요건을 설정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지속적인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내 자격제도를 적극 도입 운영하고, 능력 소유자를 우대하는 인사관리를 시행한다.
■ 정부는 실업계 고교가 학생들의 적성이나 흥미를 고려한 학습 선택 권을 보장하고 산업세계의 요구에 부응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질 높은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교 육과정의 편성・운영권을 대폭 인정하고, 이를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
현재 실업계 고교에서 직업교육과 자격제도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산업 변화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즉 제 한되고 경직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나 적성을 고려하여 학습을 선택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자격 의 취득 선택 방식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단위학교에서 직업교육과정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위 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초・중등학교법 등 관 련법을 개정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따른 자율권을 단위학교에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단 위학교에서는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의 지를 가져야 한다.
정부는 단위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직업교 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격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강 화하고, 목표 점수제 등 다양한 운영 방식으로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지원한다. 또한 단위학교의 성공적 운영 사례 등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자격취득을 통한 질 높은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실업계 고교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역 단
■ 실업계 고교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역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