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중국의 법제 개관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조치, 중국의 기본입장과 국제협 력에 대한 필요성의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방안은 기후변화 를 대하는 중국의 기본입장에서부터 정책적 방향성, 나아가 국가의 모든 행동지침을 담고 있는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문건이다. 이 방안에서 제시된 목표 중, 2010년까지 GDP당 에너지소비량을 2005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달성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원자바오 총리는 물론 관련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에 너지효율제고와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를 강조하고 있는 등 중국의 입 장은 변화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기후변화대응의 기본메뉴얼 인 이 방안은 그 목표달성 여부와 별개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고 할 수 있다.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서는 중국 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교통시스템 구축을 대표적인 정책으로 들 수 있다. 올해 신년 국무원 업무보고시에 교통부는 저탄소배출 기반의 산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올해의 중점업무로 보고하였으며, 매년 열리는 전국교 통운수 업무회의도 ‘저탄소배출 기반의 교통운수시스템의 조속한 수 립’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등, 저탄소교통시스템 수립에 박차를 가하 고 있다. 구체적인 행보를 살펴보면 2010년 3월 15일에는 교통운수부 정법사(政法司)156)의 주체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4월 12일에는 까오홍펑(高宏峰) 부부장(차관) 주최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이어 4월 15일에는 리성린(李盛霖) 부장(장관)의 주최로 교통운수부 주요 간부, 도로과학연구원(公路科学研究院), 수로과학연구원(水运科学研究院) 등 의 소속 연구기관의 주요 인사 및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연구업무회의 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교통부는 ‘1+7’의 연구과제를 확정하고 저탄소 교통시스템 연구를 정식으로 시작하였다. ‘1+7’의 연구과제란 1개의 주요과제와 7개의 세부과제를 뜻하는 것으로, 저탄소교통시스템 수립
156) 사(司)는 각 부의 하부 행정단위로 대략 우리의 국(局)정도에 해당한다.
이라는 대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중국 교통운수업의 탄소유통의 주 요 과정과 순환메커니즘의 연구, 도로교통의 탄소배출현황과 목표 및 감시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연구, 수로교통의 탄소배출현황과 목표 및 감시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연구, 도시 승객운수영역의 탄 소배출현황과 목표 및 감시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연구, 교통운수 업의 에너지효율과 탄소배출통계 감시체계에 관현 연구, 교통운수 업의 저탄소발전의 중대한 정책과 관련 기술에 관한 분석, 저탄소 교통운수 이론과 방법에 관한 연구의 7가지 세부과제를 말한다.
리성린 부장은 폐회사를 통해 다시한번 저탄소교통시스템 수립연구 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강조하면서 첫째, 조속한 연구를 통해 교통운수 업의 목표수치를 결정하여 12차 5개년 계획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둘째, 이번 연구를 통하여 교통운수업의 기후변화대응 종합행동 방안을 수립하며, 셋째, 저탄소 교통운수시스템의 업계 지도의견을 수 립할 것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 연구팀은 까오홍펑 부부장을 책임자로 교통운수부내 각 부서의 책임자는 물론 교통부 교통계획연구 원(规划院), 도로과학연구원, 수로과학연구원, 교통과학연구원(交科院) 및 중국선급사(中国船级社)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게 된다. 연구팀은 올해 11월 말 전까지 기후변화대응 행동방안과 저탄소교통운수시스템 수립에 관한 지도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며, 2011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에는 저탄소교통운수시스템을 정식운영할 계획이다.157)
위와 같이 중국은 현재 저탄소교통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체계를 가 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저탄소교통운수시스템의 구축을 국가적 과 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교통부가 이미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하여 근 시일내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7) 교통부 업무보고 2010년 제10호(2010년 7월 1일자) ;
http://www.moc.gov.cn/2006/jiaotongjj/07jiaotjnw/xinxipingtai/201007/t20100728_710619.
html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