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교통분야
확대 등의 친환경 정책 및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영국 자동차 산업 의 부활을 위한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 전략은 10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1) 청정저탄소교통으로의 전환을 위한 이해당사자와의 연계
영국정부는 효율적인 청정 저탄소 차량 정책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자문그룹인 ‘저탄소 차량 파트너십: Low Carbon Vehicle Partnership:
LowCVP)’을 설립했다. 이 자문그룹에는 저탄소 교통화를 달성하기 위 해 100개 이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 정유, 에너지, 산업, 자동차 업계 등과 소비자 및 환경 이익단체들 그리고 지역 정부, 관련 연구 소등 - 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그룹의 목적은 저탄소 차량 및 연료의 공급과 판매 촉진을 위한 법안 발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자문, 포럼 등을 개최하여 궁극적으로 영국의 산업계를 위한 저탄소 시장의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또한 자문 위원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저탄소 연료기술 센 터(The Centre of Excellence for Low Carbon and Fuel Cell Technologies)’
를 설립했다.84)
(2) 자동차 연료 소비 및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목표
이 전략보고서가 출간될 2004년까지도 영국인들이 구매하는 신차에 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유럽연합 평균보다 높았다. 소형 차를 선호하는 대륙에 비해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배기량이 높은 대 형차의 인기가 높았기 때문이다.85)
84) Cabinet Office etc, ‘Powering Future Vehicles: The Government Strategy second annual report’, October 2004, pp.6-7.
85) Cabinet Office etc, ‘Powering Future Vehicles: The Government Strategy second annual report’, October 2004, p.11.
그림 - 9 영국과 유럽연합의 新車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Source : Cabinet Office etc, ‘Powering Future Vehicles: The Government Strategy second annual report,’ (October 2004), p. 10
소비자의 소비선호도 및 습관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쉽 지 않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적어도 2012년까지는 국내에서 소비되 는 신차 10퍼센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킬로 당 100g혹은 그 이하 가 되도록 목표를 세웠다.86)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제를 정비 - 이산 화탄소 배출에 따라 세금의 차등적용(Vehicle Excise Duty)과 법인 보 유 자동차세(Company Car Tax) - 하고 유럽연합 및 국내외 자동차 메 이커들과의 협력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87)
(3) 청정 저탄소 차량 및 R&D에 대한 지원
영국 정부는 2012까지 저탄소 배출 차량들이 시장에서 주류가 될 수 있도록 매년 1억 파운드가 넘는 국가재정을 이 부분에 할당했다.
이 정책들 중 눈에 띄는 것이 2003-2004년 2년에 걸쳐 처음 실시된
86) 참고로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역내에서 소비되는 신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킬로 당 95g이라는 감축기준을 세웠고, 이 수치는 2007년 대비 40% 감축효과 이다. 영국도 현재 장기적으로 유럽연합의 기준에 충족시키려고 한다; HM Government, “The UK Low Carbon Transition Plan: National strategy for climate and energy”, 15 July 2009, p.138.
87) Cabinet Office etc, ‘Powering Future Vehicles: The Government Strategy second annual report’, October 2004, pp.9-11.
‘新차량기술 펀드(New Vehicle Technology Fund: NVTF)’로서 국내 승 용차 디자이너, 부품업체 그리고 판매업자들뿐만이 아니라 버스관련 업계까지 국가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 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실제 NVTF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2004년 런던 시내 일부에 하이브리드 기술을 활용한 블랙 캡(택시)과 셔틀버스 일 부를 시범운행을 실시했는데, 이들은 미래 도심교통 수단으로서 그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88)
(4) 청정 저탄소 차량 및 친환경 연료 소비를 장려
영국정부는 친환경 차량 및 연료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관련부처들 과 지방정부간의 정책적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친환경 연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 었다. 예를 들어 2004 5월부터 대형 슈퍼마켓 체인 중 하나인 테스코 (Tesco)에 바이오디젤(Biodiesel) 주유기를 설치했고, 인터넷 쇼핑으로 바이오디젤 혼합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신 차에 의무적으로 연비표시(New Car Labelling)를 부착하도록 하여, 소 비자들이 차량 구입 시 연비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89)
(5) 新연료의 생산과 분배를 위한 인프라구축
2003년 유럽연합은 가입국들에게 2005년과 2010년에 바이오연료 판 매목표치를 요구했고,90) 또한 전체 판매되는 연료 중 바이오연료 혼 합물이 5%이상이 될 경우 특정표시를 하도록 했다. 한편 교통 수송부
88) Cabinet Office etc, ‘Powering Future Vehicles: The Government Strategy second annual report’, October 2004, pp.13-14.
89) Cabinet Office etc, ‘Powering Future Vehicles: The Government Strategy second annual report’, October 2004, pp.18-19.
90) 유럽연합은 도로교통에 사용되는 연료 중, 2005년에는 2%, 2010년에는 5.75%를 바이오연료로 할당하도록 지시했다. Department for Transport, ‘Toward a UK Strategy for Biofuels - Public Consultation’, April 2004, p.4.
도 2004년 4월 ‘영국 바이오연료 전략서(Toward a biofuel strategy for the UK)’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3년 유럽연합의 지시사항과 교 토협약의 내용에 상응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략과, 아울러 바 이오연료 사용자 및 제공자의 이익이 모순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91)
(6) 청정 저탄소 차량 및 연료를 위한 세제혜택
장기적으로 저탄소 교통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영국 정부는 그 방법 중 하나로 저탄소 차량, 연료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해 다양한 세금혜택을 부여했다. 2003년 ‘예비 예산 보고서(Pre Budget Report)’는 저탄소 대체연료의 확대 및 세제혜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 향 등을 보여주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모든 대체가능 연료들에 차등 적인 세제 적용 시스템을 가동시켰고, 2004년 예산에 이 정책을 모두 반영시켰다. 주요 내용은 도로교통에 사용되는 연료에 차등적인 세제 적용 - 바이오연료의 경우에는 휘발유와 디젤의 반값으로 - 과 천연가 스는 2007년까지 세금동결, LPG의 경우에는 2007년까지 리터당 1페니 (한화 약 20원)씩 감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법인 차량 보유세 개 혁과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고연비의 차량 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있다.92)
(7) 유럽 및 범세계적인 연계
영국은 유럽연합을 이끄는 국가 중 하나로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로 하여금 유럽 자동차산업계가 연료 효율성을 높이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또한 2005년의 G8 회의 의장국으로
91) Cabinet Office etc, ‘Powering Future Vehicles: The Government Strategy second annual report’, October 2004, pp.20-21.
92) Cabinet Office etc, ‘Powering Future Vehicles: The Government Strategy second annual report’, October 2004, pp.26-27.
서 환경문제를 중요 국제 해결 과제 중 하나로 상정한다. 아울러 2005년은 영국이 유럽연합의 의장국이 되는 해로서 두 번째 국제 친 환경 자동차 회의(the seco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ly Friendly Vehicles meeting)를 개최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영국은 이미 주어진 국가 지위를 적절히 이용하여 저탄소 환경 부문에서 국제적 역할을 확대시 키고 있다.93)
(8) 건강과 안전성의 중요성
영국 건강안전부(Health and Safety Executive)는 사용자와 공급자 모 두에게 현재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관련 기술이 이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94)
(9) 탄소거래에서의 교통부문의 참여
교통수송부는 교통 부문의 탄소 거래 제도를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 하도록 교통 사업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5년 유럽연합에서
‘배출권 거래제도(EU Emissions Trading Scheme: ETS)’가 출범되었는 데, 영국은 자발적으로 이 제도를 먼저 도입했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요지는 각 기업에게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을 설정해 배출 총량의 초 과 및 잉여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친환경적인 산업체에 한하여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포함한다. EU-ETS내에서는 교 통 분야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영국은 EU에 강력히 교통 분야의 도 입을 건의하고 있다.95)
93) Cabinet Office etc, ‘Powering Future Vehicles: The Government Strategy second annual report’, October 2004, pp.29-31.
94) Cabinet Office etc, ‘Powering Future Vehicles: The Government Strategy second annual report’, October 2004, p.32.
95) Cabinet Office etc, ‘Powering Future Vehicles: The Government Strategy second annual report’, October 2004, p.33-34.
(10) 정부기관의 차량운용
영국정부는 도로, 해상 및 항공 교통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직접 운 용하는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적어도 10%이상 감축시 키려고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연비의 운용과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도록 지시했다. 또한 모든 정부 부처는 최소 10%의 운용차량을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며, 공무원의 개인 승용차의 출퇴근을 5% 감축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