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정부기관의 차량운용
영국정부는 도로, 해상 및 항공 교통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직접 운 용하는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적어도 10%이상 감축시 키려고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연비의 운용과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도록 지시했다. 또한 모든 정부 부처는 최소 10%의 운용차량을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며, 공무원의 개인 승용차의 출퇴근을 5% 감축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96)
4.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영국의
그림 - 10 영국의 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정책 및 규제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없는 교통 체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 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골 자는 세금을 통해 고탄소 배출 자동차에 대해 강도 높은 과세를 부담 시키는 방식이다. 현재 영국은 CO2 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세 금(Vehicle Excise Duty: VED)을 2001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판매되는 신차에 CO2배출량을 기준으로 등급(Band)을 설 정했고, 해당 등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여하고 있다. 2009년에는 이 를 더욱 세분화시켜, 7개였던 차량등급을 13개로 확대시켰다. 2010년에 는 130g CO2/km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들에 한해서는 자동차세(Annual tax)을 면제시키고, 255g CO2/km를 초과하는 차에 대해서는 950파운드 를 부과시키기로 했다.98) 아래의 표는 2001년부터 시행된 이후 현재까 지의 VED제도의 운용 및 등급별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설명이다.
98) Department for Transport, ‘Low Carbon Transport: A greener Future’, July 2009, p.90.
표 - 26 2001년 3월 이후 등록된 차량의 VED등급 및 자동차세
위의 표에서 특기할 것은 금년 2010년 4월부터는 A~D등급 차량 구 입자들에게는 첫해 자동차세를 면제시켜주고 있다. 이는 구입자들에 게 저탄소 차량구입을 유도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99) 한편 영국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2005년 기존의 VED제도 도입을 통해 2002년에 비해 200,000~300,000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었고, 2009년 개정된 VED는 2010년 한해 650,000톤의 탄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100)
(3) 자동차 생산업체들에게 부과되는 연비규제
영국 및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은 저탄소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자동차세 감면 등의 유인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자동차 메 이커들 역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위해 노
99) The Society of Motor Manufacturers and Traders, ‘New Car CO2 Report 2010’, p. 28.
100)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철도교통부문의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 한 기술개발 방안수립”, 2009. 9.
력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메이커들은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신차에 대한 연비 규제목표를 달성하도록 법으로 제정했다.101) 각 자동차 메이커들은 규 정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저탄소 차량 개발에 더욱 매진할 수밖에 없 는 실정인 것이다.102) 영국 역시 이 법안에 구속받는데, 벌금의 상세 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103)
표 - 27 유럽연합의 탄소량 배출 벌금(2012-2018)104)
(1) 초과 배출량(g/km)이 배출 목표 량 대비 1g/km이내인 경우
초과 배출량 × 5 (g/km;이하 생략) × 신규 차량 대수
(2) 초과 배출량(g/km)이 배출 목표 량 대비 2g/km이내인 경우
((초과 배출량-1g) × 15+1g × 5) × 신규 차량 대수
(3) 초과 배출량(g/km)이 배출 목표 량 대비 3g/km이내인 경우
((초과 배출량-2g) × 25+1 × 15+1g
× 5) × 신규 차량 대수 (3) 초과 배출량(g/km)이 배출 목표
량 대비 3g/초과인 경우
((초과 배출량-3g) × 95+1g × 25+1g
× 15+1g x 5) × 신규 차량 대수 * 2019년 이후에는 초과배출량 × 95 × 신규 차량 대수
(4) 천연가스 및 저탄소 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대책
영국은 일찍이 2050년까지 국내 전역을 무탄소 배출 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전략 수립했고, 그 일환으로 2003년에 ‘超저탄소 교통 과
10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Regulation (EC) No.443/2009 [OJL 140, 2009]
102) The Society of Motor Manufacturers and Traders, ‘New Car CO2 Report 2010’, p.
23.
103) Article 9 in Regulation (EC) No.443/2009 [OJL 140, 2009]
104) 제11조에 따르면 소규모 생산자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연간 1만대 미 만 생산 자동차 메이커의 경우에는 별도의 감축목표를 인정해주기로 했으나, 최장 5년간 적용한다. 연간 1~30만대 생산자의 경우에는 2007년 기준 평균 배출량의 25% 감축치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하였다.
제(Ultra low carbon transport challenge)’를 수립하여 정부차원에서 연료 의 개발 투자 및 재정적 지원을 해 오고 있다.105) 한편 2009년 4월 16일 영국의 교통수송부(DfT)와 비즈니스사업 및 규제개혁부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BERR)는 보도 자료를 통 해 초저탄소 교통정책을 5년에 걸쳐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핵심 은 (2011년 이후에 출시될 예정인)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량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 2000-5000파운드 정도의 보조금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그린 자동차 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106)
이 밖에 영국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 을 하고 있다. 국내 전 지역에 ‘전기차 도시’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구 축하고, 전기 및 초 저 탄소 차량의 시범 계획의 확산을 위해 20억 파운드를 투자 할 계획이라고 한다. 영국 전 도시에 걸쳐 200대 이상 의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최첨단 자동차 시행 및 시행하고 있는 친 환 경적인 그린 자동차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피드백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될 것이다.107) 또한 사회 인프라 망을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기 술 협회(Energy Technologies Institute: ETI)를 주관부서로 플러그 인 차 량의 경제 효과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다.
주된 내용은 친환경 전기차가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될 수 있는 환경 과 인프라 계획을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현재 이 프로젝트에 는 중앙정부, 도시 및 산업계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차후에는 일반 시 민들도 참여될 것이다. 실제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도 이루 어지고 있는데, 전기차를 위한 충전소(Plugged in Places) 설치를 위해
105) Department for Transport, ‘Low Carbon Transport: A greener Future’, July 2009, p.137.
106) Department for Transport and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Government to help motorists and industry get on the low carbon road’, April 16 2009.
107) Department for Transport and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
‘Government to help motorists and industry get on the low carbon road’, April 16 2009.
2천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1천만 파운드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108)
다음의 사례는 영국 정부가 저탄소 친환경 자동차의 대국민 의식전 환 및 활용 정보를 얻기 위한 여러 이벤트 중의 한 사례이다.
영국의 저탄소 차량 시범 운행
(Demonstrating low-carbon vehicles in the UK)109)
2009년 6월 기술 전략 보드(Technology Strategy Board)에서는 일반 시민 까지 참여하는 저탄소 차량 대회를 개최하는데, 총 340대가 넘는 전기차 가 참여한다. 18개월 동안 340명의 전기 차량 운전자들이 영국 전 지역 을 시범 운행해 볼 것이며, 우승상금은 2천오백만 파운드이다. 차량의 범위는 2인승(2-seater city cars)부터 7인승(7-seater multi-purpose vehicles) 으로 수소연료전지(hydrogen fuel cell)장치를 가진 차량으로 정해졌다. 이 러한 차량을 시행할 운전자들은 매일 차량을 운전 및 충전해야 하며 관 련 리서치, 조사에 참여해야만 한다. 한 예로 Middlesex카운티의 Hillingdon 지역에서 참가하는 포드 전기차의 사용자는 자신의 집과 근 무처의 공용주차장까지 운행하면서 자신의 전기자동차의 충전 포인트를 체크하게 될 것이다.
영국정부는 이러한 혁신 프로그램이 전기 및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 량의 이해와 기술 개발에 한 단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5)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대책의 내용
영국 정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기 위해 미래의 친 환경 차량 및 연료 기술 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차 뿐 만 아니라 다른 도로 교통수단인 밴과 같은 소형 업무 차량, 버스의 경
108)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and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The UK Low Carbon Industrial Strategy’, July 2009, p.40.
109) Department for Transport, ‘Low Carbon Transport: A greener Future’, July 2009, p.41.
우 더 높은 연비 효율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실현 가능한 계획을 위하여 장기적인 프레임워크를 세우고 있다.110)
2009년 5월, ‘신차혁신과 성장을 위한 팀(New Automotive Innovation and Growth Team: NAIGT)’이 발족되어 2050년을 목표로 이산화탄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 기술이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일명 NAIGT 로드맵이 완성되었다. 아래의 표는 단순히 시간별, 단계별로 이루어진 기술 진행 계획서가 아닌, 2050년까지 영국 자동차 기술의 진보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인 상용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를테면 현 시점을 내연기관의 연소기능의 혁신의 시기이자, 기존의 석유기반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기술의 양산의 첫 걸음을 디딘 시기라고 보고 있다. 궁극적으로 2050년의 무탄소 배 출 동력 차량의 기술혁신과 시장에 상용화까지의 상관관계를 현실적 으로 묘사했다.
그림 - 11 영국 무탄소 도로 교통을 위한 신기술 로드맵
110) Department for Transport, ‘Low Carbon Transport: A greener Future’, July 2009, p.139.
실제 영국은 저탄소 차량의 시범 운행을 세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超저탄소 자동차(Ultra-Low Carbon Vehicle)개발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롤 모델이 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기술에 총 4억 파운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1억 4천만 파운드를 저탄소 자동차 혁신 기술 전략단(Technology Strategy Board's Low Carbon Vehicle Innovation Platform)에 할당하여, 저탄소 자동차 기술 - 내연기 관 효율, 하이브리드, 차량 경량화, 에너지 저장 및 수소전지 등 - 의 혁신과 시범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관련 업체들 사이에 기술 발전의 촉진제가 되어 비단 승용차 영역뿐 아니 라 산업 및 공공서비스 차량의 기술혁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