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연비향상은 곧 같은 양의 연료로 더 먼거리를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오염물 질이나 온실가스의 양은 차종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 연 료 소비량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비효율을 향상 시키는 것은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에 착안하여 일본은 새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연비규제를 점차로 강 화하는 방법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듯 하다.
일본이 올해까지 달성을 목표로 세운 차종별 연료별 연비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140) http://www.nedo.go.jp/nedata/17fy/13/e/0013e001.html 참조.
표 - 28 승용자동차의 연비목표
구분
(차량중량(kg)) ~702 703~827 828~1015 1016~1265 1266~1515 목표기준
(km/l)
휘발유승용 21.2 18.8 17.9 16.0 13.0
디젤승용 18.9 16.2 13.2
LPG가스승용 15.9 14.1 13.5 12.0 9.8 구분
(차량중량kg) 1516~1765 1766~2015 2016~2265 2266~
목표기준 (km/l)
휘발유승용 10.5 8.9 7.8 6.4
디젤승용 11.9 10.8 9.8 8.7
LPG가스승용 7.9 6.7 5.9 4.8
표 - 29 차량 총중량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연비목표
구분 (차량중량(kg))
경화물 경량화물
~702 703~827
828~ ~1015 1016~
구조 구조 구조 구조
목표기준 (km/l)
휘발유 화물
AT 18.9 16.2 16.5 15.5 14.9 14.9 13.8 MT 20.2 17.0 18.0 16.7 15.5 17.8 15.7 디젤
화물
AT 15.1
MT 17.7
구분 (차량중량(kg))
중량화물
~1265
1266~1515 1516~1765 1766~
구조 구조
목표기준 (km/l)
휘발유 화물
AT 12.5 11.2 10.3
MT 14.5 12.3 10.7 9.3
디젤 화물
AT 14.5 12.6 12.3 10.8 9.9
MT 17.4 14.6 14.1 12.5
(2) 연비규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불이익제도(Top Runner)
1) Top Runner 제도
일본의 에너지 소비량은 2차례의 오일 쇼크를 계기로 산업부문이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에 의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1982년 이 후는 상승 기조에 있다. 최근 산업부문에서의 소비에 에너지 소비억 제가 되었지만 민생부문, 운수 부문에 있어서는 거의 일관해서 상승 을 계속하고 있다.
민생부문 및 운수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서 1999년 4 월에 에너지 절약법을 개정하여 톱 러너 제도를 도입하고 에어컨디셔 너 등 9종류를 대상으로 삼아서 본격적인 제도운용을 시작했다. 그 후, 에너지를 상당량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서 차례로 대상품목을 추 가하고 2006년 4월 현재 21종류를 해당제도의 대상으로 하여 효율적 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141)
1998년부터 각 품목별로 기준년도의 최고효율수준을 최저효율기준 으로 설정하고 이를 목표기간내에 달성토록 하는 방식으로 목표기간 내에 목표효율을 달성하지 못한 제조업자에 조치는 1단계 : 권고 조치, 2단계 : 업체명 공포, 3단계 : 벌금부과(100만엔 이하) 순 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142)
이처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도입된 Top Runner 제도는 경제산업 성에서 시행 관리하며, 본 제도는 에너지사용합리화에 관한 법률에 서 규율하고 있다. Top Runner 제도의 대상기기는 승용 자동차 에어 컨 형광 램프만을 주광원으로 하는 조명 기구 텔레비전 수신기 복
141) 經濟産業省, 総合資源エネルギー調査会第 回省エネルギー部会 議事次第-トップ
ランナー制度の新展開 世界最高の省エネルギー機器の開発 普及に向けて -,
2006. 5, p.1.
142) 환경부, 무역환경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2007, p.190.
사기 전자계산기 자기 디스크 장치 화물자동차 VTR 전기냉장 고 전기냉동고 스토브 가스 조리 기기 가스온수기기 석유온수 기기 전기좌변기 자동판매기 변압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DVD 레코더 라우팅 기기 스위칭 기기 등 이다.143)
2) 자동차부분에서 효율개선실적
본래 Top Runner 제도는 2010년까지 1995년의 에너지 소비효율을 기준으로 가솔린 승용자동차의 경우엔 22.8%, 디젤화물자동차의 경우 엔 6.5%까지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2005 년에 가솔린 승용자동차는 22.8%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디젤화물자동 차는 21.7% 효율을 개선한 것으로 통계되어 목표를 훨씬 상회하여 달 성하였다는 결과가 나왔다.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