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EST)의 보급전개 대책
교통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 와 교통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대안으로 일본 의 국토교통성과 환경성은 공동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 (EST)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EST모델을 적극 개발하고 이 를 각 지자체에 보급할 계획이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을 실 현하기 위해서, EST의 추진을 원하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공공 교통 기관의 이용 촉진, 교통흐름의 원활화 대책, 저공해차의 도입 촉진, 보급 계발 등의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구체적 모델마련사 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미 2006년도까지 27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 정하여 모델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사업의 분석 및 유효성의 검증 등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 다. 나아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적용가능한 EST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지속 중에 있다. 이러한 EST모델의 하나로
152) 2005년 4월부터 하주기업과 물류사업자의 협력에 의한 트럭 수송의 효율화, 철 도 선박에의 모달 시프트, 거점집약화 등의 환경부하 경감에 이바지하는 대처를 촉진하는 동시에 CO2배출량산정 수법의 표준화에 대처하고 있다.
153) 地球温暖化推進対策本部, 目標達成計画の進陟狀況, 2009. 7, pp.240-282 참조.
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MM154)에 의한 에코통근지원제도라는 것이 며, 에코통근지원제도는 교통억제를 통한 환경개선효과가 뛰어난 것 으로 평가되어 2009년부터 지원금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이 꾸준히 실 시되고 있다.
(2) 대중교통기관의 이용촉진155)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중 자가용 이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화물차이용으로 인한 배출 다음으로 많은 양 을 차지한다. 더욱이 자가용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계 획은 우선적으로 자가용 이용억제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는 자가용을 대체할 다른 이동수단이 반드시 필 요할 것이며, 이러한 대체 이동수단으로 주로 상정되는 것이 바로 대중 교통수단이다. 결국 대중교통수단의 이용활성화를 통하여 자연히 자가 용 이용을 억제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교통부문, 특히 자가용이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계획 에 중요한 축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가 다루어진다. 이는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 고 있는 세부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으며 이러한 대중교통
154) Mobility Management : MM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빌리티(이동)가 사회적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촉진시키는 커뮤니케이 션을 중심으로 한 교통시책이다. 즉 에코 통근은, 자가용 통근과 같은 환경부하가 높은 통근 수단에서, 대중교통 기관이나 자전거 등 보다 친환경적인 통근 수단으로 전환하는 대처방법이다. 사회실험을 실시하는 주체에 대하여, 환경성이 사업을 위 탁하여 실험당 상한 2,000만엔 정도가 단체나 법인에게 지원된다.
http://www.env.go.jp/press/press.php?serial=10836 참조.
155)
http://www.ecomo.or.jp/environment/kotsu2007/data/unyu_koutuu_to_kankyou_2007_3-1_
3.pdf 참조.
구체적
시책 2008년 2009년 2010년 담당
부서
신선 정비
도쿄(東京) 메트로 부도심선, 나카노시마(中之島)
선을 포함하여 총 15.7km의 새로운 선로
개설
계속
나리타 고속철도 액세스선 개설
국토 교통성
버스 이용 촉진
논스톱 버스의 보급, 공통 IC카드의 도입 및
bus 위치정보시스템의 정비, 버스 편리성향상을 통해 버스
이용을 촉진
계속 국토
교통성
통근
관리 에코 통근사업실시
에코 통근우량사 업인증제도
도입
국토 교통성 /환경성
기존 철도 이용 촉진
IC카드의 도입 등 정보화의 추진, 환승 개선, 철도역의 barrier
free화 등에 따른 서비스 편리성향상을 통해, 철도이용을 촉진
계속 국토
교통성 이용활성화를 통하여 2012년까지 이 영역에서만 452만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일본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정책의 내용>
이러한 시책들은 일단 2012년까지 모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