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비 공개정책
중국은 지난 2006년부터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연비를 공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고연비의 차량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공업정보화부 홈페이지158)에서 검색이 가 능하다. 공업정보화부는 이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특히 고연비차량 지원정책(후술)과 함께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는 개정된 <자동차연료소모량표시법(汽车燃料消耗 量标识备案信息)>이 시행되어 모든 차량에 에너지소모량을 포함한 차 량정보를 부착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고 연비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연비 제한정책
중국은 지난 2005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연비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中华人民共和国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와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中国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는 2004년 9 월 <승용차연료소모량제한(乘用车燃料消耗量限值)>을 발표하여 연비 를 규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8) 중국 공업정보화부 자동차연비 검색 인터넷페이지 ; http://gzly.miit.gov.cn:8090/datainfo/miit/babs2.jsp 참조.
<일반 승용차 연료소모량 제한치(1) (단위 : L/100km)>
차량중량(CM), kg 제 1단계 제 2단계
CM 750 7.2 6.2
750 CM 865 7.2 6.5
865 CM 980 7.7 7.0
980 CM 1090 8.3 7.5
1090 CM 1205 8.9 8.1
1205 CM 1320 9.5 8.6
1320 CM 1430 10.1 9.2
1430 CM 1540 10.7 9.7
1540 CM 1660 11.3 10.2
1660 CM 1770 11.9 10.7
1770 CM 1880 12.4 11.1
1880 CM 2000 12.8 11.5
2000 CM 2110 13.2 11.9
2110 CM 2280 13.7 12.3
2280 CM 2510 14.6 13.1
2510 CM 15.5 13.9
만일 승용차 구조가 자동변속기장치가 있을 경우, 좌석이 3열 혹은 3열 이상일 경우, GB/T 15089-2001의 3.5.1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M1G유형의 차량159)일 경우의 조건 중 하나, 혹은 몇 가지 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159) GB 15089-2001 <자동차 및 트레일러 분류표(机动车辆及挂车分类)> 3.5.1 M1차 량과 최대중량 2000kg을 넘지않는 N1차량중에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을 G유형 차량이라고 한다. 최소 하나의 전축과 최소 하나의 후축이 동시에 구동하고, 그 포함되는 하나의 구동축을 떼어낼 수 있는 차량 ; 최소 하나의 디퍼런스락(差速 锁止机, Differential Lock)이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한 차량 ; 등판각도(爬坡度) 가 최소 30% 이상이며 다음 6개 조건중 5개 이상을 만족하는 차량( 접근각 25°
이탈각 20° 램프각(纵向通过角) 20° 전축 지상고(前轴离地间隙) 180 mm 후축 지상고(后轴离地间隙) 180 mm 전후축간 지상고(前后轴间的离地间隙) 200 mm).
<일반 승용차 연료소모량 제한치(2) (단위 : L/100km)>
차량중량(CM), kg 제 1단계 제 2단계
CM 750 7.6 6.6
750 CM 865 7.6 6.9
865 CM 980 8.2 7.4
980 CM 1090 8.8 8.0
1090 CM 1205 9.4 8.6
1205 CM 1320 10.1 9.1
1320 CM 1430 10.7 9.8
1430 CM 1540 11.3 10.3
1540 CM 1660 12.0 10.8
1660 CM 1770 12.6 11.3
1770 CM 1880 13.1 11.8
1880 CM 2000 13.6 12.2
2000 CM 2110 14.0 12.6
2110 CM 2280 14.5 13.0
2280 CM 2510 15.5 13.9
2510 CM 16.4 14.7
이 규정은 새로 인증받는 차량의 경우 2005년 7월 1일에 1단계, 2008년 1월 1일부터 2단계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현재 생산중인 차량 은 2006년 7월 1일부로 1단계 기준을 적용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2단계 기준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업체는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차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
차량중량 (CM)kg
2열 이하의 좌석 혹은 수동변속기 차량
L/100 km
3열 이상의 차량 혹은 비수동변속기 차량
L/100 km
CM 750 5.2 5.6
750 CM 865 5.5 5.9
865 CM 980 5.8 6.2
980 CM 1090 6.1 6.5
1090 CM 1205 6.5 6.8
1205 CM 1320 6.9 7.2
(3) 고연비차량 지원정책
중국 정부는 연비를 제한하여 연비가 낮은 자동차를 시장에서 퇴출 하는 한편 고연비차량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는 2010년 5월 26일,
<‘에너지절약제품 우대프로젝트’ 에너지절약 자동차(1.6리터 이하의 승용차) 확충에 관한 시행세칙(“节能产品惠民工程”节能汽车(1.6升及以 下乘用车)推广实施细则)>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연비가 높 은 1.6리터 이하의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보조금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 적용조건
보조금 혜택을 얻으려면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엔진 배기량 1.6리터이하의 가솔린 및 경우 승용차(하이브리드 자 동차와 휘발유-가스 겸용차량 포함)
- <차량생산기업 및 상품공고(车辆生产企业及产品公告)> 및 자동차 연료소비량표지 심사(车燃料消耗量标识备案)를 통과한 제품
- 종합연료 소비량이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
차량중량 (CM)kg
2열 이하의 좌석 혹은 수동변속기 차량
L/100 km
3열 이상의 차량 혹은 비수동변속기 차량
L/100 km
1320 CM 1430 7.3 7.6
1430 CM 1540 7.7 8.0
1540 CM 1660 8.1 8.4
1660 CM 1770 8.5 8.8
1770 CM 1880 8.9 9.2
1880 CM 2000 9.3 9.6
2000 CM 2110 9.7 10.1
2110 CM 2280 10.1 10.6
2280 CM 2510 10.8 11.2
2510 CM 11.5 11.9
2) 보조금 내역
위의 조건에 만족하는 차량의 경우, 대당 3000위안(한화 약 525000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4)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국 정부는 지난 2009년 <노후차량 교체실시방법(汽车以旧换新实 施办法)>을 발표하였다. 이 <노후차량 교체실시방법>의 주요 내용은 오래된 자동차 및 고오염 자동차를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 로, 당초 2009년 6월 1일에서 2010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시행하였으 나, 이후 기간을 연장하여 정책 시행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 청과 보조금 지급은 2011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 상태이다160).
160) <노후차량교체 프로젝트 연장에 관한 통지(关于延长实施汽车以旧换新政策的通 知)>, 2010년 6월 18일자.
1) 적용범위
황색 표지 차량(黄标车)
‘황색 표지 차량’이란 국가표준 1에 미치지 못하는 휘발유 자동차와 국가표준 3에 부합하지 않는 디젤 차량을 말한다161). 주로 1996년 이 전에 생산된 차량으로 이미 베이징시는 2003년부터 이러한 차량의 2 환162) 이내 통행을 금지시켰으며, 2009년부터는 베이징 시의 대부분의 지역에서(6환 이내) 통행을 금지시킨 바 있다.
노후차량
노후차량이란 사용기간이 8년 이하인 소형 자동차, 중형 택시, 사용 기간이 12년 이하의 중소형 화물차, 사용기간 12년 이하의 중형 버스 (렌트카 제외), 부칙인 <자동차 사용연한 기준표(汽车报废标准规定使 用年限表)>의 기준과 비교하여 조기에 폐차시켜야 할 ‘황색 표지 차 량’을 말한다163).
2) 보조금 기준
노후차량 보조금 기준
중형 화물차(中型载货车) 13000 위안 6톤~14톤 차량 경형 화물차(轻型载货车) 9000 위안 1.8톤~6톤 차량 소형 화물차(微型载货车) 6000 위안 1.8톤 이하 차량 중형 승객용 차량(中型载客车) 11000 위안 7m~10 미터 차량
161) <노후차량교체 실시방법> 제2조.
162) 베이징시 도심의 순환도로를 말한다.
163) <노후차량교체 실시방법> 제4조.
황색 표지 차량 보조금 기준
중형(重型) 화물차() 18000 위안 14톤 이상 차량 중형 화물차(中型载货车) 13000 위안 6톤~14톤 차량 경형 화물차(轻型载货车) 9000 위안 1.8톤~6톤 차량 소형 화물차(微型载货车) 6000 위안 1.8톤 이하 차량 대형 승객용 차량(大型载客车) 18000 위안 10미터 이상 차량 중형 승객용 차량(中型载客车) 11000 위안 7~10m 차량 소형 승객용 차량(小型载客车)
세단(轿车) 제외 7000 위안 배기량 1리터 이상, 좌석 9개 이하 차량 초소형 승객용 차량(微型载客车)
세단 제외 5000 위안 배기량 1리터 이하
차량
1.35리터 이상의 세단 18000 위안
-1리터 이하의 세단, 작업차량 6000 위안
-노후차량교체 프로젝트는 대부분 에너지효율이 낮고 오염물 배출이 높은 노후화 차량들을 현행 환경기준에 맞는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 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이전에 생산된 고오염형 자동차들을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미 9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자동차에 대 한 환경기준을 강화시켜왔기 때문에, 노후차량을 퇴출시키는 것만으로 도 온실가스 배출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