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괄
영국에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28%를 수송 및 교통이 차 지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 및 각 관계 부처차원의 다양한 전략 및 정책들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실제 영국 정부는 총리실 이하 관련부처 및 지방정부까지 모두 참여하여 교통부 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략 보고서를 2003-2004년에 걸쳐 2차례 발간하였다. ‘Powering Future Vehicles: The Government Strategy’라고 알려진 이 보고서는 영국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집대성으로 그 구체적인 감축목표치는 물론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정책들의 근간이 되고 있다.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완만하지만 꾸준히 감소해 왔다. 1990년부 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영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8.6%하락했는데, 이는 이산화탄소(-9.7%) 및 기타 비이산화탄소(-1.9%)가 감소했기 때문 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에도 불구 하고, 위의 조사가 시작된 1990년에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3/4를 이 산화탄소가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2009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의 약 5/6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후술하겠지만 영국의 온실 가스 정책은 탄소배출량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70)
70) 일반적으로 온실가스를 구성하는 6대 요소는 이산화탄소(CO), 메탄(CH), 아산화 질소(N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및 육불화황(SF6)이다. 교통부문 의 온실가스의 99%는 이산화탄소가 차지하고 있다; Deparment for Transfort,
“Factsheets: UK Transport and Climate Change data”, 2009, p.2. 참조
그림 - 1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1990-2009)
그림 - 2 영국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2009)
발전소는 비록 조사기간 동안 -13.1%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 켰지만, 현재까지도 온실가스 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문이 다. 그 뒤를 이어 교통, 산업, 주거용 건물 등이 주요한 온실가스 배 출의 원천이다.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교통부 문은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71)
(2) 영국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부문 온실가스는 대부분 이산화탄소 가 차지한다. 2008년 기준 영국의 이산화탄소 총 배출량은 669.6 MT(million tonnes)이며, 교통부문이 배출량은 173.9 MT이다.72)
아래의 표는 영국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비교적 온실가스와 비교적 무관한 LPG가스를 사용하는 교통수 단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LPG가스 이용 차량은 그 양적인 면에서 미 미하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표에 의하면 개인 승용차는 전체 배출량의 2/5(41.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국제항공 (19,8%), 대형화물차(13.7%) 그리고 소형 업무용 차량(8.1%) 등이 뒤를 잇는다.
71) HM Government, “The UK Low Carbon Transition Plan: National strategy for climate and energy”, 15 July 2009, p.136, (본보고서는 2008년의 기후변화법 제12조 제14항에 준거하여 의회에 제출되었다).
72) Department for Transport, “Factsheets: UK Transport and Climate Change data”, 2009, p.3.
그림 - 3 2008년 영국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한편 이 차트에서 주목할 것은 도로교통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7%정도로 철도, 항공, 선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영국의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적으로 줄어 든 것이 사실이나, 영국 온실가스 배출의 심각성은 도로교통 부문에 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 4 도로교통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1970-2008)
비교적 다행스러운 점은 도로교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 승 용차 및 대형화물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이후 현상유지를 하 고 있다는 점이다.73) 그러나 소형 업무차량인 밴의 배출 증가와 미미 하지만 버스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문과 는 달리 도로 교통은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철도부문의 경우 2008년 기준 영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0.4%를 차지하고, 교통 부분에서는 1.8%를 차지한다. 디젤 및 전기를 주 동력 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교통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기는 하지만, 1990년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0.2%를 차지했던 것을 감 안하면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74) 다음의 표는 승객의 증 가로 인한 열차편수의 확대가 온실가스 배출증가로 이어졌음을 짐작 하게 한다.
그림 - 5 철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변화와 승객변화(1970-2009)
Source: 국립 대기 배출 인벤토리 / 철도 규제국 (Office for Rail Regulation)
73) 1990년에는 가솔린 자동차가 개인 승용차의 96%를 차지했으나, 지속적인 개인 승용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디젤 승용차의 증가로 2008년 전후로 개인승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Deparment for Transport, “Factsheets: UK Transport and Climate Change data”, 2009, p.7.
74) Department for Transport, “Factsheets: UK Transport and Climate Change data”, 2009, p.10.
선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8년 국내외 선박 포함하 여 기준 12.9MT으로 전체 배출량은 약 1.9%, 교통 부문에서는 7.4%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 수치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측정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영국의 국 내선박의 배출량은 선박의 연료 저장탱크 기반(Bunker fuels basis)으로 해서 측정되었으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산정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국 제수치로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국제선박의 수치측정은 다양한 변 수에 근거한 여러 산정방법이 있으므로, 영국은 선박부문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수치를 집계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75) 아래의 표는 영국에 출입하는 선박의 이 산화탄소 배출량의 변화를 보여준다. 기간 중 대폭 증감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1990년과 비교하여 2008년 현재 다소 배출량이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 6 영국에 출입하는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2008)
75) 2nd Progress Report to Parliament Committee on Climate Change , Meeting Carbon Budgets-ensuring a low-carbon recovery, 30 June 2010, p.53-54.
마지막으로 항공부문의 경우, 2008년 기준 영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3.0%씩 증가했다. 국제 항공편의 증가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항공 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도로교통과 국제항공 부문에서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문은 1990년 통계가 집계된 이래 대 체적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나 2007년을 전후하여 국제항공 및 도로 교통에서의 배출량 감소로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과거에 비해 자동 차의 연비 향상 및 디젤 차량의 증가가 배출억제 요인으로 작용한 것 으로 보이며, 2007년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국제항공의 승 객감소 역시 한 요인이다.
그림 - 7 영국 항공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1990-2008)
2. 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영국은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2008년 11월에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을 제정하여 2050
년까지 장기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안에서 저탄소 경제를 향한 첫 발 판을 내딛고 있다. 본 법 제1조는 1990년 수치대비, 2050년까지 80%
를 감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2020년까지 적어도 26%
(또는 2008년 기준 18%)로 감축할 것으로 정했다. 영국 정부는 설정 된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5개년 이산화탄소 예산 설정 및 관리를 제도화하는 장기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도화시켰다.76) 또 한 각 분야의 독립 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정부 관련 부서에 온실가 수 감축을 위한 탄소 예산을 할당하였으며, 할당 받은 각 부서들은 세부적인 전략서 및 계획서를 발표하여, 그 순서와 내용에 따라 추진 하기로 했다.77)
본 법안과 가장 밀접한 부처인 에너지 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는 2009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 보고서 ‘영국 저탄소 전환 계획: 기후와 에너지를 위한 국가전략(The UK Low Carbon Transition Plan: National strategy for climate and energy)’
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2020년까지의 각 부 문별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전력 및 중공업 부분(2008년 기준 2022년까지 35% 감 축)에 과감한 목표치를 설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교통부문 (2008 년 기준 2022년까지 14% 감축)등 다른 부분은 점진적인 온실가스의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76) Climate Change Act 2008, (c.27).
77) HM Government, “The UK Low Carbon Transition Plan: National strategy for climate and energy”, 15 July 2009, p.4.
그림 - 8 저탄소 전환계획에 따른 부분별 배출량 감축 추진
한편 교통수송부 역시 에너지 기후변화부의 전략보고서보다 더 상 세한 교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 수송 부가 2009년 7월 의회에 제출한 ‘교통부문 탄소 감축을 위한 전략 보 고서(이하 저탄소 교통 보고서)’78)는 교통 각 부문별 구체적인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의의는 영국의 미래 저탄소 교 통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및 확립한다는데 있다.79) 또 한 유럽연합(EU)의 가입국인 영국은 역내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답게 유럽연합이 규정한 목표치에 부합하도록 감축목표를 세웠다. EU는 2009년 4월에 新 자동차 탄소배출에 대한 규제안(EU Regulation on New Car CO2)을 채택하였다. 이 규제안은 유럽연합 모든 국가들의 저 탄소 차량의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규제안은 저탄소 관련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영국에게 역내 그린산 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80)
78) Low Carbon Transport: A Greener Future.
79) Department for Transport, “Low Carbon Transport: A greener Future”, July 2009, p.5 80) Department for Transport, “Low Carbon Transport: A greener Future”, July 2009, p.38
부 문 감축량 목표치 도로부문
(Road Transport)
승용차, 개인영업차량(밴),
버스 및 대형화물차 포함
- 2020년 도로부문: 매년 CO2 배출을 7 백만톤 씩 감소 예) 자동차와 밴: 2008년 평균 158g CO2/Km 배출(현재) 2020년 평균 95g CO2/Km 배출(추정치) - 버스: 하이브리드 버스로의 교체는 현재(2008년 기
준) 30-40%정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추정
철도(Rail)
- 2014년까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기차
(전기, 하이브리드, 바이오연료)의 노선확장 추진 - 저탄소 관련 최신기술의 적용으로 연료 소비를 15%
까지 낮춤
선박(Shipping) - 2050년까지 8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설정 (산정기준: Bunker fuel basis)
항공(Aviation)
- 2020년까지 50% 온실가스 배출감소 (산정기준: 승객 당 1Km 이동기준) - 2050년까지 매년 2%씩 연료 효율성 높임
한편 저탄소 교통 보고서가 제시한 각 교통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배출량 목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 25 교통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배출량 감축 목표
이상과 같이 영국의 교통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2008년 기후 변화 법안이 통과 이후 관련 부서들이 장기적 이며 구체적인 전략목표를 세웠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영국 정부 는 저탄소 시대로의 전환을 영국 新산업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계 기로 삼아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