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와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자동차 연비규제를 만족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 관련기관으 로는 세계 각국의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를 충족하기에는 대폭적인 원가상승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동차 동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자동차의 친환경 패러다임의 변 화는 고효율 무공해 동력원의 자동차를 지향하는 것이다.175)
그린카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는 단거리 이동용 소형차량에는 전기 차 기술이 적용되고, 현재와 같은 운행거리를 갖는 중형차량에는 하 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기술이 적용된다. 그리고 정해 진 노선의 장거리 운행거리를 가진 대형트럭 및 버스에는 연료전지 자동차와 클린디젤 자동차 기술이 적용될 것이다.
174) 조준행 이상규, 교통정책의 에너지 소비 저감효과 분석모형개발 연구 , 한국 교통연구원, 2007. 12.
175) 강건용, 그린카 관련 국내외 기술동향 및 주요이슈 , 한국기계연구원, 2010-01, p.111.
그린카의 국내보급과 세계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수적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정부의 세 부적인 지원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고 또한 자동차제작사와 공조체계 가 잘 유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래시장을 위한 그린카 기술은 신 내연기관기술, 대체연료 엔진기 술, 대체에어지 기술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신 내연기관기술은 엔진 기술과 후처리 기술이 대폭 개선된 고효율 엔진을 말하며, 대체 에너 지 기술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순수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기술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성장위원회 발표 내용을 보면 연비/온실가스를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으로서 2015년까지는 연비 리터당 17 이 상, 이산화탄소 배출은 140g/ 이내로 하고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제작업체에서 선택적으로 규제를 택하고 목표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하며, 정부에서는 대상 차량 구입소비자에게 보조금 을 지원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자동차기술을 이용하여 두 가지 이상의 동력원(엔진 및 전동기)을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가솔린 대비 약 50%
의 저공해와 2배 이상의 고연비를 장점으로 보유하고 있다.176) 순수 전기 자동차나 연료전지 자동차 등과는 달리 기존 인프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활한 보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크게 작용한다.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2004.
10. 22) 을 제정하고 2005년 12월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 동차 부문의 최대 투자유발부문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안) 에서 설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
176) 조 철, 차세대 자동차의 2020 비전과 전략 , 산업연구원, 정책자료 2007-43, p.8.
차와 연료전지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2월 발표한 “차 세대 성장동력 로드맵의 미래형 자동차 부문”은 향후 자동차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연료전 지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능형자동차, 내연기관 등의 기술개발계획을 포함하고 있다.177)
이러한 차세대자동차는 새로운 개념의 에너지, 동력, 안전환경 속에 서 운행되므로 기존의 에너지, 안전에 관한 법제도와 일치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맞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통일된 표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므로 정부차원에서 국내 표 준화작업을 추진하고, 세계적 표준이 필요한 경우 부품을 중심으로 세계 표준화 관련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초 하에 그린카 개발 및 보급확대는 신성장동력 및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2009년 하이브리드차 사용차 및 2013년 PHEV상용화를 정부주도로 추 진하고, 2018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 상용화를 목표로 2030년까지 약 2조5천억원 (정부 4천억원, 민간 2조1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에 있다.
즉, PHEV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린카 개발을 위한 공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할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계하여 차량 구매자에게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고, 과세기준을 종전 배기량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로 전환하였다.178) 자동차 연비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1,500억원의 정 부 R&D 예산과 기업들은 매년 5,500-7,200억원을 투입하여 민관합동
177) 2004년에서 2007년까지 하이브리드차에 대하여는 508억원, 연료전지차에 대하여 는 430억원의 정부지원금이 교부되었다. 정동수, “녹색성장과 그린카 정책”, 한국과 학재단 국책연구본부, 2009.
178) 프랑스의 Bonus-Malus제도는 CO2 배출량 130g/ 이하는 200-5,000 유로의 보조 금을, 160g/ 초과 차량은 200-2,600 유로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차량경량화, 고효율화, 그린 주행시스템 등의 스 마트 그린카를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다만 경쟁국에 비하 여 그린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향후 그린카 분야 에서 경쟁력 상실의 우려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179)
<주요국 그린카 관련 주요 프로젝트 지원현황>
국 가 프로젝트 기 간 예 산 지원사례
미 국
-Freedom Car -Freedom Fuel -Clean Fuel Bus
-수소차 인프라 시범운행
-2003~2010 -2003~2007 -2003~2015 -2004~2009
-5억달러 -12억달러 -6.4억달러 -3.8억달러
-연방정부 세제감면 -주정부 소득공제, 소비세감면, 전용 차선허용
일 본
-배터리 개발 -연료전지 개발
-차세대 저공해차 개발 -경유계 신연료 개발
-2007~2011 -2003~2012 -2004~2012 -2007~2012
-245억엔 -680억엔 -67억엔 -309억엔
-기존 내연기관차량 과의 가격차이 50%
보조
- 자동차세 취득 세감면, 세액공제
EU -6차 Framework Program -수소연료전지 공동개발
-2003~2006 -2009~2014
-21억유로 -10억유로
- 정부보조금 - 등록 보유세 감면, 주차비 면제
한 국
-그린카 개발사업(지경부) -친환경차기술개발사업 (환경부)
-그린카안전평가기술개발 (국토부)
-2004~2013 -2004~2013
-2009~2013
-4,501억원 -1,250억원
- 389억원
- R&D기술개발, 양 산보급 지원 등
179) 친환경 및 그린카 분야에 미국 27억불, 미국2,600억엔, EU 71억 유로에 비하여, 우리는 6,000억원의 투자계획으로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