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문추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주민 설문조사는 2004ᆞ2005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 원사업 평가지침에서 설문문항을 정하고 있다. 설문의 내용은 주민지원사업 추진 과정,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 노력,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정도에 대한 것이다.

올해의 평가는 2004ᆞ2005년도 2개년의 사업평가와 2000~2005년도의 종합 평가를 추진함에 따라 설문자료의 신속한 취합과 효율적 설문조사 추진방안을 모 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설문조사는 2004ᆞ2005년 2개년도의 설문을 1개년도 로 통합하여 조사하기로 수계위와 협의하였다.

설문대상자 수는 지역별 인구수별 안배를 통하여 결정하였으며, 그 대상자도 무 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주민지원대상자수는 약 75,000명 (2005년 기준)으로 모든 대상자를 상대로 설문하기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시간이 요구됨에 따라 주민지원대상인원의 100분의 1로 모집단을 선정하였다. 다만, 관리 청 내 상수원관리지역별로 세분화한 설문대상인원수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5인 으로 일괄 적용하여 설문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관리청이 상수원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관 리청별 주민의견은 물론,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외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Ⅰ권역, 특별대책지역Ⅱ권역으로 주민의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항, 사업비 배분방식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표 6.6과 같이 관리청별, 상수원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743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구 분 설문인원

1)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지정도를 파 악하기 위해 2000년도 한강 하류 주민들로부터 별도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그 기금으로 한강 상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 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를 설문하였다.

예 81.9%

아니오 18.1%

[그림 6.1] 2003년 주민지원사업 인지정도에 대한 설문결과

예 8 4 .5 % 아니요

1 5 .5 %

[그림 6.2] 2004ㆍ2005년 주민지원사업 인지정도에 대한 설문결과

주민지원사업 인지정도에 대한 설문결과(그림 6.2), 2003년 인지조사보다 2.5% 증가한 84.5%가 주민지원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하류주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과 물이용부담금의 일부 분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담 당공무원들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수원관리지역별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6.3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들이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던 이유로는 주민지원사 업 추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사업설 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은 낮은 인지도(74.8%)를 나타내고 있으 나, 오염물질정화사업 이외에 다른 일반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특별대책 지역Ⅱ권의 인지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97.5 92.8 96.2 90.5

다. 이는 2003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체감정도 설문결과인 64%와 비슷한 결과이 다.

85.0 81.9 76.9

70.0

50.2

0.0 20.0 40.0 60.0 80.0 100.0

상수원 특대내수변 특대외수변 특대Ⅰ권역 특대Ⅱ권역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체감정도 설문결과

[그림 6.6]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체감정도 설문결과

상수원관리지역별 체감정도(그림 6.6)를 살펴보면 직접지원사업으로 가구별 지 원을 받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85%로 가장 높은 체감도를 나타냈고, 특별 대책지역Ⅱ권역은 50.2%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체감도를 나타냈다.

대부분의 상수원관리지역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을 체감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주민지원사업의 지원형태별 선호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 여 주민지원사업 중 가장 적절한 사업의 지원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을 실시 하였다.

주민지원사업별 선호도(그림 6.8)를 설문한 결과, 직접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체 감할 수 있는 직접지원사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27.4%

가 직접지원사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소득증대사업 26.8%, 복지증진사업 19.7%, 오염물질정화사업 17.8%, 육영사업 8.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3년 결과와 비 교시 직접지원사업은 5.4%와 육영사업 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78. 한강수계관리위원회

4) 주민의견 반영여부

180. 한강수계관리위원회

6) 주민지원사업 시행에서 담당공무원의 역할 정도

담당공무원이 사업계획에 대해 해당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 것은 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대상지역주민들 대부분이 해당지역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