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001~2005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상수원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지역 별 추진경향을 살펴보았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직접지원사업이 매년 가장 활발 하게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상수 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변을 지정한 구역이다. 수질훼손을 방지하고 보전할 수 있는 오염물질정화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 분 년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총사업비

상수원 보호구역

2001 2,498,131 4,632,446 76,609 60,000 5,884,730 13,151,916 2002 3,146,352 5,211,308 53,132 88,372 6,127,913 14,627,077 2003 2,549,098 4,508,701 454,875 218,229 6,856,395 14,587,298 2004 2,446,297 4,446,459 891,917 161,620 6,624,317 14,570,610 2005 3,776,405 3,663,664 450,574 194,874 6,536,443 14,621,960 [표 2.10] 2001~2005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0 1 0 2 0 3 0 4 0 5 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 %) 2001 2002 2003 2004 2005

[그림 2.4] 2001~2005년 상수원관리지역 사업별 추진현황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에서는 복지증진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매년 비슷한 비율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직접지원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이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지원사업 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낮은 비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역시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좀더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 분 년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총사업비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2001 2,522,057 6,357,221 3,215 63,500 2,870,155 11,816,148 2002 2,961,285 6,057,878 24,099 53,654 3,207,459 12,304,375 2003 2,417,473 6,964,969 75,928 40,300 2,898,386 12,397,056 2004 2,825,509 6,176,362 420,952 274,877 2,631,253 12,328,953 2005 2,691,347 5,928,781 629,232 187,589 2,179,123 11,616,072 [표 2.11]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0 1 0 2 0 3 0 4 0 5 0 6 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 %) 2001 2002

2003 2004 2005

[그림 2.5]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사업별 추진현황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의 추진현황은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과 마찬가지로 복지증진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2002년부터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염물질정화사업의 경우 특별대책지역Ⅱ권역 다음으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직접지원사업보다 높 을 비율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추진사업이 복지증진사 업에 집중되기 보다는 일반지원사업 전체적으로 고르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년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총사업비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

2001 1,111,544 2,118,140 70,000 592,282 535,951 4,427,917 2002 771,805 2,145,704 - 866,000 748,764 4,532,273 2003 666,989 2,594,235 - 770,930 566,861 4,034,157 2004 737,373 2,540,246 31,059 371,850 530,533 4,211,061 2005 943,075 2,249,168 24,412 408,713 397,087 4,022,455 [표 2.12]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001 5,236,754 15,607,400 554,935 152,200 - 21,551,289 2002 5,880,829 15,705,447 509,116 152,090 - 22,247,482 2003 4,987,667 16,533,882 641,912 243,108 - 22,408,572 2004 3,930,847 16,690,292 1,442,917 377,000 - 22,441,056 2005 3,339,984 15,979,005 1,925,294 1,741,055 - 22,985,338 [표 2.13] 2000~2005년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 %) 2001 2002

2003 2004 2005

[그림 2.7]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사업별 추진현황

오염물질정화사업이 50%이상 추진되어야 하는 특별대책지역Ⅱ권역에서는 오염 물질정화사업이 가장 많이 지원되었으며, 2005년에는 직접지원사업에도 지원(이 천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대책지역Ⅱ권역에서는 직접지원사업이 제한되어 있으나, 이천시의 경우 타 시ᆞ군ᆞ구의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내 부동 산을 소유하면서 이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학자금 및 공과금 등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년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총사업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2001 - - - 15,288,451 - 15,288,451

2002 - - - 15,516,793 - 15,516,793

2003 834,488 3,019,654 - 11,795,920 - 15,652,065 2004 1,595,051 5,953,056 90,423 8,220,295 - 15,858,825 2005 1,718,551 5,287,003 150,630 8,922,026 31,200 16,109,410 [표 2.14]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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