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주민지원사업은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해진 행 위규제에 대한 하류주민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5년간의 시행기 간 동안 한강법에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많은 문제점들이 표면화 되었고 이 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주민지원사업 시행배경 및 추진목적에 대한 혼란과 주민들의 사업비 배분방법, 사업추진방식 등 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외부적으로도 주민지원사업의 근 본취지인‘지역주민의 수질개선노력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는 제도로서의 그 실 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틀을 과감 히 깨고 새롭게 변모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며, 주민지원사업도의 새로 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를 통하여 새로운 개념,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민지 원사업의 도출을 위해 기존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류주민과 하류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또 주민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지역복 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과업에서는 2000~2005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고, 현행 주민지원사업의 제도적 고찰과 현지조사 및 기존자료를 통해 도출된 문 제점을 파악한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연구를 토대로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2000~2005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2000~2005년도까지 각각의 연도별로 상수원관리지역별ㆍ사업부문별 주민지원사업의 전 반적인 현황 및 특성을 분석

- 사업비 운영 및 관리실태 현황 파악 및 분석

❚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

- 상류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수질개선 및 그에 따른 주민만족도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마련 - 경제활성화, 수질개선효과 및 주민만족도 등을 중기적 관점에서 분석ㆍ평가

- 사업별(직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오염물질정화사업) 주민만족도 평가

❚ 주민지원사업 전반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연차별 단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의 종합분석 및 중기적 관점에서의 개선대책 마련 - 사업추진 경향 및 유형 등을 분석ㆍ예측하고, 향후 발전적인 사업 추진 모델을 제시

❚ 종합평가 및 분석을 위한 정량화된 실질적인 평가기준 개발

- 평가항목, 가중치 설정 등 점수 산정방법 개발 (소득증대효과, 환경개선효과 등을 구체적 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개발)

- 실질적인 소득증대창출사업, 중ㆍ장기 사업, 환경친화적인 사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안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침 수립

- 주민지원사업 인력, 조직체계 등 사후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 사후관리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 사후관리대상 및 사업유형별 특성, 내구연한 등을 고려한 사후관리의 세부적인 기준(사 후관리지침(안)) 제시

❚ 기금운용 계획과 연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안 검토

- 중ㆍ장기적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주민지원사업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 검토

본 연구의 진행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 주민지원사업의 연도별 평가, 국내 주민원사업의 종합평가지표 개발,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구분 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단계에서는 기존 연구논문과 한강법을 중심으로 대 상 상수원관리지역을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외국의 주민 지원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앞으로의

정책수립의 시사점을 밝히도록 한다.

주민지원사업의 연도별 평가에서는 기 추진된 상수원관리지역내 주민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결정과정 등의 사업계획단계, 사업비 집행 등의 사업시행단계, 기 시행된 사업의 이용ᆞ관리여부 등의 사후관리단계까지 주민지원사업 모든 과정 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조사ᆞ분석한다. 기 추진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 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방안에서는 국내ᆞ외 지원사업 평가 사례를 심층 조사ᆞ분석하고 비교ᆞ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시사점을 도출한 다. 현행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상의 문제점을 분석결과 현행 평가지침에서 벗어 난 사업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의 독창성, 지역간의 공동사업, 중장기사업의 추진, 환경친화적 사업, 사업의 파급효과 5개로 평가기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제도개선 방안에서는 현재까지 제시되어 왔던 제도개선 안을 통하여 변경된 법령 및 지침내용을 검토하고, 지침개선안으로 주민지원사업 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차후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토지면적(㎢)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2,085 4(4) 14(11) 67(38) 832(174)

* ( ) 직접지원대상 지역

그 룹 지 역 지역별가중치 주민별가중치 관리청(시ㆍ도)배분액¹⁾ 53,768 68,018 69,064 69,640 67,578 67,367

서울특별시 - - 167 168 164 175

경

기

도

소 계 52,257 64,387 65,242 65,802 65,888 65,860 남양주 6,116 8,180 8,271 8,343 8,943 8,696 용 인 4,591 5,977 6,067 6,119 8,041 7,912

시ᆞ도별 주민지원사업 배분내역은 경기도 > 충청북도 > 강원도 > 서울특별시 의 순으로 매년 배분되고 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특별지원비를 지원받고 있으 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 많은 지원금이 할당되는 이유 는 타시ᆞ도에 비해 상수원관리지역이 넓고 행위규제가 가장 높은 상수원보호구역 에 위치하며 대상자 중 약 97%가 이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3)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분류된다. 일반지원사 업은 관리청을 통해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세부항목으로는 소득증대사 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 분류된다. 직접지원사업은 개인 별ᆞ가구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거생활편의 도모, 주택개량, 학자금ᆞ장학금 지 원 등으로 분류된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별로 적용 가능한 사업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 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특별 대책지역은 일반지원사업에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 중 특 별대책지역Ⅱ권역에서는 사업비의 50%이상을 일반지원사업 중 오염물질정화사업 만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을 포함)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 지

정된 지역을 제외) 일반지원사업

비고 :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자 및 시 행령 제11조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2. 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배분되는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반지원사업 중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지원한다.

[표 2.7] 한강법시행령 제12조제2항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개정 2003.3.25)

사업구분 세 부 사 업 내 용

4)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2.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

2000~2005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을 살펴보았다. 2000년을 제외한 차후 년도부터는 사업비가 유사하게 배분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별지 원비 역시 2000년을 제외한 2001~2005년에는 20억이 매년 배분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관리청(시ㆍ도)배분액 53,768 66,018 67,064 67,640 67,578 67,367

특별지원비 - 2,000 2,000 2,000 2,000 2,000

평가 및 DB지원 등 16,232 1,982 936 360 422 633

총 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표 2.9]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 (2000~2005년)

(단위: 백만원)

사업별 추진 사업비 비율(그림 2.2) 역시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기 사업 년도부터 2005년까지 복지증진사업이 사업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며, 2003년부터는 전체사업 중 사업비 지원이 50%에 임박하거나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2005년 주민지원사업비 종합사용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증진 > 오염정화

> 소득증대 > 직접지원 > 육영사업의 순으로 사업비가 지원되었다. 오염물질정화 사업의 경우 2003년부터 사업비 지원이 하락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령개정으로 오염물질정화사업만을 추진할 수 있었던 특별대책지역Ⅱ권역에서도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숙원사업으로 사료되는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03년부터 복지증진사업과 육영사업의 사업비 지원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1.7

2001~2005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상수원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지역 별 추진경향을 살펴보았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직접지원사업이 매년 가장 활발 하게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상수

2001~2005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상수원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지역 별 추진경향을 살펴보았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직접지원사업이 매년 가장 활발 하게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