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방안

한강수계관리기금은 다른 기금과는 다르게 기금관리기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 하지 않고 있으며, 성과평가의 기준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투자 효과가 단기간에 명확히 나타나는 사업이 아니며, 사업별 추진 체계 및 성과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 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어느 한 기관에 의하여 운용되는 기금이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목표를 추구하는 다수 의 기관과 지역주민의 이익을 조화시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특성을 지 니고 있어 성과평가 기준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업운영성과 평가는 투자로 인한 비용과 투자성과물에 대한 편익을 비교하는 비용ᆞ편익분석의 성격이 강한데, 현실적으로 사업투자비용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으나 투자성과물에 대한 편익을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물론, 시간과 비용이 넉넉하다면 비교적 정확한 투자성과에 대한 편익을 산정할 수 있겠 으나 제한된 시간과 비용으로는 정확한 투자성과 편익을 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 능 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성과 편익은 직접주민지원사업의 특성상 대상 주 민들의 편익이라고 볼 수 있은데 대상 주민들의 정확한 효용함수를 도출하기 위해 서는 경제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등이 합동조사 작업을 펼쳐야하기 때문에 시간 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정확한 편익조사를 위한 설문지 작성은 경제학자나 심리학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고, 만일 설문지 작 성을 잘못하여 왜곡된 주민들의 편익을 도출한다면 사업운영성과 평가는 행정당국 이나 주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만 제공할 뿐이다. 설문지 작성이 정확히 되었다면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제학자들이 대상 주민들의 정확한 효용함수를 도출해서 사업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한다.

이러한 사업운영성과 평가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2000~2005년 추진된 주민지

장기사업, 환경친화적 사업 등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바람직한 사업을 확대ᆞ보급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 1차, 2차 평가항목의 경우 평가항 목 간 중복되는 항목이 많아 차별성이 없으며, 현재와 같은 평가항목으로 평가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평가는 평가대상 및 성격이 관리자와 관리방법에 대한 평가에 한정되어 있 으며, 다년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청의 기금집행, 홍보상태, 조례제정, 관리카드 작성 및 활용 등 관리방법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관리청별 커다란 차이가 없다. 하지만 다년간 사업이 수행되면서 단순한 사업의 건수가 누 적되고, 새로운 사업개발의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지원사업평가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것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평가방법이 아 닌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경향을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2000~2005년 동안 추진되어온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종합평가 를 실시하였다.

기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에서 정하는 관리자와 관리방법의 평가방식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평가항목을 사업의 독창성, 지역간 공동사업, 중ᆞ 장기사업의 추진, 환경친화적 사업, 사업의 파급효과 5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전문 가들의 정성적인 평가를 실시 후 각 관리청별 기초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세부사업 추진경향을 정량화하여 사업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구 분 평 가 항 목 비 고

사업의 성격

사업의 독창성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의 우월성 또는 독창성 이 있는 경우

지역간 공동사업 리간 또는 읍ㆍ면간 공동사업 추진여부 중ㆍ장기사업의 추진 중ㆍ장기 사업수와 사업비의 비중

환경 친화적 사업 동업종 사업이더라도 환경개선효과가 큰 사업 사업의 파급효과 다른 지역 및 사업으로의 파급효과 가능성 [표 4.10] 2000~2005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종합평가는 전문가평가(정성평가)와 세부사업 추진경향을 바탕으로 한 정량평가 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정성평가

관 리 청 사 업 명 평 가 항 목

관 리 청 사 업 명 평 가 항 목

이와 같은 세부분석은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변화를 살펴 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소득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