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주민지원사업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0~2003년도 주민지원사업평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을 근거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선을 위해 평가수행과정에서 도출되는 기존 평가방법의 장ᆞ단점을 분석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평가기법 및 평가지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ᆞ제도적 관점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 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0년 주민지원사업의 시사점은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주민의견의 수렴이 적절히 이루어져 선정된 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나 민원은 거의 발생되 지 않았다. 사업추진내용과 사업계획서와의 일치정도에 대해서도 성실히 수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업의 관리측면에서도 개별사업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 상사업의 선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였고, 주민지원사업 집행내역공개 등 담당공무원 들의 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개선해야할 점으로는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담당공무원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며, 중ᆞ장기 사업계획의 수립이 다소 부 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장 점검 및 관리가 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민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개선은 기존의 9개 지표의 평가방법을 수정하여 평가 의 신뢰도와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보완하고 주민지원사업 전반을 평가할 수 있도 록 추가적인 지표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일선 담당자의 업무를 대폭 축소시키고 총괄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업무를 증가시키는 기법을 도입하여 1차 평가항목을 기존의 9개에서 8개로 조정하였고, 제출서식도 간소화시켰으며, 1 차 평가 결과 제출시 총괄평가를 위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토록 함으로써 담당자 의 업무를 일원화하였다. 또한 평가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 수행결과 평가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 가능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신속하고 정확하

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표를 개선하여 3개 부문 5개 분야 17개 지표를 새로이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사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법적ᆞ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사업계획의 수립 절차, 특별대책지역Ⅱ권역의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영역확대, 일반지원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처리, 오염물질정화사업 시행의 곤란, 지원사업 대상자 인정기준, 재전입 원주민의 구제방안, 일반지원사업의 소요 처 부재 개선방안, 마을공동시설 소유권 이전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민지원사업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첫째, 주 민들이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적 이기주의보다는 공생 할 수 있는 방안은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가능하고, 둘째,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일선담당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지원 사업의 전반을 관리하며, 셋째는 주민지원사업 관련 법 또는 제도의 유연성이 필 요한 것 등이 있다.

2001년에는「2000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에 서 제시되었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기법들을 2001년도 평가에 일부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2001년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 주민지원사업 담당공무원 인력체계도 2000 년에 비해 2001년에는 증원되었으며, 주민지원사업의 홍보활동도 보다 적극적이 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1년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 중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점을 살펴 보면 잘된 점으로는 주민의견수렴이 원활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수렴과 아울러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사업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고 있어 주민의 의견수렴이 원활했던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일부 관리청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전담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일부 관리청 은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이 가 능도록 노력하였다.

미흡한 점으로는 우선 과다한 사업건수를 들 수 있는데 과다한 사업건수로 인해

무량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관리측면에서도 행정력의 범위 밖에 있는 사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둘째로 토목ᆞ건축 등의 사업 등을 타부서 의존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었다. 세 번째 로 전담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해 행정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 였다.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시급히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담 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장기적인 사 업계획의 수립을 위해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제도적으로 장기 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법적ᆞ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지원 대상자,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주민지원사업 변경절차, 일반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일반 지원사업 중 육영사업내 장학기금의 적립ᆞ운영, 중ᆞ장기적 사업계획 수립방안, 마을공동시설 소유권이전 검토, 관리청이 사업계획수립 주도의 필요성, 사업대상자 파악의 어려움 등에 대하여 사안별로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다.

2002년 주민지원사업은 전년도와는 달리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나뉘어 평가 되었다. 이때, 1차 자체평가 항목은 8개의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었으며, 2차 총괄 평가는 1차 자체평가시의 8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17개 세부항목을 평가하였다.

17개 항목으로 분류된 평가요소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총괄적으로 이 루어지게 되어 정량적 평가만으로 적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에 정성적 평가 를 포함하여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평가를 수행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정성적 평가시에 1차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평가시 발생할 수 있는 오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취합ᆞ정리 및 검토하였으며, 이에 정성적 평가부 분을 포함한 2차 평가를 수행한 뒤 총괄평가를 실시하였다.

2002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 평가를 요약하면, 주민지원사업의 1차 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잘된 관리청의 잘된 점, 미흡한 점 및 개선계획을 정리하여 이를 다음 주민지원사업 시행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지원사업의 2차 평가 기준 중 전년도에 비하여 보완된 점이 있는데 2001년 도에는 5단계 계층평가점수가 주어진데 반하여 2002년도에는 연속적 평가점수를 지정하였다. 이는 점수 배분을 좀 더 다양화 할 수 있어 각 관리청 주민지원사업

평가를 좀 더 세분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2차 평가 중 1번 항목의 주민 의견 수렴정도, 2번 항목의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내역 공개정도와 9번 항목의 주 민만족 정도에 관한 수정제안을 한 뒤 이를 바탕으로 평가․실시하였다.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는 인센티브제 도입방안, 사업절차 등의 간소화, 시설 등에 관한 관리기간 책정,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재원문제, 오염물질정화사업의 축소방안,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문제, 주민지원사업의 추 진인력체계의 문제점, 직접지원사업의 문제, 주민지원사업평가의 어려움 등을 제시 하였다.

2003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평 가지침에서 규정한 사업계획 수립부문, 사업계획의 시행부문, 사업성과부문의 3개 부문으로 대분류하여 실시하였으며, 사업추진이 잘된 관리청은 사업비 배분시 최 소 마을단위인 리 단위 사업비 배분을 지양하고 있고, 관리청의 조례에 의해 일부 사업비를 관리청에서 확보하여 중ᆞ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경향분석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민지원사업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의 종류, 추진사업비 배분방법, 평가방법 의 개선 등 정책적 방안을 고찰하였다.

우선 세부 사업별 추진방향으로 지역간 공동사업을 중ᆞ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우선 세부 사업별 추진방향으로 지역간 공동사업을 중ᆞ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