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별 추진현황

지금까지 주민지원사업의 주요 분석은 일반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 업, 오염물질정화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및 지역별 경향을 알아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의 전체적인 분포의 변화 를 반영하는 것이며 주민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효율적 인 추진을 할 수 있는 경향 파악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 탕으로 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전체사업별 추진경향과 각 관리청별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경향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조사ᆞ분석하였다.

(1) 전체사업별 추진경향

전체사업별 추진경향 파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크게 나누었다.

일반지원사업의 경우는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및 육영사 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별 분류항목은 세분류 항목을 중심으로 사업추진경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직접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 분류항목은 세분류 항목을 중심으로 각 사업의 추진경향을 파악하였다.

가. 소득증대사업

소득증대사업의 추진경향을 살펴보면, 사업초기에는 농로, 농업용수로, 농산물, 농기계 보관시설 등 기반시설에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었다. 후반에는 농업자재, 보 관시설, 재배시설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농로, 농업용수로 경우에는 초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관계로 향후에는 사업규모가 줄어들며, 지역주민들 이 요구하는 작은 규모의 시설확충이나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와 보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기계보관시설, 유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은 매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농기계 및 재배시설에 대한 지원 지역주민의 필요성이 증가되어 지속적 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1] 소득증대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나. 복지증진사업

복지증진사업의 추진경향을 살펴보면, 문화복지시설인 마을회관, 복지회관, 노인 회관과 간선시설인 도로(마을안길포장)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마을회관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들은 조금씩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운동시설의 체 육공원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에는 여 러 마을의 공동사업으로 대규모의 문화복지시설과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련한 지원이나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운동시설이나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2] 복지증진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복지증진사업의 추진경향을 살펴보면, 문화복지시설인 마을회관, 복지회관, 노인 회관과 간선시설인 도로(마을안길포장)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마을회관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들은 조금씩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운동시설의 체 육공원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향후에는 여 러 마을의 공동사업으로 대규모의 문화복지시설과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련한 지원이나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운동시설이나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오염물질정화사업

수질개선에 가장 필요한 항목인 오염물질정화사업의 추진경향을 살펴보면, 공동 오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에는 소각로 및 매 립지와 자원화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 향후에는 처리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한 지원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23] 오염물질정화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라. 육영사업

육영사업의 추진경향을 살펴보면, 지역학교의 부대시설 개선이나 교육기자재 및 장학금지원으로 사업이 주로 이루어졌다. 장학금지원사업은 점차 증가하여 2004 년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고 2005년에는 조금 줄어들었다. 2005년에는 처 음으로 교육지원사업이 이루어졌다. 향후에는 학교의 부대시설을 주민의 복지공간 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원어민보조

교사 등의 지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림 2.24] 육영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마. 직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의 추진경향을 살펴보면, 경제 분야인 생활물자지원, 공과금 지원과 교육 분야인 장학, 학자금지원, 주거개선으로는 기름ᆞ전기보일러 설치, 주택개량 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교통ᆞ통신 및 마을운영비의 지원이 계속되었다. 향 후에는 지역주민의 주거개선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소규모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 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성과 수질 개선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2.25] 직접지원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2) 관리청별 세부사업 경향파악

관리청별 세부사업 경향파악은 주민지원사업 중 일반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 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조사ᆞ분석하였다.

평가항목으로는 세부사업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연도별 분포를 통해 추진경향 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 서울특별시

사 업 비 배 분

▸동 배분: 배분 없음 (자치구에 공모하여 신청된 사업을 주민회의에 부쳐 동 의를 구하여 실행)

직접지원 배 분

▸주민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기준(가구당 지원금액)에 맞게 개별적으로 사업 계획 수립

▸해당지역 사업비의 50% 이내(직접지원사업비) / 직접지원대상자수 [표 2.39] 서울시 사업비 배분방식

소득증대사업의 경우에는 2002년 이후로 지역주민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재배시 설로써 비닐하우스와 농업자재로써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 타났으며, 비닐하우스의 경우, 매년 증가하다가 2005년에는 지원되지 않았고 유기 질비료의 경우, 2005년에 처음으로 지원되었다.

[그림 2.26] 서울특별시 소득증대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길포장사업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7] 서울특별시 복지증진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오염물질정화사업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어 공동오수 처리시설의 개선과 운영비, 국가하천별 쓰레기수거로 천 둔치나 바닥의 정비에 많 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림 2.28] 서울특별시 오염물질정화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직접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한 정보통신료, 전기료 및 주거분 야의 주택개량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장학금 지급 등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림 2.29] 서울특별시 직접지원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나. 남양주시

사 업 비 배 분

▸읍ㆍ면 배분: 법령에 의한 산정방식(토지면적과 인구수)

▸리 배분:

-조안: 토지30%, 인구 70% 가중치 배분

-화도: 리별 배분 없음 (리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을 심의를 거쳐 수립) -수동: 리별 배분 없음 (남양주시에서 중ㆍ장기 사업 시행)

직접지원

배 분 ▸해당지역 사업비의 50% 이내(직접지원사업비) / 직접지원대상자수 [표 2.40] 남양주시 사업비 배분방식

남양주시의 소득증대사업에서는 농기계보관창고, 농로, 농업용수로, 농기계 등의 기반시설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점차 사업의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특히 유기질 비료인 경우에는 소득증대와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하여 많은 지원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0] 남양주시 소득증대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복지증진사업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문화복지시설 및 도로(마을안길포장)등과 같 은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 수에 관련한 지원이나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체육공원이나 복 지회관 및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이 많이 증가하였다.

[그림 2.31] 남양주시 복지증진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오염물질정화사업의 경우에는 가정 및 축산에서 나오는 오수처리를 위한 하수관 거사업에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에는 점점 감소할 것으로 전 망된다. 2005년에는 정화조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림 2.32] 남양주시 오염물질정화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육영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에 필요한 시설의 충당 및 보완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장학금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및 독서실이나 통학버스에 대한 지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2.33] 남양주시 육영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직접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 및 주거분 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전제품구입과 보일러설치는 감소하였고 공과금지원은 2004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에는 조금 감 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5년 주택수리에 대한 지원의 급격한 증가가 눈에 띈 다.

[그림 2.34] 남양주시 직접지원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다. 용인시

사 업 비 배 분

▸읍ㆍ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용인시에서 사업선정 후 수계위 승인이 되

▸읍ㆍ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용인시에서 사업선정 후 수계위 승인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