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장에서는 독일의 자연침해조정 제도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먼저 자연침해조정 제도의 이론적 고찰, 도입배경을 살펴본 후 체계 및 분석 모델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독일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자연생태와 경관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어 왔다. 산업화 초기에는 향토의 경관을 지키기 위하여 향토보호 운동이 시작되었고, 제3제국 시대에는 근대적 자연보호법이 제정되었다.
2차 대전이후 독일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되는 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자연보호법이 1976년 제정되었다. 연방자연보호법
은 자연보전을 위한 핵심도구로 자연침해조정 규정을 제도화하였다.
2010년 연방자연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각 주정부가 연방자연보 호법을 근거로 각 주정부가 주 자연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연침해조정은 연방차원의 통일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주 자연보호법에 따라 자연침해 평가체계와 복원관련 비용계산식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개정된 연방자연보호법 은 연방차원의 법적 효력이 있는 자연보호법이며 현재 주정부는 그에 따른 자연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다. 자연침해조정과 관련하여 균형과 대체의 개념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았으며 대체비용지불에 관하여 연방차원의 통일된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 였다.
독일 16개 주에서 적용하고 있는 자연침해 평가방법은 서술논증적 보상도출, 비오톱가치절차, 균형계수, 조성비용 산정방법으로 분류된다. 그 중 대부분의 주에서 비오톱가치절차 모델을 다양한 가치지수로 사용하고 있다. 각 주정부의 자연보호 관청은 주정부의 특성에 맞게 자연침해조정 지침을 개발하였으며 대규모 자연침해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에 따른 개별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자연침해 조정의 새로운 경향은 연방차원의 통일된 적용을 위하여 비오톱가치절차 모델로 발전하고 있으며 보상조치의 토지확보 어려움으로 인하여 농업과 관련하여 계약에 의한 친환경적 농사방법도 자연침해의 보상조치를 인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4장에서는 자연침해조정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chapter 4
독일 자연침해조정 적용 사례
C ｜ H ｜ A ｜ P ｜ T ｜ E ｜ R ｜ 0 4
독일 자연침해조정 적용 사례
이번 장에서는 독일 자연침해조정의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독일 바이에른주의 택지개발에 따른 균형계수 모델을 살펴본 후, 멕클렌부르크-포아폼머른주의 비오톱 가치절차 모델에 의한 대체지은행 사례를 다루었다.
균형계수 모델은 자연침해조정을 간단하게 적용시킨 것이다. 이는 인․허가 관청과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자연침해조정 결과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마련한 적용모델이 다. 두 번째로, 비오톱가치절차 모델은 고속도로 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자연침해조정 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회피와 저감조치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균형조치가 불가능한 침해는 사업구간별로 집합적으로 대체지은행을 지정하여 보상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