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노선결정
연방고속도로 20번 건설대상지는 독일 북부지방에서 유일하게 대규모로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는 멸종위기 맹금류인 수리류와 수달, 비버가 서식하 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상사업을 놓고 해당 주(멕클렌부르크-포아폼머른)뿐만 아니 라 연방전체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문제와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토계획 차원의 목표와 경제발전, 환경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상충되는 이익관계가 고려되어야 했다. 왜냐 하면 도로건설 사업은 자연과 환경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사업이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방고속도로 20번의 동측과 남동측 구간(Neubrandenburg-Prenzlau)은 환경 및 자연 관련 법률에 의거 건설되었다. 또한, 여러 지역에 광범위한 균형 및 대체조치를 실행하여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도로건설로 인한 자연경관의 단절이 주요 갈등요소로 남아있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로 가 최대한 자연공간을 훼손 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다(<그림 4-9> 참 조). 현재의 노선결정은 자 연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지만, 일부 사업대상지 경우 자연경관과 생물서식공간 이 단절되고 계곡부 이탄습 지 위로 교량이 건설되었다.
(3) 연방고속도로 20번 건설에 따른 대체지은행(Flächenpool) 운영
연방고속도로 20번 건설사업은 자연침해조정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체지은
행 제도를 운영하여 대체조치를 통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그림 4-10> 참조).28) 이 사업으로 총 9개 지역의 대체지은행을 운영하였으며 개별 대체지 면적은 약 150∼500ha이었고, 그 총 면적은 약 2,800ha이었다. 대규모 면적의 대체지은행 운영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즉, i) 대규모 대체지는 생태적으로 안정된 생물서 식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높은 자연보전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ii) 대규모 면적을 필요로 하고, 주변 환경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야생동물에게 새로운 생물서식 공간을 제공한다. iii) 수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은 친환경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마지막으로 iv) 대규모 대체지는 토지확보·유지·관리시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림 4-10> 연방고속도로 20번 건설에 따른 9개소의 대체지은행
28) 대체지은행 운영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새로운 개념이었다.
(4) 코블렌쳐 호수 (Koblentzer Seewiese) 대체지은행의 사례
코블렌쳐 호수 대체지은행은 연방고속도로 20번 건설에 따라 운영된 대체지은행의 사례이다. 면적은 500ha이며 독일 대체지 은행 중에는 최대 규모이다. 노이브란덴부 르크-동측과 파제발크-남측 45km 구간의 도로건설에 따른 대체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선정되었다.29)30) 이러한 면적 중 이탄습지 복원대상 면적은 약 150ha이며 호수의 최저 수위를 6.8m가 유지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기존 목초지에서는 방목한
29) 독일은 적색목록 작성, 보전지역 및 대체지 설정 등 자연보전정책을 권역별로 실행하기 위 하여 8개의 대권역으로 나누고 지역특성에 따라 이를 세부 권역으로 구분한다.
<독일의 자연보전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자연공간 권역 단위, 자료>
자료 : Riecken, et al. 1994.
30) 생물서식공간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대체지의 단절과 파편화가 적으며, 경작지로 서 적당하지 않고, 훼손된 저층습지 지역이 주로 대체지로 선정된다. 독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저층습지 지역에서 과도한 배수와 집약적 농업활동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대규모의 이탄습지 지역이 훼손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코블렌쳐 호수 주변은 자연보전지역으로 지 정하도록 계획된 곳이다.
소들이 보전지역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설치되었다.
대체조치는 주변 농업을 친환경적으로 경영하도록 하였으며 식물종이 풍부하고 생태적인 건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초지를 관리함으로써 자연보전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친환경적인 농업 중 하나는 방목이였으며, 이를 통해 농부는 “야생초지”
에서처럼 목축을 하여 “친환경 소고기”를 생산할 수 있었으며, 이는 농가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그림 4-11> 노이브란덴부르크와 파제발크 구간 자연침해조정 결과
(5) 대체지 복원의 효과
대체지 복원의 목표는 방목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친환경적으로 목초지를 관리해 서 장기적으로는 특별보존가치가 있는 생물서식공간(난초류 및 염생식물 분포지, 석회질 평지이탄습지, 습지림)을 복원하는 것이다. 또한, 입지특성에 적합하고 종이 풍부한 목초지를 조성·관리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2004년부터 목초지를 친환경적 으로 관리하면서 멸종위기종인 Orchis palustris(습지난초)의 개체수가 2004년 21개 체에서 2010년 1,730개체로 증가하여 생물종 복원의 긍정적 측면이 증명되었다(<그 림 4-12, 13> 참조).
<그림 4-12> 2004년 목초지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한 이후 적색목록종 Orchis palustris(습지난초) 개체수 변화
<그림 4-13> 저층습지의 성공적 복원후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