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내용
정책영향평가는 평가를 통해 정책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 적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책의 잠재적 영향을 사전·
사후 진단하여, 정책입안자 및 정책대상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사회통합에 한정하면, ‘영향’이란 정책의 시행 으로 인하여 사회통합 상태와 조건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긍정적, 부정 적 영향으로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 인 영향을 포함한다.
2) 정책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외에도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환경 영향평가제도 내에는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가 포함된다. 이때 사회 영향이란 ‘공적 사적인 인간의 행동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람들이 욕구를 충족하고 대 처하는 방식-살고, 일하고, 놀고, 타인과 관계 맺고, 만나는 방식이 변경된 결과’를 의미 한다(The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2003, p.231)
통합의 상태와 조건을 악화시키는 각 개별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문제와 이에 따른 정책 방향이 대체로 명확하다. 소득영역, 고용 영역, 금융영역, 건강영역, 교육영역, 주거영역 및 가족영역과 같이 우리 삶의 제반 구성 요소들 내에서 빈곤, 박탈, 불평등, 배제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통합을 전반적 양상으로 접근하면 정책영향평가의 대상이 모호하다. 따라서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는 매우 큰 틀에서는 사 회 전체의 정책 노력에 대한 성과평가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삶의 영역별로 정책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정책과정 자체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통 합의 독특한 성격 때문이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최종적인 결과에만 주 목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가지는 사회구성원들의 의견, 견해가 정치적·경제적 참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거버넌스의 구 조를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은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과정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의 광 범위한 정책 영역으로 인해서 정책영향평가의 내용과 목적이 모호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정책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사회 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이삼식 외 2007, p.96-97). 그러므로 사회통합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정책 의 영역과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는 여러 정책에 종합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평가지표가 광 범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는 개별 정책을 평 가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는 도구로 기
능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필요에 맞춰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정책영향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영향평가의 개념, 정책영향평가의 이론 적 도구, 국내·외 정책영향평가의 사례를 분석한다. 기존 정책영향평가의 개념, 관련 연구 및 사례를 검토하여,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이론적·실 천적 필요성 및 목적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사례 분석에서는 국내 사례에 서는 영향평가에 초점을 두고, 해외 사례에서는 사회통합 관련 영향평가 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방법론과 사례를 결합하여 사회통합정책 영향평가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3장에서는 사회통합정책의 범위와 영역 설정을 위해 기존 연구를 분석 한다. 사회통합의 개념에 대한 기존 연구가 있음에도 정책영향평가를 위 해서는 정책 범위와 영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후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관련 개념과 측정지표를 동시에 살펴본다.
4장에서는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평가방법과 평가지표를 제시한다.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는 매우 다양한 정책 영역을 평가의 대상으로 한 다. 이런 이유로 가능한 여러 정책들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영향 평가의 평가지향을 설정하고, 해당 지표를 제시한다. 즉, 모든 영역의 정 책에 1:1 맞춤식의 평가도구 제안이 아니라, 정책영향평가 실시에 있어 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전체적인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사회통합정책 영향평가의 실시를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단계로 진입하는데 여러 장애요인이 있 다. 이에 앞서 도입되거나, 도입이 무산된 정책영향평가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제언을 첨언한다.
2. 연구 방법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본 연구는 영 향평가의 방향, 평가방법과 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정책영향평가에 대한 기본 개념과 실제 적용사 례 등을 파악하였다. 정책영향평가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집행평가, 과정 평가 및 성과평가와 같은 영향평가의 다양한 방법론과 개념이 있다. 이를 분석하여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다음 으로 국내·외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 다. 영향평가의 국내 사례로는 정부 업무평가 및 각종 영향평가를 살펴보 았다3). 이를 통해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가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EU의 사회통합정책지표, 캐나다의 사회통합전 략보고서, 뉴질랜드의 사회통합보고서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사 회통합정책과 관련한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았다
평가 방법 외에도 평가지표의 제시를 위해 국내 사회통합 관련 지표 제 시를 살펴보았으며, 각종 사회지표 중에서 사회통합 관련 영역을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정책의 평가지표를 도출함에 있어 기존 연 구에서 제시하는 지표를 포함하여 사회통합 또는 사회현상을 나타내는 각종 사회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3)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규제 영향분석, 경쟁영향평가, 균형발전영향평가 및 문화영향평가 등의 내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