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는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의 목적과 평가의 목적 등에 따라서 절차와 지표가 세부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일반적인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영역과 범위에 따른 평가지표를 제시함으로써 실제 사회통 합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주체로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상정할 수 있 으며,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이거나 시행 중 또는 시행이 완료된 정책이 우선적인 평가 대상이 된다. 정책영향평가는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평가 목적, 평가항목의 확정과 지표 개발을 하고, 평가방법을 확정한 후 평가 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권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는 사회통합정책의 영역과 목적에 따라 주어진 평가기준에서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정책의 영역은 삶의 제 영역 의 다양한 현상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세부 영역으로 고용, 소득/구매력, 주거, 건강과 사회적 보호, 영양, 교육, 문 화, 정보/의사소통의 8개 영역을 제시하였다. 한편 정책목적은 긍정적 효 과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안전, 사회적 포용, 사회적 역능으로 구분하였으 며, 부정적 효과 측면에서 격차의 확대와 사회적 배제로 구분하였다. 개 별 정책은 대상집단에 따라서 각각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지표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회통합 논의 및 사회의 질 논의에서 측정지표로 제시한 지표들을 검토하고 이를 평가기준에 맞춰 배치하였다. 이는 평가 지표의 예시라고 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정책은 해당하는 정책목적과 영역
에서 관련 지표를 참고하여, 정책의 목적에 맞는 지표를 새롭게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4장의 연구는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를 위한 전체적인 과정과 지표 선 정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의 정책은 각 집단에 따라 다양한 방향 의 영향력을 가진다. 이는 우리 사회 내의 균열지점이 다양해지면서 보다 복잡해진다. 따라서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정책형 성과 정책집행, 정책성과를 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 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통합성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 목표와 내 용 역시 중요하다. 또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효율성과 적절성의 균형 을 맞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본 장의 2 절에서는 이들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지표의 예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