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의 정책영역별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정책영역은 사회구성원의 삶의 영역과 관련되어야 한 다. 이는 지표의 선정과도 관련된다. 하나의 사회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 중에서는 사회적 상황(social context)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그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영역과 관련되기는 힘든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대표 적으로 1인당 GDP가 있다. 이 지표는 그 사회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주지 만, 그렇다고 하여 취약계층 등 사회 구성원의 삶의 수준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림 3-5]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2005)가 상정한 규제 와 정치적 지지의 대상이 되는 8가지 삶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통 합의 조건으로 8개의 삶의 영역(area of life)을 고려하고 있는데, 각각은 고용(Employment), 소득/구매력(Income/purchasing power), 주거 (Housing), 건강과 사회적 보호 체계(Health and social cover), 영양 (Nutrition), 교육(Education), 문화(Culture), 정보/의사소통 (Information/communication)이다(위의 책, p.123-162).

〔그림 3-5〕 규제와 정치적 지지의 대상이 되는 8가지 삶의 영역

공동체 - 소득과 구매력(Income and

Purchasing Power) - 주거와 환경(Housing and

surrounding)

- 고용과 활동(Employment and Activities)

- 정보(Information)

물질적 비물질적

- 식사 및 소비(Diet and consumption)

- 건강과 사회보장(Health and social security)

- 문화(culture) - 교육(Education)

개인 자료: Council of Europe 2005, p.73

이들 여덟 가지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정(assessment)을 실시하는데, 이는 측정 단계의 3수준에 해당한다¹⁷⁾. 3수준에서는 3가지 구성요소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복지의 네 측면(공평/비 차별, 존엄/인식, 자율/개인의 발전, 참여/합의)에 관한 상황, 둘째는 기본적 구성요소, 셋째는 수행된 행동(조직, 규제, 교정, 촉진으로 구 분)이다.

<표 3-26>은 여러 지표 중에서 고용 영역의 공평/비차별에 대한 지표 를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복지의 네 측면 중에서 ‘공평’에 관련된 문제 로서 “고용에의 접근은 공평한 조건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에 대한 측정지표로 노동시장 참가율, 직업훈련참가자를 가장 대표적으 로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 실업률, 고용 불안정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 자영업의 규모 등을 진단하는 지표를 추가 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존엄’에 관련된 문제로 ‘직장에서 개인적 존엄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가?’라는 질문에, 심리적·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스트

17) 1수준은 일반적인 경향을 진단하는 것으로, 모두 20개의 영역을 진단한다. 2수준은 4가 지 공공행동을 분석하여 접근하는데 이는 조직(organizing), 규제(regulatory), 교정 (remedial), 촉진(facilitating)으로 구분된다.

레스로 인한 병가 등의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자율성’과 관련한 문제로

‘근로하는 사람의 자율성, 개인적, 직업적 발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성, 경력 발전, 재정적 자율성의 개념에서 여러 지 표를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관련한 문제로 ‘직장에서 자신 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회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노조조직 률, 산업분쟁에 대한 특별법정의 존재 여부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삶의 기본 요소 측면에서는 직업만족도, 실망실업자의 비율, 직업기회 에 대한 인식 등을 이용할 수 있다(Council of Europe, 앞의 책, p.126). 수행된 행동 영역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보호 입법, 사회보장 기여에 대한 규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비영리 영역의 활동 지 원, 적극적 고용 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 등을 측정한다(Council of Europe, 앞의 책, p.127). 유럽평의회(2005)의 사회통합 지표에 대한 방법론적 지침서는 우리 삶의 영역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회적 가치(복지 적 가치)가 어떤 상태로 실현되어 있는지와, 이들 영역에서 사회 구성원 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각 행위자들(중앙정부, 지방 정부, 기업과 노조, NGOs)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종합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각 삶의 영역이 우리 사 회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로 볼 때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3-26〉 유럽평의회(2005), 고용 영역에서의 지표

-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 In-service vocational training

Unemployment

- Long-term unemployment rate - Unemployment rate

- Households whose members are without work - Recurrent unemployment

Job insecurity - Use of outsourcing

- Fixed-term/permanent employment - Temporary workers

- Jobs provided via temporary employment agencies - Persons contributing alone to the social security scheme - Workers laid off

- Involuntary part-time work

- Workers without social security cover - Size of the informal sector

- Temporary staff in the public sector - Job rotation

Self-employment

- Self-employed workers as a proportion of the employed population

- Increase in the number of self-employed persons

2. 적정한 일자리 조건이 보장되는가?

- Incidence of serious accidents at work - Occupational diseases

- Ratio between the guaranteed minimum wage and the poverty threshold

- Employees’ interest in their job - Variety in tasks to be carried out - Workload

- Disillusionment and the problem of over-qualification - Social dumping

3.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고

- Comparative youth unemployment rate

- Comparative unemployment rate of single women with

자료: Council of Europe 2005, p.123

- Comparative unemployment rate of migrants

- Comparative unemployment rate of persons without any training or skills

- Comparative unemployment rate of persons over 50 - Comparative unemployment rat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Disruptions in living conditions/comparison of job insecurity

Break down question 1 indicators for each of the target populations previously listed

- Job insecurity affecting unskilled workers

- Assistance for parental leave and childcare services - Parental impact of employment

4. 고용의 하락 - Redundancies due to mergers

- Redundancies caused by business relocation

- Redundancies caused by changes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 Redundancies caused by outsourcing - Redundancies caused by privatisation - GDP growth rate

- Relationship between GDP and employment trends -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self-employed persons -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 price and redundancies - Shortage of manpower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14년 새롭게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소득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이 다. 그런데 이때 이 정책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정책 프로그램이 도입될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목적이 무엇인 지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집단의 빈곤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대상집단은 대체로 주로 노인집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