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개념

3장의 앞 두 절에서는 사회통합의 정책 영역과 정책목적을 살펴보았 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및 이에 사용할 수 있는 지표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사업은 계획-집행-성과-사후관리 및 환류의 과정을 거친다. 정책평가는 이 과정들을 프로세스별로 정책사 업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한다.

따라서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개념과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 평가제도가 도입되지는 않 았지만,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사회통합을 위한 각종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 할 계획에 있다. 보다 명확한 의미에서 정책평가라고 한다면 2장에서 살 펴본 바와 같은 적합성 평가 즉, 법령 및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우리 사회 의 사회통합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포 함되어야 한다. 정부나 각종 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또는 새로 도 입하고자 하는 정책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이 필 요하다. 사전 분석을 통해 부정적 영향 및 사회통합에의 장애요인들을 방 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통합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는 우리사회의 통합성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정책,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 책결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사회통합이 제고되면 경제적 성취와 복지,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민주적 제도 참여 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나 각종 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

책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지만, 그 목적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였는지 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는 부재하다. 이런 이유로 사회통합 정책이 가져오 는 다양한 결과 및 정책의 추진과정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림 3-6〕 사회통합: 원인 혹은 결과

〈인과관계의 유형〉

다양한 요인 ⇨ 사회통합

▶ 세계화와 신기술

▶ 다양성

▶ 공동체

사회통합 ⇨ 다양한 결과

▶ 경제적 성취와 웰빙

▶ 건강

▶ 민주적 제도 참여율과 정당성 자료: Beauvais, C. and Jenson, J 2002, 재인용: 이희길, 신지성 2010, p.7

[그림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통합은 어떤 내용에서는 결과이며, 어떤 내용에서는 원인이 된다. 이는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회통합 을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를 평가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세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 다. 이렇듯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는 평가 대상에서 다른 영향평가와 차 이를 가진다. 먼저, 사회통합 정책은 그 영향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우리 사회, 그리고 국민의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 회적 조건과 그 상태라고 할 때, 사회통합의 영역 범위는 경제정책과 사 회정책을 모두 포괄한다. 이로 인해서 사회통합 정책영향 평가라고 할 때 에는 마치 국가정책 평가와 같은 수준의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비 해서 국내의 여타 정책 영향평가는 그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다. 둘째, 사

회통합 정책영향평가는 그 자체로서는 특정한 사회적 문제나 사회적 대 상 집단을 선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영향평가에서는 목적 자체가 명 확하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고 용영향평가는 각종 경제·산업정책이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 석을 바탕으로 이들 정책들을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고용·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와 그 각 영역은 하나의 정책이 한 사 회의 사회통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와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앞 서 살펴보았던 EU의 2010년 사회통합 전략 역시 “사회통합은 역동적인 하나의 과정이며, 사회정의, 민주적 보장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 조 건이다. 분열되고 불평등한 사회는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하여 사회통합을 하나의 과정으로 하고 있으며 (Council of Europe 2010, p.2), 그 활동 계획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림 3-7]을 보자. 높은 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신뢰를 제고하며, 사회적 이동성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높은 성장은 동시에 불평등을 양산하고, 연대의 전통적인 매커니 즘을 파괴할 수 있다. 이렇듯 성장의 이면에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을 이끌어내느냐가 중요 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부의 이동이 만드는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성장 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이 정책들은 곧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정책 영역이며, 재정·거시정책, 노동시장과 사 회적 보호, 공평한 기회, 공공참여를 강화하는 정책이 해당된다(OECD 2011, p.60-61). 이때 부의 이동은 사회적 위험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며, 사회통합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정책 영역 전반을 크로스커팅(cross-cutting)하는 주제가 있는데, 이것이 하 단에 위치한 교육과 성별 불평등의 문제이다. 사회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서는 좋은 질의 교육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 서비스는 사회통합의 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새로운 기회가 남성과 여 성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사회통합의 증진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3-7〕 부, 사회통합과 발전: 간략한 체계도

자료: OECD 2011, p.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