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소득분배의 현황 및 특성 -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영국

1. 소득분배 현황

영국의 소득분배 추이와 현황은 일정소득 수준이하의 인구분포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는 빈곤율의 측면과 소득이 균등히 분포되어 있는지를(또는 어느 정도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소득불평등도의 측면에서 각각 살펴볼 수 있다.

빈곤율은 Rowntreer(1901) 이후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빈곤지수 로써 빈곤선 이하의 소득 또는 지출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가구를 전 체 인구수 또는 가구수로 나눈 값을 의미 한다

³⁸⁾

. 빈곤률은 빈곤 선을 무엇으로 정의 하는냐에 따라 그 값이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영국의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38) 여유진 외(2005)

sions)는 HABI(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라는 보고서를 통

자료: DWP(2011),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1994/95~2009/10

빈곤계층 규모는 주거비용을 가처분소득에서 제외한 것과 그렇지 않을 것으로 구분 된다

⁴⁰⁾

. 주거비용을 제하지 않은 경우 중위소득

39) 자세한 사항은 http://research.dwp.gov.uk/asd/hbai, APPENDIX 1, 2를 참조 40) 자세한 사항은 최영준(2008)을 참조할 것

50% 이하의 규모는 9~11%대 이며, 중위소득 60% 이하의 규모는

자료: DWP(2011),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1994/95~2009/10

주거비용을 고려했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1분위와 2분위 의 소득점유율이 낮아졌고 3분위와 4분위는 비슷한 반면, 소득수준 이 가장 높은 5분위의 경우 높아졌다. 이는 영국의 높은 주거비용으 로 인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주거비용에 따라 가처분소득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점유율의 추 이를 살펴보면 주거비용과 상관없이 1분위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5 분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 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⁴¹⁾

[그림 1-5-10] 소득분위별 소득 점유율 추이(94/95~09/10)

단위: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94/95 95/96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09/10

B-1분위 B-2분위 B-3분위 B-4분위 B-5분위

A-1분위 A-2분위 A-3분위 A-4분위 A-5분위

41) 이러한 양극화의 심화는 아래 그림을 통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소득계층별 소득분배 상태를 소득 5분위 분배율로도 파악해 볼

94/95 95/96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09/10

B-오분위분배율 A-오분위분배율

2. 소득분배와 사회보장 재정

앞의 소득분배 현황은 국가 재분배 정책으로 지급되는 각종 이전 소득이 포함된 가처분소득을 적용한 것으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진 후의 사후적 분배 상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재분배 정책 효과는 정부가 지급하는 이전소득 포함 여부에 따라 파악해 볼 수 있으며, 정부이전을 통한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을 지니계수

⁴²⁾

를 통 해 파악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통해 구하는데, 횡단 축은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을 향하는 사람의 수의 누적백분율이고 종단축은 x%의 사람들에 의해 향유되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런 방식으로 구한 로렌스곡선과 대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대 각선 아래쪽의 직각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이 지니계수이며,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히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 다

⁴³⁾

. 지니계수는 그 기준이 되는 소득의 정의에 따라 각각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본원적 소득(Original Income)을 기준으로 총 소득과 가처분소득 그리고 세후소득으로 구분한 후 그 추이를 살펴 보았다<표 1-5-9>.

먼저, 본원적 소득(Original Income)은 시장소득

⁴⁴⁾

이라고도 불리 우며, 각 가구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고용되어 있거나 일하고 있는 직장 또는 자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 및 투자, 민간부문에서 수취한 소득들의 합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근로 및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자본

42)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함.

43) 여유진 외(2005)와 네이버 지식사전 정리

44) 본원적소득과 시장소득 두 용어 모두 본 연구에서는 본원적 소득이란 용어를 씀

이득 등을 포괄한다. 총소득(Gross income)은 이러한 본원적 소득에 서 퇴직연금과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급여 및 연금 크레딧이 포 함된 소득을 지칭한다.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은 총소득에 서 가구의 가구원들이 납부하는 카운슬세

⁴⁵⁾

(Council tax)와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과 같은 직접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세 후소득은 가처분소득에서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와 같은 간 접세를 차감한 소득을 지칭 한다

⁴⁶⁾

<표 1-5-9> 기준소득별 지니계수(1990~2010)

단위: % 연도 1990 1991 1992 1993/94 1994/95 1995/96 1996/97 1997/98 1998/99 1999/00 본원적소득 51.4 51.2 51.7 53.3 52.8 52.0 52.6 52.6 52.7 52.5 총소득 38.6 37.8 37.3 37.8 37.0 36.5 37.6 37.8 38.6 38.7 가처분소득 36.8 35.6 34.7 34.8 33.8 33.0 34.4 34.5 35.4 35.8 세후소득 40.6 39.4 38.4 38.7 37.4 36.9 38.2 38.3 39.3 40.0 연도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본원적소득 51.3 52.6 51.1 51.7 50.7 51.8 51.5 51.6 52.1 52.0 총소득 37.9 39.3 37.4 37.7 36.6 37.6 38.2 37.7 37.9 37.2 가처분소득 35.0 36.2 33.8 34.0 32.8 33.9 34.7 34.2 34.4 33.5 세후소득 39.2 40.6 37.7 38.1 36.5 37.5 38.7 38.0 37.9 37.1 자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2009/10, 2011

먼저 본원적 소득(시장소득)의 경우 90년부터 2009/10까지 약 5 0～52%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2004/05년도에는 불평 등도가 개선되었지만 그 후 다시 상승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45) ‘Council tax’는 종래의 주거세와 주민부담금을 절충시킨 세금으로 1993년에 도입됨.

자산가치 평가에 의해 부과되는 주거용 세금이며 인두세 방식이 적용됨.

46) 자세한 사항은 ONS(2011)과 성명재(2007) 참조

있다. 반면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시킨 총소득의 경우 당 연히 불평등도가 본원적 소득에 비해 훨씬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에 언급된 소득에서 총소득, 가처분소득, 세후소득이 국가 의 개입을 통한 소득불평등의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가처 분 소득으로 지니계수를 측정한 경우가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고 세후소득은 다른 두 소득에 비해 대체로 높은 불평등도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중반이후 본원적 소득 기준 불평등도가 다소 상승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소득 기준 불평등도는 다소 낮아진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다소 강화되었음을 유추 해 볼 수 있다.

[그림 1-5-12] 기준소득별 지니계수(1990~2010)

단위: %

30 35 40 45 50 55

90/91 91/92 92/93 93/94 94/95 95/96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09/10

GINI-본원적소득 GINI-총소득 GINI-가처분소득 GINI-세후소득

GINI-본원소득

GINI-총소득

GINI-가처분소득

GINI-세후소득

[그림 1-5-13] 사회보호지출 수준과 지니계수 수준 추이

90/91 91/92 92/93 93/94 94/95 95/96 96/97 97/98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07/08 08/09 09/10

GDP 대비 사회보호지출 GINI-총소득 GINI-가처분소득 GINI-세후소득

[그림 1-5-14] GDP대비 사회보장총수입과 지니계수의 추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회보장총수입 GINI-세후소득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GINI-세후소득 GDP대비 사회보장기여금 GDP대비 정부일반수입

[그림 1-5-14], [그림 1-5-15]는 앞에서 살펴본 사회보장재원과 지 니계수와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사회보장총수입과 지니계 수는 역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관찰되며 사회보장총수입을 구성 하는 주요항목인 사회보장기여금 수입과 정부일반수입의 경우에서 는 사회보장기여금수입보다 정부일반수입이 지니계수와 대칭적인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1990～2009년의 자료를 활용,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표 1-5-10>

과 같다.

<표 1-5-10> 사회보장재원과 지니계수간의 단순상관분석

구분 GDP 대비

사회보장총수입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GDP 대비

정부일반수입

GINI(총소득기준) -0.314 0.060 -0.496*

GINI(가처분소득기준) -0.278 0.293 -0.597***

GINI(세후소득기준) -0.310 0.271 -0.584***

* : P<0.1. ** P<0.05, *** P<0.01

총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GDP 대비 사회보장총수입은 부(-)의 상 관관계(총수입 증가시 소득분배개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 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니계수와 GDP대비 사회 보장기여금의 경우도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DP대비 정부 일반수입의 비중은 지니계수와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앞의 그림 에서 본 직관적인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가처분 소득기준 지니계수와 세후소득기준 지니계수에서도 나타난다. 사회 보장수입과 지니계수와의 상관관계는 가처분소득기준 지니계수와 정부일반수입과의 관계가 가장(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⁴⁷⁾

GDP대비 사회보호지출과 지니계수와의 관계는 예상대로 부(-)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간접세까지 감안한 세후소득기준 지니계수와 가장 강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11> 사회보호지출과 지니계수간의 단순상관분석

구분 GINI(총소득기준) GINI(가처분소득기준) GINI(세후소득기준) 사회보호지출

(Social Protection) -0.566*** -0.582*** -0.603***

* : P<0.1. ** P<0.05, *** P<0.01

47)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사회보장재원과 지니계수간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만 고려한 것으로 다른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경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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