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인구구조
1. 인구변동요인
한 국가의 인구규모 및 인구구조는 인구변동요인 즉, 출산, 사망 및 국제이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 같은 인구변동요인들 은 경제, 고용, 사회보장, 문화, 환경 등 제 영역들과 상호작용을 통 해 끊임 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한 국가의 사회보장 제도의 과거 추이와 현재의 모습은 물론 미래의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국가의 인구 현상을 파 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출산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2.44명에서 1977년 1.69명까지 낮아 졌다. 이후 1990년대까지 1.7～1.9명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0년대 에 들어서는 1.6명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특히 2001년에는 1.63명으 로 최저점에 도달하였다. 당시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는 1950～
197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이 출산을 지연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1960～197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이 이전 여성들에 비해 소규모의
가족을 형성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후 출산율은 2003년 1.71 명, 2005년 1.84명, 2008년 1.96명까지 상승하였으며, 2009년에는 1.94명으로 다소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2010년 다시 1.98명 수준으 로 상승하였다. 2010년 합계출산율은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이다(영국 통계청).
출생아수는 1970년대 90만명 수준에서 1980～1990년대 80만명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2001년에는 669,123명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증가세로 전환하여 2004년 715,996명, 2008년 794,383명, 2010년 807,271명이 태어났다(2009년은 790,204명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
[그림 1-3-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변동 추이(1970~2010)
단위: 명
출처 : UK National Statistics.
2001～2010년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 상승은 25～44세 여성의 연 령별 출산율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에서 21세기 초까지 30～40대 여성의 출산율은 증가한 반면, 20～
29세 여성의 출산율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1년 이후 30세 이상
여성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3년 25～29세 여 성의 출산율도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추이는 2009년을 제 외하고 201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 외에도 그 동안 출산을 지연하였 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의 출산, 가족에 대한 다 양한 지원정책, 이민여성들의 출산율 증가 등이 최근의 출산율을 상 승시킨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 사망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은 1985년 각각 85.6세, 89.8세에서 2010 년에는 90.2세, 93.7세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지난 15년간 남성은 4.6세, 여성은 3.9세가 증가한 것이다. 평균수명은 사망률 감소에 따 라 미래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인데, 2035년을 기준으로 남성은 94.2 세, 여성은 97.2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 간 평균 수명의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녀 간 평균수명 차이는 1985년 4.2세였으나, 2010년 3.5세로 감소하였다.
<표 1-3-1> 성별 기대여명 변동 추이(1985~2010년)
단위: 세
년도 남성 여성 여성-남성
1985 85.6 89.8 4.2
1990 86.6 90.6 4.0
1995 87.6 91.5 3.9
2000 88.5 92.2 3.7
2005 89.3 93.0 3.7
2010 90.2 93.7 3.5
출처 : UK National Statistics.
다. 국제이동
국외에서 영국으로 유입하는 장기 이민자(12개월 이상 거주자)는 2004년 이후 약 600천명을 유지하였다. 2011년 6월 기준으로 이민 자는 593천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영 국을 빠져나가는 유출인구는 2008년 427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1년 6월 기준 343천명으로 추정되었다. 순이민자는 2005년 260 천명으로 가장 큰 규모를 보였으며,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한 뒤 2011년에는 230천명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1-3-2] 장기 이입자와 유출자 변동 추이(2001~2011)
단위: 천명
출처 : UK National Statistics. Migration Statistics Quarterly Report February 2012.
2011년 장기이민자들 중 근로를 위하여 영국으로 입국한 이민자 는 195천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이민자는 2007년 242천명 이후 감 소하였다. 반면, 학업을 위하여 입국한 이민자는 2007년 148천명에 서 2010년 9월 기준 245천명, 2011년 6월 기준 242천명까지 증가하 였다. 2009년 학업을 위하여 입국한 이민자가 근로를 위해 입국한
이민자들을 넘어섰다. 이들 중 40% 이상은 신영연방국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1-3-3] 장기 이입자들의 이민 이유(2001~2011)
단위: 천명
출처 : UK National Statistics. Migration Statistics Quarterly Report February 2012.
[그림 1-3-4] 장기 유출자들의 이민 이유(2001~2011)
단위: 천명
출처 : UK National Statistics. Migration Statistics Quarterly Report February 2012.
영국에서 국외로 나가는 이민자들의 가장 주된 이유는 ‘근로’로 나타났다. 2008년 21만 9천명이 근로를 위하여 국외로 이민을 갔으 며, 이후 다소 줄어들긴 하였으나 2010년 19만 8천명, 2011년 19만 1천명으로 여전히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였다.
2. 인구성장
1950년 영국 인구는 5,060만 명 수준이었다. 전후 베이비붐세대로 인하여 1970년에는 500만 명이 더 증가하였다. 1973년 정부 보고서 에서는 정지인구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영국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차원에서 가족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출산율이 감소하고 순이민이 정지됨에 따라 이러한 논의는 사 라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기후가 변 화하는 등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다시 가족계획의 필요성이 논의되 기 시작하였다(The Economist 2009). 2011년 인구는 6,200만 명을 넘어서고, 이후에도 매년 50만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재의 인구 증가는 출산율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에 기인하나, 미래 의 인구증가는 순이민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출산율이 2001년 1.63명에서 2010년에 인구대체수준에 가까운 1.98 명까지로의 상승이 1960년대 초반 이래 인구 성장에 기여한 것이다 (Matheson 2010; UN 2010; Coole 2012).
3. 인구구조
영국에서는 노인인구 대신 연금수급인구의 개념도 사용하고 있
다. 연금수급인구는 남성의 경우 65세 이상, 여성의 경우 60세 이상 이다. 따라서 근로인구는 남성의 경우 16～64세, 여성의 경우 16～
59세가 해당되며, 아동인구는 0～15세 인구가 해당된다.
아동인구(0～15세)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1년 1,425만 7천명에서 1988년 1,150만 5천명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증가하여 1990년대에 는 1,200만명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 약 간 감소하였는데, 2007년 1,150만 8천명으로 저점을 이룬 후 2011년 1,169만 명으로 추정되며 2035년에는 1,295만 3천명에 도달할 것으 로 추정된다. 총 인구 중 이들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 25.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대에는 20% 수준에서 유지 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19%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18.6%
까지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9.3%가 아동인구로 구 성될 전망이다. 2020년대 후반부터 다시 조금씩 하락하여 총인구 대 비 아동인구는 2035년 기준 17.7%가 될 전망이다.
근로인구는 1971년 3,254만 8천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3,514만 7천명, 2000년 3,613만 8천명, 2011년 3,884만 4천명에 도달 하였다.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4,155만 1천명, 2030년 4,361만 6천명, 2035년 4,466만 9천명으로 전망되었다. 이들 근로인 구가 총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1971년 58.2%에서 1990년 61.4%, 2006년 62.2%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감소하나 2035년까지 61.0%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연금수급인구는 1971년 9,123천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81년 천만명 넘어섰으며(1,003만 5천명), 2000년에 1,078만 8천명, 2011년 1,220만 1천명으로 증가하였다. 향후 연금수급인구는 2020년 1,266 만 7천명, 2030년 1,464만 6천명, 2035년 1,558만 6천명 등으로 증가
할 전망이다. 특히, 2026년 이후 연금수급인구의 규모가 과거에 비 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총인구 대비 연금수급인구의 비중 은 1971년 16.3%에서 2010년 19.5%로 증가하였고, 향후에는 2020 년 18.9%, 2030년 20.5%, 2035년 21.3%를 차지할 전망이다.
[그림 1-3-5] 인구구조 변화(1971~2035)
단위: 천명
출처 : UK National Statistics.
근로인구 1,000명당 총부양인구는 1973년 726명에서 1990년 629 명, 2011년 615명까지 감소하였으나, 향후에는 2020년 617명, 2030 년 637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인구 1,000명당 아동인구는 1973년 726명에서 2000년 331명, 2011년 301명까지 감소하였으며, 이후 일시적으로 다소 증가하나 다시 감소하여 2035년에는 29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인구 1,000명당 연금수급인구는 1971년 280명 수준에서 2010년 30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는 2020년 305명, 2030년 336명, 2035년 349명 등으로 증가속도가 다소 빨라 질 전망이다.
[그림 1-3-6] 부양부담 추이(1971~2035)
단위: 근로인구 천명당 부양인구수
출처 : UK National Statistics.
❘제2절❘
인구문제
영국 인구의 고령화수준은 1970년 7.9%에서 2010년 16.6%로 증 가하였고, 2030년에는 23.6%로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영국의 인 구문제는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보다는 좁은 국토 내에 서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사 회경제적으로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데 있다. 이에 따라 자연 적으로 영국 인구의 증가를 유발가하고 있는 이민자의 억제에 초점 이 맞추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영국의 총인구는 1970년 5,565만명에서 2010년 6,204 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 2050년에는 7,282
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늘날 영국은 유럽 국가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4번째에 속한다(Coole 2012). 2008～
2009년 인구성장률은 0.7%로 이러한 추이가 지속될 경우, 금세기가 끝나기 전에 1억 1,5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잉글랜드는 5,2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세계에서 15번째로 인구밀도가 높다. 높은 인구 밀도에 대해서는 영국국민들도 이미 위험한 수준이 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PT의 2009년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51%는 영국의 이상적인 인구규모로 6,000만명 미만을 생각 하고 있으며, 오직 8%만이 6,000만명이 초과해도 된다고 생각하였 다(McDougall 2010).
과거 인구 증가는 순이민보다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통한 자연증 가에 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인구 증가에 대한 순이민의 기 여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1970년대 이후 출산율이 인구대체수 준 미만이나 이민증가로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1980년대에는 유입 한 이민인구보다 외국으로 이주한 인구가 더 많았으며, 1990년대 이 후에는 유입인구가 더 많아졌다.
실로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한 국가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노동력 부족과 인구감소가 장 차 영연방의 지도국, 국제정치 무대에서 강대국 지위 위협 가능성 등을 인식하고,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로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한 국가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노동력 부족과 인구감소가 장 차 영연방의 지도국, 국제정치 무대에서 강대국 지위 위협 가능성 등을 인식하고,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