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개과정
영국은 경제적으로는 가장 먼저 산업화를 이루고 전 세계에 광활 한 식민지를 경영한 유럽의 강대국으로 특히 19세기에는 군사․정 치․경제․문화적 영향력 등 종합 국력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질서 유지 및 자유무역 체계와 금융시장 의 안정성을 공급하는 패권국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20세기 초 다른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1차 세계 대 전이후 그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어져갔다.
2차 세계대전은 영국의 사회 및 경제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종전이후 기간사업의 국유화 및 계획경제의 도입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사회경제적 개편을 통해 2차 세 계대전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다. 영국은 1950년대와 1960년대 경제호황을 누리며 높은 수준의 성장과 이에 걸맞은 고용 수준은 유지하였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국제수지 악화와 대내적으로는 생산요소의 가격이 생산성을 능가하여 발생하 는 코스트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
기 위해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 에 가입하기 위해 노 력하였고 결국 덴마크와 아일랜드와 같은 해인 1973년에 유럽공동 체 에 가입하게 되었다
22)
.1993～2007년 동안에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호황 을 누려왔으며 이로 인해 연평균 3%성장을 기록하였다
23)
.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이후 금융부실이 확대되고 경 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재정악화 및 파운드화의 가치가 하락 등 불안 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업이 주력 산업이었던 영국은 글로벌 금융위 기 속에서 대규모 구제금융 및 경기부양책,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감소 등으로 재정적자가 급속히 늘어났고, 이를 메우기 위한 정 부부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두 차례의 구제금융은 정부 재정적자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1차 구제금융(2008.10)은 3대 은행의 국유화 등 은행권의 붕괴 방지가 핵심이며 5천억 파운 드 이상 소요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차 구제금융(2009. 1)은 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핵심이며 2천억 파운드 이상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4)
이러한 구제 금융 등의 여파 등으로 인해 2009～2010년도 기준 재정적자는 1,634억 파운드에 이르고 있다. 실업율의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는 실업률이 7.6%까지 상승하 였는데,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과 비교해 보면 2.3% 포인트 증가 한 수치이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 이후 영국정부는 수당의 총액을 제한하고 급여수급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복지예산을 축소하는 긴 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근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시행중에 있다.
22) 이상의 내용은 박병현(2005), 김흥종외(2006) 연구를 재정리 23) IMF, World Economic Outlook 재인용
24) SERI 경제 포커스(2011.8.9)
2. 주요 현황 및 특성
2012 0.8(f) 0.6(f) 1.4(f) 0.6(f)
주: 전년대비, (f)는 예측치를 의미 자료: Eurostat
영국의 성장률을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부터 부 문별로 살펴보면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민간소 비가 금융위기 이후 계속 침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어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5)
. 독일 등 제조업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수출주도로 경제회복을 시현한 반면 영국은 금융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높고 제조업이 취약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조업 의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구 수출을 통한 경제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26)
. 또한 민간소비 역시 노동시장과 가계건전성, 주택가격 및 주택거래 등의 주택경기 등의 여건이 좋이 않아 단기간의 회복 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표 1-4-2> 영국의 부문별 성장률(분기)
단위: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GDP 0.5 -0.3 -0.9 -2.1 -2.2 -0.8 -0.3 0.5 0.3 1.0 0.7 -0.6 민간소비 0.7 -0.8 -0.6 -1.6 -1.2 -0.7 0.0 0.9 -0.1 0.5 0.0 -0.1 정부소비 -0.8 1.7 0.2 1.5 -0.8 0.2 -0.2 0.4 0.5 0.3 -0.3 0.7 수출 1.4 0.5 -0.4 -4.1 -7.1 -1.8 0.9 3.7 -0.8 3.1 1.7 2.3 수입 -0.8 -1.1 -1.3 -5.4 -7.2 -2.3 1.1 4.1 2.2 1.9 1.6 3.0 총투자 -5.0 0.3 -4.2 -2.0 -8.9 -4.4 0.0 -1.5 3.3 1.1 3.7 -2.5 자료: Eurostat
2000년대 영국의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을 제외하고는 2005까지는 5%대 미만의 실업률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2006년부터 5%대를 넘어섰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한파로 인해 2009
25) 영국은 금융위기 이전(1991~2008년) 민간소비가 영국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이 평균 71.1% 차지하였음(삼성경제연구소 2011).
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영국의 인플레이션 동향과 경기회복 전망, 2011
년에는 7%대를 넘어섰으며, 2010년 현재 7.9%의 실업률을 나타내 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로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0～2010년까 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3.88% 수준이지만 2005～2010년 사이의 연 평균 증가율은 11.4%로 2005년 이후 고용 수준이 매우 악화되어 가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아직까지 전체 실업률은 8%대를 나타내고 있지만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그 수준을 상회한 채 급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2월 19.4%이었던 청년 실업률은 2010년 12월 20.3%로, 그리고 2011년 11월 현재 22.2%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관련 통계 생성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 업의 고공행진은 장기적으로 영국의 경제성장 및 사회적 안정을 허 물 수 있는 위험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현재 실업률도 8.4%에 이르 고 있는데
27)
이러한 실업사태는 정부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대폭 감축되고,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과 고용 축소 등에 나선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 한 청년층에 대한 신규고용이 줄어 청년실업 사태의 심화가 큰 부 문을 차지하고 있다.<표 1-4-3>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실업률(2000~2010년)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소비자물가
상승률 0.8 1.2 1.3 1.4 1.3 2.0 2.3 2.3 3.6 2.2 3.3 실업률 5.4 4.9 5.0 4.8 4.7 4.6 5.4 5.3 5.7 7.6 7.9 자료: Eurostat
27) 2011년 11월 기준
<표 1-4-4>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
단위: % 연도 및 분기 '04.6 '04.12 '05.06 '05.12 '06.06 '06.12 '07.06 '07.12
실업률 12.2 12.6 12.4 13.5 14.0 14.1 14.3 13.6 연도 및 분기 '08.06 '08.12 '09.06 '09.12 '10.06 '10.12 '11.06 '11.11 실업률 14.6 16.6 19.4 19.4 19.0 20.3 20.9 22.2 자료: Eurostat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경우 2000년대 초반 까지는 2%대 미만이 었지만 2005년부터 2%를 넘어 2010년에는 3.3%에 이르고 있다. 이 러한 물가의 상승 추세는 2011년에도 이어지고 있는데 물가상승률 은 전년 동기 대비로 2011년 2/4분기 4.4%, 3/4분기 4.6%를 나타내 고 있다. OECD 전체 평균 상승률(3/4분기)이 3.2%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가파른 상승세임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또한 1%대
28)
인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와 관련하여 영국의 기준금리는 영국 중앙은행 의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있다.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 9월 5%에 이르던 기준금리는 현재 0.5%로 2009년 3월 이후로 계속 동결된 상태이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파운드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시키고자하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경제적 악조건 속에 영국 중앙정부의 부채도 급속히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 주요국가인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의 중앙정부 부채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 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독일도 부채
28) OECD 영국 GDP 상승률 전망 : 1.5%, 영국 상공회의소 전망 1.4%
[그림 1-4-1] 영국의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그리고 실업 률 (2000~2010년)
단위: %
-5 -3 -1 1 3 5 7 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자료: 소비자물가상승률 : IMF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11. 7 적용 실업률은 ILO｢
http://laborsta.ilo.org｣
2011. 8, OECD｢
Main Economic Indicators｣
2011. 8경제성장률은 IMF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11. 8.규모가 커졌지만 그 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까지는 40%대를 유지하였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및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경기부양책과 금융권 안정화를 위한 채권보 증 등으로 인해 정부부채가 급증하여 2008년에는 61.1% 그리고 2010년에는 85.5%로 2000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4-5> 유럽 주요국의 중앙정부 부채
단위: GDP 대비 %
년도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2000 42.2 47.4 38.4 56.9
2001 38.8 48.3 36.5 48.6
2002 39.1 49.9 37.2 46.8
2003 38.7 51.9 38.5 47.7
2004 40.0 52.6 39.9 46.6
2005 43.5 53.3 40.8 46.2
2006 43.2 52.1 41.2 42.2
2007 42.7 52.1 39.6 36.4
2008 61.1 53.4 39.6 35.6
2009 75.3 61.2 44.2 38.1
2010 85.5 67.4 44.4 33.8
자료: OECD
「
http://stats.oecd.org」
2011. 6영국정부는 앞에서 언급한 경기침체와 실업, 상대적으로 높은 물 가상승률 그리고 정부부채의 급증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대 폭 축소하는 한편, 기존의 복지제도를 개혁하여 근로를 중심으로 복 지체계를 개편하려는 노력 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최근 사회보 장 개혁 동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