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국제무역과 국제적 자본이동의 증가로 경제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세계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와 논쟁들이 활발하 게 발전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 가에서 국내적으로 소득분배와 임금격차가 악화됨에 따라 세계화가 각국 내의소득분배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세계화와 경제성장, 소득분배 그리고 빈곤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여러 이론
적, 실증적 연구들을 검토하고 정책적 교훈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세계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복잡한 관계에 대해 제시된 여러 연구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간단한 크로스컨트리 모델을 사용하여 국제무역과 FDI가 각국의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계량적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세계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면, 국제무역의 경제성장 효과는 보다 뚜렷하지만 보이지만, 금융세계화가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는 상당히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역 시 세계화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개방이 아니라 각국의 제 도적, 금융적 발전과 같은 여러 조건들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세계화가 경 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collateral) 영향에 관해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최근 아웃소싱과 중간재 무역의 확대 그 리고 FDI의 급속한 발전 등을 배경으로 세계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분석이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무역이론의 예측과는 다르게 여러 개도국들에서도 세계화와 함께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어서 이를 설 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연구들은, 숙련노동과 미숙련 노동 등 초기부존조건의 상대적인 차이, 개도국 사이의 경쟁, 그리고 금융 개방의 악영향 등 세계화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강 조한다.
하지만, 세계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각국이 처한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개방과 함께 교육수준의 확충과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 등이 동시에 전개된다면 세계화의 경제성장 효과를 극대화하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효과를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실증연구들은 국제무역과 FDI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세계화와 소득분배 사이의 관계도 조건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계화는 성장과 분배 그리고
둘 간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해 빈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화와 빈곤 사이의 관계도 무척 복잡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나은 변수와 모델을 사용한 계량분석의 발전 과 함께, 각국의 특수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사례연구들이 함께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최근 발전된 각국의 지니계수와 절대적 빈곤율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제무역과 FDI 스톡이 소득분배와 빈곤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90년대 중반 이전 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국제무역이 소득분배를 악화시켰고 90 년대 이후에는 FDI가 빈곤한 국가일수록 소득분배를 더욱 악화시킴을 발 견했다. 또한 절대적 빈곤율에는 소득수준과 소득분배가 모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며 국제무역은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무역과 FDI가 소득분배와 빈 곤에 미치는 효과가 각국의 조건에 따라 그리고 대상이 되는 시기에 따라 서 서로 상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계화가 소득분 배, 그리고 빈곤에 미치는 복잡한 효과에 관해 여러 조건들과 이를 통한 간접적 영향을 고려하는 보다 상세한 연구와, 이에 기초하여 세계화의 악 영향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