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분배 모형 -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여기에 제시된 분배모형은 포스트케인즈학파의 갈등모형(conflicting claims model)(예컨대 Rowthorn 1977, Arestis 1986)의 성격을 띤다. 이 모형에서는 노동비용의 변화와 인플레이션 과정을 노동과 자본사이에 이 해갈등을 일으키는 노동시장에서의 교섭의 결과로 설명한다. 이런 점에서 이 모형은 기술과 선호가 생산요소의 상대수익률을 결정하는 신고전주의 모형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는 이 모형에, 경제활동의 주어진 수준에 대해 분배갈등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세계화의 영향 요인들을 집어넣었는데, 그 결과는 임금교섭력(wage bargaining)과 분배 곡선의 하향이동으로 나 타난다.

노동자들의 열망과 교섭력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결정과정을 결정한다.

노동자들은 예상가격 수준

p

^e_{와 기대생산성}

prod

^e하에서 1인당 명목임 금 w를 협상한다. 노동자들의 교섭력은 거시경제적 환경뿐 아니라 고용

률(고용/노동인구) E/N에 반영된 노동시장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설명 의 편의를 위해 우리는 국제변수의 벡터를 global이라고 정의하고 논의할 것인데, 이것들로부터 임금점유율의 기복적 축약식이 유도되었다. 그러면 w(임금의 로그값)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0 1 1 1 2

e e

t t t t

w = b +b e −b n +b global+ p + prod ...식(3-1)

모든 변수는 로그를 취한 값이고 계수는 모두 양수이다.

고용(e)은 노동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수요는 생산(y)의 증가함수이 고 실질노동비용의 감소함수이다. 실질노동비용은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몫(ws)이다. 고용의 결정에는 전기(前期)의 고용으로부터의 확실한 이력현상(hysteresis effect)이 있어서, 전기의 y 값과 전기의 ws 값의 영향 을 받는다. 이리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식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 노동비용 이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가 실증의 대상이 되는 질문이다.

0 1 2 1 3 4 1

t t t t t

e

= +

e e y

e y

₋ −

e ws

−

e ws

₋ ...식(3-2)

가격과 생산성에 대한 예상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즉,

1 e

t t t

p

= ⋅

α p

₋ + ⋅

β p

...식(3-3)

1 e

t t t

prod

= ⋅

σ prod

₋ + ⋅

ω prod

...식(3-4)

상관계수 α_,

β

_,_σ _,_ω는 기대 형성과 노동자의 교섭력에 의해 좌우된

다. 특히, α ₊

β

_<1,σ ₊ω<1 이면, 임금은 인플레이션과 생산성에 불완 전하게 연동(imperfectly indexed)된다.

칼레츠키적 설명에 따르면 가격은 가변비용에다가 이윤을 더함으로써 결정된다. 실로스-라비니(Sylos-Labini, 1979)에 따르면 이 가변비용은 노동 비용과 국내 수입 원자재 비용을 포함한다. 선형화되고 단순한 모형에서 가격 p(로그값)는 1+m(이윤율 mark-up rate)와 같다. 즉 가격은 회사의 시장지배력 더하기 임금몫 ws로 표현되는 단위 노동 비용, 그리고 환율 (x)의 당기와 전기 값으로부터의 전이효과(pass through effect) 등의 합에 의해 결정된다. 환율은 수입의존도와 기업의 가격결정능력(mark-up power)에 좌우된다(이것은 아래에 i₁과 i₂라는 계수에 반영된다) :

1 2 1

t t t t

p

= + Φ

m ws

i x

₋ ...식(3-5)⁴³⁾

다른 한편으로 생산성(의 로그값)은 정의상 생산(y), 빼기 총고용(즉 생 산직과 비생산직 종업원수의 합)이다. 고용량이 고정된 경우 생산성은 생 산의 증가함수가 된다.

_     _ _ ...식(3-6) 실제 임금 점유율(의 로그값)은 정의상, 협상된 임금에서 실제 가격과 실제 생산성을 뺀 값이다:

t t t t

ws

w

−

p

prod

...식(3-7)

43) 실제로 단위 노동비용의 명목치는 P․WS 이다. 따라서

⋅ ⋅ _ _ 이다. 식 (3-5)에서 로그함수 P는 이 식에 대한 선형근사치이며, 는 1보다 작은 양의 값을 갖는 계수이다.

방정식 (3-1)~(3-5)를 (3-7)에 대입하면, 임금점유율에 대한 다음과 같은

호 신축적일수록 임금점유율은 더 경기순응적이 될 것이다. 한편, 전기의 성장이 임금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의 노동수요와 전기의 생산성 효 과에 달려있다.

전기의 임금점유율의 효과는 분배충격이 지속적인지를 나타낸다. 그것 은 전기의 노동비용 감소로 노동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교섭력 효과, 당기의 생산성향상 효과, 그리고 전기의 인플레이션과 전기의 생산 성으로부터의 효과 등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전기의 인건비가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분배에의 충격은 지속될 것이다.

끝으로, 당기 환율은 당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임금점유 율에 부(-)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효과의 크기는 해당 경제 의 수입 의존도, 수입가격의 변화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기업의 능력, 그 리고 노동자가 임금을 얼마나 인플레이션에 연동할 수 있는지에 의해 정 해진다. 이 상관계수는 현재의 위기가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전기환율의 상관계수는 (부호가) 확실치 않은데, 전기환율이 당기 가격에 미치는 부(-)의 효과와, 과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임금연동을 통한 정(+)의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두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서 로 가깝다면, 이것은 예기치 못했던 평가절하로 인한 예기치 못한 인플레 이션, 즉 평가절하율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모든 설명변수들의 효과는,

ϕ

의 값이 작을수록, 다시 말해 인건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작을수록, 그리고 현재 물가수준에 대한 물가연동 정도가 높을수록, 그 절대값이 클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경제에의 통합, 즉 국제교역과 FDI가 임금교섭과정에 미 치는 역할을 설명해 보자. 이 변수들의 변화는 분명히 유효수요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 변수들은 또한 경쟁강도에 변화를 주어 주어진 경제활동 수준에서 노동자들의 교섭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무역량(수출+수입/GDP)의 영향만 논의했던 이전의 연구들과 대조적으 로, 이 장의 분석은 국제교역의 구성요소별로 그 효과를 각각 분석할 것 이며, 또한 수출수요와 수입침투 효과 사이의 있을 수 있는 차이점들도 테스트할 것이다. 헥셔-올린정리와 스톨퍼-사뮤엘슨 정리에 기초한 전통적 인 무역이론은, 노동집약산업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개발도상국에서 생산 의 노동집약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의 교역의존도(수출/생산, 수 입/생산)의 증가가 임금점유율에 (임금과 고용효과 모두를 통해) 장기적 으로 정(+)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Krugman and Obstfeld, 1994;

Krueger, 1983). 비록 단기에는 특정 부문에 한정된 자본(sector-specific capital)의 이동성 부족이 지역을 넘나드는 생산의 최적 재배분을 가로막 고, 그 때문에 임금점유율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 상이라고 주장한다(Edwards, 1988; Milner and Wright, 1998). 숙련노동자 와 비숙련노동자를 구분한 전통적 무역이론에 따르면, 개방의 결과로 장 기에는 비숙련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고 숙련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할 것 을 예상하는데, 개발도상국은 상대적으로 비숙련노동자가 많으므로, 이는 총 임금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정치경제학적 연구에 따르면, 수출주도정책은 노동시장의 규제완화를 통해 힘의 균형을 자본 쪽으로 이 동시키고,⁴⁵⁾ 국제자본의 이동성과 아웃소싱에 의해 위협효과(threat effect) 가 증가되는 현상을 동반한다. 이는 노동 길들이기 효과를 지니며, 결과적 으로 자본이 받는 국제경쟁의 압력을 노동으로 전가시킨다(Burke and Epstein, 2001; Rodrik, 1998). 이것이 사실이라면, 개방은 분배곡선의 하향 이동을 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수입의 경우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메커니

45) 무역 및 자본계정 자율화와 노동시장 규제완화는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조합의 일부로 이행되어 왔는데, 이 추세는 노동자 조직률, 교섭력, 조직의 역량 등의 변수와 역의 상 관관계에 있다. 그러나 제도적 변수들의 적절한 시계열 자료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 에, 이 장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세게화와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 노동시장의 성과 사이의 관계를 보려면 van der Hoeven and Saget(2004)를 참조할 것.

즘이 있을 수 있다. 이 나라들의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만일 수입품 이 반드시 국내생산품의 대체재인 것은 아니고 노동에 대해 보완재일 수 있다면, 부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노동 내부적 분배 충격 역시 전통적 이론과는 사뭇 대조적으로 비숙련 노동자에 비해 숙련노동자의 임금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전통무역이론 을 향한 비판이 된다. 이에 대한 설명은, 멕시코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지 게, 실증적 증거에 기초하고 있는데, 국제경쟁의 증가와 기술변화의 압박, 그리고 미국으로부터의 FDI유입이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에 불리하게 작용하였고, 생산에서의 기술편향을 증가시켰다(Feenstra and Hanson, 1997; Harrison and Hanson, 1999). 이 경우 만약 비숙련노동자 가 노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임금점유율이 하락하게 되고, 노동과 자본 사이의 불평등뿐 아니라 임금노동자들 간의 불평등도 증가시킨다.

이 문헌이 대부분 기술편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생산의 국 제화도 유용한 기술과 국제경쟁 때문에, 생산의 자본집약도를 증가시킨다.

인건비 절약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회사의 시도 역시 자본집약의 증 가에 기여한다. 고쉬(Ghosh, 2006)는 생산의 세계화의 결과로서의 노동절 약적 기술 변화는, 남측의 임금이 낮긴 하지만, 남북 모두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되었으며, 개발도상국 중 성공적인 수출국들 대부분에서 생산의 고용탄력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향상 결과가 임금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비숙련노동자뿐 아니라 숙련노동자의 경우에도 임금과 임금점유율에 역효과를 낼 것이다.

FDI의 경우에 FDI의 증가가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GDP대비 FDI 비율의 증가가 외국자본과 함께 보다 생산적인 기술과 더 좋은 노사 관계를 기업에 가져옴으로써, 임금점유율에 긍정적 영향을 만들어 낼 것

문서에서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페이지 8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