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와 계층에 관한 (집계적)정보가 있을 때의 세계적 소득지위 예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 사람의 지위는 두 가지 요인, 즉 살고 있는 나 라와 속해 있는 소득계층에 의해 결정된다. j 번째 국가에 사는 개인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6-2)
여기서 는 세계 소득분포상의 소득지위(100분위)이고, 는 국가별 평균소득, 는 국가의 불평등도(즉 지니계수), 그리고 는 j 국 안에서 개인의 소득계층이며 는 오차항이다.94)
회귀식 (6-2)의 추정결과는 <표 6-3>에 제시되어 있다.95) 우선 한 개인 의 세계에서의 소득지위 가운데 얼마만큼이 그가 속한 나라의 평균소득에 의해서 설명되는지 살펴보자(모형 1). 그에 대한 답은 60퍼센트이다. 국가 의 평균소득이 10퍼센트 증가하면 개인의 세계 소득 지위는 평균적으로
94) 앞서 지적했듯이 인도와 중국의 경우 한 20분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모든 100분위 가 세계 인구의 정확히 1/100씩을 포함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위의 회 귀방정식에서 를 세계 소득분포 상의 정확한 위치로 간주할 수 있다(예를 들어 64 번째 백분위가 아닌 63.4번째 백분위로). 그러나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는 필자에게 요청시 제공할 수 있다.
95) 이 회귀식에는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았다. 즉 (인구와 상관없이) 각 나라는 동일하게 취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법은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의 가정, 즉 각 개인이 특정한 나라에 속할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만 일 특정 나라에 속하게 될 확률이 그 나라의 인구규모에 비례하다고 한다면 롤즈식의 추첨은 달라질 것이다.
약 2.3 백분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이 국가 에 소속되게 될 때 국가의 평균소득 뿐만 아니라 불평등수준이란 특성도 개인에게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특성 모두를 고려하더라도 사정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모형 2).96)
국가별 특성과 소득계층을 동시에 고려하면(모형 3) 세계적 소득분포에 서 개인의 지위 변화의 90% 이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설명한 방식과 같이 국가 평균소득의 10% 증가는 개인의 백분위를 2.23계단 상 승시킨다. 한편, 소득계층이 한 단계 높아지게 되면 세계에서의 소득지위 는 2.8계단 상승한 백분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한 나라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소득계층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평균소득이 12% 더 높은 국가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개인적 노력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소득계층과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소 속 국가 사이의 상충관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만일 한 개인이 노력이나 행운에 의해 자기 나라에서 8개의 소득계층을 올라간다면, 그는 두 배 더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과 같은 길로 접어든 셈이다.
96) 평균적으로 지니 점수의 상승은 개인의 지위를 약 0.33퍼센트 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물론 이는 집계적 수준에서만 그러하다. 만일 개인을 소득계층 단위로 구분하 여 본다면 상류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불평등한(따라서 평균소득을 통제할 수 있 는) 나라에 사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낮은 사회적 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이다. 이 점은 뒤에서 설명될 것이다.
〈표 6-3〉 세계적 소득분포에서 개인의 위치에 대한 설명요인 관측치 2,300 2,300 2,30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230,000 2,300
R2 0.60 0.61 0.91 0.80 0.78 0.82 0.76 0.83 0.96
설명되고 31%는 소속 소득계층에 의해 설명된다.97) 소득계층은 (1) 태어 날 때의 소득계층과 현재의 소득계층이 완전히 독립적이고, (2) 현재의 소 득계층이 오직 노력(과 행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때 에만 완전히 ‘노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러 한 상황이란 한 개인의 현재 소득과 그의 부모 수득의 상관관계가 0인 경 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극단적인 경우는 사회적 이동이 전혀 허용되지 않고 태어날 당시의 소득계층이 현재(즉 가계조사에서 관측된)의 소득계 층이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소득계층이란 변수는 여건에 ‘귀속 (ascribed)’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의 상황은 나라마다 다르고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의 사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상적인 경우로 만일 우리가 자녀의 소득과 부모의 소득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국가별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이용 하여 국가별로 세습된 지위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계수를 측정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러한 데이터가 존재하는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고, 그것도 대부분 부유한 나라들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르딕 국가와 캐나다에서 세대간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미국과 영국에서 낮으며, 유럽의 대륙국가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더욱 낮다(Solon, 1999, pp.1784-89; Checci et al., 1999; Bjorklund and Jantti, 1997). 부유한 나라의 세대간 수입의 탄력성 계수 는 북구 수준인 0.2와 (몇몇 연구에 서만 제시되고 있지만) 0.6 사이이다.98)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던 아시아 와 중남미의 몇몇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이 계수의 값은 거의 0.5에서
97) 이러한 결과는 분산을 분석함으로써 도출되며, 회귀변수들이 모형에 도입되는 순서와 는 무관하다.
98) 이 계수는 자녀 수입과 부모 수입에 각각 로그를 취한 뒤 자녀의 수입을 부모 수입에 회귀시킴으로써 구해진다. 만일 부모와 자녀 수입의 표준편차가 대략적으로 같다고 가 정하면 이 탄력성을 상관계수로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의 분석에서 소득 이 아닌 수입(earning)에 근거하여 세대간 탄력성을 계산하였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수 입에 적용되는 것이 더욱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0.7 사이의 값으로 높게 나타났다(Lam and Schoeni, 1993; Grawe, 2001;
그것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임의의 데이터 생성과정(random data generation process)을 거친다.
...식(6-3)
여기서 는 정규분포로부터 도출된 번째 개인의 (로그로 표시한) 소 득이고, 는 개인 의 부모의 소득이며(*는 부모를 의미하는 부호이다)
는 정규분포 N(0, 1)를 이루는 오차항이다. 부모와 자녀 세대의 소득을 생성한 다음에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소득을 20분위로 나누고, 자녀들의 20분위에 대해서는 부모의 20분위에 대한 조건부 분포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림 6-3]은 의 값이 0.5에서 0.9까지 변할 때 최하위 20분위와 최상위 20분위의 조건부 누적분포함수를 보여준다. 이 그림으로부터 가 높은 경 우 현재 최하위(최상위) 20분위에 속한 사람의 부모 역시 최하위(최상위) 20분위에 속해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반대로 가 작아지면 그러할 확 률도 작아진다. 예를 들어 =0.9인 경우 현재 최하위 20분위에 속하는 사 람들은 그들의 부모가 하위 5개 분위에 속해 있었을 확률이 80% 정도이 다([그림 6-3]의 오른쪽 그래프에서 세로축이 x=5인 경우를 보라). 반대로 사회적 이동가능성이 더 높아지면( =0.5) 그 확률은 60%를 조금 넘게 된 다([그림 6-3]의 왼쪽 그래프). 만일 궁극적으로 가 0이 된다면 부모의 소득분포(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모의 20분위 분포)는 자녀의 20분위 분포와 같아진다.
[그림 6-3] 최하위와 최상위 분위에서 부모 소득분위의 누적분포 =0.5 =0.9
currently in bottom
currently in top
0.2.4.6.81cumulative distribution
0 5 10 15 20
parents' ventile
currently in bottom
currently in top
0.2.4.6.81cumulative distribution
0 5 10 15 20
parents' ventile
주: 식(6-3)에 의한 계산결과임. ‘current'는 자녀 세대의 소득분위를 의미함.
생성된 부모의 20분위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관측된 (자녀 세대의)20분위를 100으로 보고, 번째 20분위에 속하는 각 자녀들에게 부모의 소득 20분위를 할당해 준다. 예를 들어 주어 진 값과 주어진 자녀의 20분위 값 하에서 부모의 소득분포는 다음과 같 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30%의 부모는 하위 20분위 출신이고, 40%는 중간, 30%는 상위 20분위 출신이다. 따라서 이 분위에 속하는 자녀의 30, 40, 30%가 각각 하위, 중간, 상위의 부모소득 20분위를 할당받게 된다. 이와 같 이 자녀 소득의 특정 20분위에 내에서도 부모의 소득 20분위는 이질적 분 포를 이룬다(만일 어떤 20분위에 속해있는 모든 자녀세대들에게 동일한 기 대(expected)부모소득분위를 할당해 준다면 이러한 상황은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확장된 모형으로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식(7-4)
여기서 는 개인 의 부모의 추정 소득계층인데, 당연히 이 값은 의 함수이다. 동일한 나라에 살면서 동일한 소득분위에 속하는 개인(자녀 세대) 사이에서도 부모의 소득분위가 다르다는 사실로 인해, 환경의 효과 를 따로 떼어 놓고 더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각 소득분위 간에 부모 소득지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의 같은 소득분위 안에서도 부모의 소득지위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회귀식에 의해 설명된 모든 부분을 ‘여건’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3>의 (4)～(8)열은 위 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 즉 기본적 경우, 낙관적 가정, 비관적 과정 및 두 가지 극단적 가정 등에 따른 각각의 결과들을 보여준다.
(3)열과 (4)열을 비교해보면 자신의 소득분위를 부모의 소득분위로 대체 할 경우(기본적 시나리오에서) 세계적 소득지위 변화의 ‘설명된’ 부분이 0.91에서 0.80으로 줄어든다. 부모의 소득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그 값의 절대적 크기는 자신의 소득계층의 영향보다 작다. 평 균적으로 1계단 높은 20분위의 부모를 갖는 것은 세계적 소득분포에서 개 인의 단계를 2.4%포인트 상승시킨다. 이는 자신의 소득계층이 한 단계 높 아지는 것에 비해 0.4%포인트 작은 값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여건의 중요성이 감소하고(<표 6-3>의 모형(5) 참조), 세계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사회적 이동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 극단적으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R2값이 0.76까지 낮아진다. 사회적 이동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가정한 비관적(또는 극단적으로 비관적) 시나 리오 하에서는 여건의 영향이 약 82%에서 83%까지 높아진다(<표 6-3>의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여건의 중요성이 감소하고(<표 6-3>의 모형(5) 참조), 세계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사회적 이동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 극단적으로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R2값이 0.76까지 낮아진다. 사회적 이동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가정한 비관적(또는 극단적으로 비관적) 시나 리오 하에서는 여건의 영향이 약 82%에서 83%까지 높아진다(<표 6-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