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델과 데이터
이 장에서는 최근의 세계화가 각국의 장기적인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에 관한 크로스컨트리 계량분석을 수행한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FDI 등의 국제적 자본이동과 금융시장의 개방 그리고 국제무역의 확대가 소득 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이러한 여러 연구들에 기초하여 이 장은 쿠즈네츠 커브와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간단한 계량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국제무역과 FDI스톡이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것이다.
먼저 소득분배의 지표가 되는 변수로는 지니계수를 사용한다. 각국의 지니계수는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먼저 많은 수의 개별적인 연구들을 취합해서 세계은행에서 작성된 다이닝거와 스콰이어(Deininger and Squire, 1996)의 고신뢰도(high quality) 자료를 사용한다. 이 데이터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의 여러 국가들의 지니계수를 수록하고 있으며 각 연구들의 신뢰성에 따라 자료의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이후의 여러 연구들이 이 연구의 고신뢰도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료를 사용한다.27) 한편 WIDER는 Deininger and Squire의 기 존 자료에, 1990년대 후반 이후 새로이 발표된 연구들의 결과를 추가하여 가장 최근 연도인 2004년까지의 각국의 지니계수를 포함하는 방대한 데이 터인 WIID(World Income Inequality Database)를 작성했다. 우리는 2007년 발표된 이 데이터의 최신버전(2b)을 사용하여 보다 최근의 시기를 분석하
27) 자료의 원천과 작성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각국의 지니계수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Deininger and Squire(1996)의 연구는 총소득에 기초한 지니계 수가 일반적으로 순소득에 기초한 지니계수보다 높게 계측되므로 순소득에 기초한 지 니계수에는 일정한 상수를 더해서 지니계수들을 일관성 있게 비교한다. 이 연구도 그 들의 방법을 따른다.
는 데에 사용한다. 한편 세계은행은 최근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 2007년 판에 세계은행의 Povcal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여 90년 대 이후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각국의 지니계수를 발표했는데, 연구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자료도 동시에 사용한다.28)
계량모델에서 통제변수로는 먼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가 역 U자 형태 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쿠즈네츠 가설을 고려하여 2000년 달러가치로 측 정된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그 제곱항의 자연로그값을 포함한다. 그리 고 여기에 수출과 수입을 GDP로 나눈 무역량 변수와 레인과 밀레시-페레 티(Lane and Milessi-Ferretti, 2006)가 추정한 국내에 투자된 FDI스톡을 GDP로 나눈 변수를 사용하여 세계화의 효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기본모 델과 달리 소득분배에 유의한 영향을 끼질 가능성이 높은 교육수준을 나 타내는 변수와 토지의 분배를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한 모델도 함께 사용 하여 세계화의 영향을 살펴본다. 교육수준을 나태는 변수로는 인구 중 중 등교육을 받은 이들의 비중을 사용하며 토지분배와 관련된 변수로는 1960 년대의 토지분배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를 사용한다(Deininger and Ohlinto, 2000).29)
빈곤율에 관한 모델은 개도국의 절대적 빈곤지표를 사용하여 세계화가 개도국의 빈곤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한다. WDI 2007년 판 은 하루 1달러 혹은 2달러 이하의 소비를 하는 인구의 비중을 보고하는데 우리는 이 변수를 절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먼저 단 순하게 무역량 변수와 FDI 스톡 변수가 절대적 빈곤인구의 비율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다음, 각국의 소득수준과 지니계수를 추가하여 이들의
28) 이 지니계수는 IMF(2007b)가 사용한 데이터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Chen and Ravallion(2007)을 참조.
29) 그밖에도 다른 연구들이 도입하듯, 사적부문에 대한 신용을 GDP로 나눈 값인 금융의 발전정도와 민주주의의 정도 등을 포함한 다른 변수들도 추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변수는 다른 변수들과 함께 포함될 때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았다.
영향을 통제한 다음에도 세계화 변수가 절대적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것이다. 물론, 빈곤은 경제성장 그리고 소득분배와 복잡하게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생성을 고려할 때 크로스컨트리 데이터를 사용한 계량분석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 석은 몇몇 주장과는 달리 성장과 분배가 모두 함께 빈곤에 중요하며 이와 함께 세계화의 영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 분석의 결과
<표 2-3>은 1976년에서 1995년 사이의 기간을 대상으로 각국의 소득분 배에 세계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먼저 쿠즈네츠 커브를 보 여주는 1인당 GDP 변수는 양의 유의성을 보여주고 그 제곱항은 음의 유 의성을 보여주어서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정도 사이에 역-U자의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내생성을 고려할 때, 대상기간 동안의 1인당 GDP의 평균치가 아니라 초기의 값을 사용하여도 결과는 전반적으로 동일 했다. 세계화 변수들을 살펴보면, FDI 스톡 변수는 대부분의 모델에서 양 의 값을 가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무역량 변수도 단독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국 이 결과는 FDI와 국제무역이 각국의 소득분배에 일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교차항을 도입하여 조건적인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모델에서 각 국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1인당 GDP와 무역량의 교차항이 음의 값을 가 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1인당 GDP가 높을수록 국제 무역의 증가가 지니계수를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짐을 뜻한다. 즉 국제무 역은 소득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분배를 평등하게 만들고 반대로 소 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이다.30) 한편 이 결과는 토
30) 구체적인 계수의 값을 고려하면, 1인당 GDP의 자연로그값이 약 9보다 높은 국가의 경우 국제무역이 소득분배를 평등하게 만드는데 이는 이 기간의 평균 1인당 GDP가
지분배의 지니계수와 교육을 사용한 모델에서도 동일하며, FDI 스톡과 1 인당 GDP의 교차항을 추가한 모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밀라노비치 (Milanovic) 등의 다른 연구자들이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국제무역 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조건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국제무역과 교육 수준 사이의 교차항을 추가한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교육수준이 높을수 록 국제무역이 소득분배를 더 평등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31) 소 득수준과 교육수준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결과는 교육수준이 낮아서 세계화의 흡수능력이 미약한 국가에서는 국 제무역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킴을 의미한다. 한편, FDI 스톡의 경우는 독 립적으로도 그리고 조건변수와의 교차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이 시기 각국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약 8100달러로서 사이프러스보다 더욱 소득이 높은 국가들이 포함된다. 이들 국가는 전체 샘플에서 약 20%로서 선진국이 아닌 대부분의 개도국들에서는 국제무역이 불평 등을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31) 이 결과는 데이터에 차이가 있지만 WIID의 지니계수 데이터를 사용해도 동일하게 나 타났다.
〈표 2-3〉 세계화와 소득분배(1976-1995) R-Square 0.44 0.50 0.45 0.51 0.59 0.60 0.63
Obs 79 79 79 79 78 51 51
〈표 2-4〉 세계화와 소득분배 (1990-2004) R-Square 0.49 0.49 0.51 0.53 0.57 0.74 0.75
Obs 94 94 94 94 94 56 56
과 소득수준과의 교차항의 계수가 음의 값을 지니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 면, 무역량과 소득수준과의 교차항의 계수는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1990년대 이전의 결과와는 반대로서, 90년대 이후에는 국제 무역이 아니라 FDI가 각국의 소득분배와 조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FDI의 증가는 지니계수를 하 락시켜서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에 서는 FDI의 증가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교육수 준과 토지의 지니계수를 사용한 다른 모델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며, 소 득수준 대신 교육수준을 조건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난다.32) 결국,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국제무역이 소득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면, 보다 최근의 시기에는 FDI가 소득분배에 이와 비슷한 조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마 도 1990년대 이후에 자본자유화의 진전과 함께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국제 적 투자의 흐름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서 국제무역에 비해 FDI의 중요 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33)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절대적 빈곤지표를 사용하여 어 떠한 요인들이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계화의 효과는 어떠한 지를 분석한다. 각국마다 빈곤율을 발표하지만 그 기준과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빈곤율의 국제비교는 무척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 2달러 이 하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중으로 측정되는 절대적 빈곤율을 사용하며 대상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절대적 빈곤지표를 사용하여 어 떠한 요인들이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계화의 효과는 어떠한 지를 분석한다. 각국마다 빈곤율을 발표하지만 그 기준과 방법의 차이로 인해서 빈곤율의 국제비교는 무척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 2달러 이 하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중으로 측정되는 절대적 빈곤율을 사용하며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