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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 자료

문서에서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페이지 69-73)

전국적 임금 데이터의 품질 문제 때문에 이 장의 분석에서는 임금점유 율에 관한 자료로 제조업임금/공급부가가치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OECD National Accounts Database는 1970년-1988년까지 터키와 멕시코의 전국 적 노동보수에 관한 추정치를 제공하는데, 이 기간에 해당되는 이들 나라 의 집계적 임금통계는 발표된 바가 없다. 따라서 임금점유율의 추정치로 모형을 추정하기보다는, 기업수준의 통계조사를 통한 더 긴 시계열 자료 를 제공하는 제조업의 임금점유율 데이터가 더 신뢰성이 높다고 결론 내 렸다.

또한 이 나라들(의 중심산업)이 농업에서 상업과 서비스업으로 이동해 가는 구조적인 변화는 자영업자의 수는 줄이고, 임금근로자의 수는 늘렸 는데, 이러한 변화는 총임금점유율의 변화를 왜곡할 수 있다. 우리는 1970-2003년까지 기간에 걸쳐 이러한 왜곡가능성을 바로잡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자영업자에 관한 자료나 총고용 및 종업원 수에 관한 이전 시 기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국가 전반적인 수준 에서뿐만 아니라 부문별로도 마찬가지이다.

제조업의 데이터로 작업을 하는 또 하나의 장점은 이미 수출 붐의 엔진 역할을 했던, 개발도상국의 성장 원동력 부문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3년에 상품수출 대비 제조업 수출을 1970년과 비교해 볼 때 멕시코에서는 32.5%에서 81.5%로 늘어났고, 터키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인

8.9%에서 84.5%까지 늘어났다. 1970년대에 이미 76.7%였던 한국의 경우에 는 증가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2003년에 92.7%라는 높은 수준을 달성했다. 제조업은 또한 상당한 양의 FDI를 끌어들였는데 그 범위는 한 국 35.4%(1991)에서 80.0%(1994), 멕시코 22.3%(2001)에서 84.3%(1982), 터 키 24.0%(2003)에서 94.8%(2000)에 이른다. 2003년 GDP대비 제조업 부가 가치는 한국 26.4%, 멕시코 18.0%, 터키 20.0%이다. 세 나라 모두에서 1980년대 후반에 제조업부가가치의 증가경향이 역전되었다. 현재 총고용 대비 제조업 고용자 수는 한국 24.7%, 멕시코 11.1%, 터키 19.4%이다.

제조업 임금자료도 자료의 품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특히 자료 의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한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정의(definition)와 자료출처에 관한 것이 다. 한국과 멕시코에 관한 자료 출처는 1970-2003년 임금과 고용, 부가가 치에 관한 OECD Industrial Structural Analysis Database(STAN)인데, STAN에는 터키에 관한 자료가 없다. 터키가 OECD 가입국 이기는 하지 만 비교가능한 노동보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STAN은 한국과 멕시 코의 노동보수를 보고하는데37), 거기에는 종업원들의 임금과 봉급뿐 아니 라 사회보장 부담금, 개인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지원 등의 추가보수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점이 터키와의 비교를 어렵게 만드는데, 1987년 이전의 터키의 자료는 제조업의 임금과 봉급 자 료만 있고 사회보장, 연금,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사한 보수를 포함하고 있 지 않다.38) 이것이 터키가 멕시코나 한국보다 임금점유율이 낮은 이유 중

37) STAN은 주로 회원국의 연도별 국민계정(Annual National Accounts)에 주로 근거하고 있으며, 결측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전국 광공업센서스와 같은 다른 자료를 이용하기도 한다. STAN은 노동보수 자료뿐만 아니라 가능한 경우에는 임금과 봉급 자료까지도 제 공하는데, 한국과 멕시코의 경우는 노동보수만 제공된다.

38) 이 데이터는 터어키 통계청이 작성하는 『연도별 제조업 고용, 보수, 생산 및 추세조 사』를 통해 제공된다. 이 조사는 1950-2001년까지 제공되며, 10인 이상이 근무하는 모 든 공공 및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1997-2001년의 기간에는 10인 미만의 민간기업

하나이다.39)

득점유율이 더 높은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41)

국가간 비교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3절에서는 국가 간의 비교보다는 시간에 따른 변화에 기초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앞 으로 각 나라의 제조업에서의 노동자의 소득점유율을 간단히 임금점유율 (wage share)로 지칭하기로 한다.

분배의 척도로서 제조업 임금점유율을 선택한 것과 일관되게, 우리는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사용할 것이고, 또한 제조업 부가가치 대비 수출과 수입의 점유율을 사용할 것이다. 데이터는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제공되었다.

FDI의 경우에도, 일관성을 기하여 제조업 FDI 데이타를 사용한다.

OECD에서 제공하는 제조업 FDI의 자료는 멕시코는 1981년, 한국은 1985 년, 터키는 1992년부터 시작된다. 터키와 한국의 경우, 제조업 FDI/부가가 치와 총 FDI/GDP(자료출처 WDI)는 상호연관성이 매우 높지만, 멕시코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런 이유로 멕시코의 경우는, 비록 시계열이 짧더라 도, 제조업 FDI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터키와 한국의 경우 제조업 FDI 의 시계열이 너무 짧다. 따라서 총 FDI와 제조업 FDI를 이용한 두 개의 모형에 대해서 유의성을 확인할 것인데, 그 결과는 두 경우 모두 신중하 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41) 1993년 ILO 자료에 따르면, 총고용인구 가운데 제조업에 고용된 비율은 한국 84.7%, 멕시코 75.6%, 터키 75.5%이다(ISIC -Rev.2 산업분류 및 ICSE 58개 직종분류 기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분류기준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같은 나라 안에서도 시기적 비교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ISIC-Rev.3의 산업분류와 ICSE의 93개 직종분류를 통해 최근 연도의 총 고용에서 피고용자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 82.2%(2000년), 멕시코 77.0%(2000년), 터키 81.5%(200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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