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터
이 절에서는 금리생활자 수익에 대한 구조적 요인들과 정책적 효과들을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OECD 국가 패널자료에서 앞서 언급한 금리생활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되는 기간은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국 가별로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1960년대에서 1990년대의 기간이다. 우리의 금리생활자 수익 척도는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금리생활자 수익의 실질 국 내총생산 대비 비율이다(혹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GDP 대비 실질 금 리생활자 소득의 비중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 절의 분석의 목표는, 금리생활자의 수익의 증가에 대한 앞서의 설명 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는 14개 OECD국 가들에 대해서, 교섭력, 금융규제완화, 금융 구조와 기타 요인들이 금리 생활자 수익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할 것 이다.
일부 논자들은 크래비스-쿠즈네츠 과정(Kravis–Kuznets process)이라고 알려진 일련의 과정에 따라 자본의 몫이 줄어들고 노동의 몫은 늘어날 것 이라고 기대할지 모른다. 크래비스(Kravis, 1962, 1968)와 쿠즈네츠 (Kuznets, 1966)는 모두, GDP비율 대비 임금소득이 상승하는(또는 마찬가 지의 결과 GDP 대비 자본소득이 감소하는) 주된 이유로 발전 과정과 구 조적 변화를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 대한 대리변수로 여기서는 노동자 일 인당 실질GDP(Penn world tables, version 6.1)를 이용하였다.
가. 노동자의 교섭력
노동자의 교섭력(bargaining power of labor)의 척도로는 일반적인 것을 사용한다. 즉 OECD 노동시장 통계에서 노동력 대비 노조가입원 총수의 비중을 이용하였다. 해리슨(Harrison 2002), 오르테가와 로드리게스(Ortega and Rodriguez, 2001), 자야데브(Jayadev, 2005) 등도 같거나 유사한 방법 을 사용한 바 있다. 노조 조합원 비율은 (우리 모형에 있어서)‐생산적 지 대(productive rents)를 노동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금리생활자 수익에 있 어 직접적인 (-)의 영향을 미치며, 신자유주의 정책의 이행가능성을 줄임 으로써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62) [그림 4-1(a)]는 우리의 표본 중 4개 국가들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4-1(b)]는 이와 유사한 패턴이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62) Mitchell and Erickson (2002)은 연방준비기금 의사록(federal reserve transcript)으로 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따라서 금리생활 소득의 실질비율에 대한) 노동자 교섭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린스펀(Greenspan) 의장 : “당신은 노동조합이 그것에 대해 우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건 멋진 일이라고 말했어요.”
Syron: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AFL‐CIO에 참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임 금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연방 공개시장위원회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 의사록, 1990년 2월.
Mitchell and Erickson, 2000)에서 인용
1.61%
나. 금리자유화
Impact of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on Real Rentier Share
1.0%
Average three years before Average year and two years after
다. 금융 개방도
국제적 금융 개방도에 대한 대부분의 척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매년 발간하는 『외환조정과 규제(Exchange arrangements and Exchange restrictions)』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된다(예를 들어 Quinn, 1997; Lee and Jayadev, 2005; Mody and Murshid, 2001를 보라). 여기서는 IMF의 분석을 1998년까지 연장한 모디와 머쉬드(Mody and Murshid) 지수를 사 용하였다. 지수는 1～4의 값을 가지며, 모든 국제 계정상의 자본 유입과 유출에 대한 현존하는 제약들을 측정하여, 가장 적게 개방된 정도는 1로, 가장 개방된 정도는 4로 표현한다.
라. 재정적자와 정부지출비중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는 두 가지 대리변수, 즉 재정 적자(정부 금융통계 자료 이용)와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Penn World Tables 6.1 이용)을 사용한다. 둘 모두에 대해서 분명한 선험적 판단을 갖고 있진 않 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가정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염려하여 재정적자 에 반대한다. 그러나 특히 실금리가 양일 경우, 재정적자는 금리생활자 수 익에 대해 위험이 없는 요인이다.
마. 정부의 정치적 성향
일반적인 정치구조의 변화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관한 척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정부를 좌편향(left leaning), 중도 (centrist), 우편향(right‐leaning)으로 구분하는 벡 등(Beck et al. 2001)의 지표를 이용하였다. 정부가 좌, 중도, 우편향을 지닐 경우 RIGHTWING이 란 변수는 각각 1, 2, 3의 값을 갖는다.
바. 기타
우리는 Beck, Demirguc‐Kunt 과 Levine(1999)에서 제시된 경제의 금 융 구조에 대한 변수들을 이용하였다. 특별히 두 가지 종류의 변수들을 주목하였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은행 활동을 측정하고, GDP에 대한 예 금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는 금융 체제의 심화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 이다. 또한 금융 복잡도를 역(逆)으로 나타내는 척도로써 GDP에 대한 중 앙은행자산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금융적으로 더욱 발전된 경제일수록 민 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비율은 더욱 커지고 따라서 GDP에 대한 중앙은행자산비율이 더욱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 은 통념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 통념이란 경제가 더욱 ‘금융화' 됨에 따라 금리생활자 수익은,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정책이나 권력관계 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금융 부문의 활동이 확대된 데 따라 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표 4-2〉 기술 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금리생활자
실질소득비중 292 0.06 0.05 -0.23 0.17
노동자 일인당
GDP(10만불) 280 0.37 0.09 0.13 0.57
노조 가입률 285 0.36 0.18 0.08 0.79
금리자유화 272 0.66 0.48 0 1
금융개방도 286 3.05 1.13 0 4
정부의 정치적 성향 264 2.16 0.99 0 3
적자재정 272 -0.04 0.04 -0.15 0.03
정부비중 275 0.12 0.05 0.03 0.23
GDP대비 예금액 233 0.76 0.26 0.32 1.42
GDP대비 중앙은행 자산 233 0.04 0.03 0 0.13
2. 분석결과
이 장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60년부터 1996년의 기간 동안 14개 국 가들에 대한 292단위의 관측치를 포함하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것이다. 이 표본은 당초부터 작은 규모였지만 독립변수가 균등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 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독립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가용 표본의 수는 줄어들 고 표준 오차는 높아지게 된다. 게다가 누락된 변수들과 패널에서 변수들 의 안정성을 다루는 것과 같은 중요한 계량경제학적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 작 업으로써 단순회귀분석부터 시작하였다. 우선 금리생활자 수익을 추세변 수(trend variable)에 대해 회귀분석한 후,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통제변수를 추가시켰다. <표 4-3>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분석의 목적은 이질적 요인들이 금리생활자의 소득증 가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타당하고 견고한 설 명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표 4-3〉 인플레가 조정된 금리생활자 소득비중에 대한 OLS 회귀분석
모든 회귀분석 모형에 있어, 상대적인 초기부존자본량을 대리하는 노동 자당 실질GDP의 추정계수는 음이다. 이것은 금리생활자 수익을 결정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자본 부존량의 변화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노동 자 일인당 GDP가 증가하면 금리생활자의 수익은 감소한다.
노조가입률로 측정한 교섭력은 예상한대로 금리생활자 수익과 강한 음 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 결과는 지난 20년간 많은 OECD국가들에 걸쳐 조직된 노동의 정치력의 감소가 금리생활자 수익이 다시 증가하게 된 원 인 또는 그 결과들 중의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와 동시에, 금융자본의 최후의 선택지와 관계된 변수들(금리자율화와 해외 수익률)은 예상된 부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리자유화의 영향은 놀라울 정도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금리에 대한 국내적인 제 한을 없앨 경우 금리생활자 수익에 대해 일관되게 양의 효과를 미친다.
특히 대부분의 모형에서 금융개방도 및 해외 이자율에 영향 받는 금융시 장 개방도는 모두, 비록 그 정도는 미미하지만, 금리생활자 수익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금리생활자의 최후 선택지는 금리생활자들이 국내 자산이 나 해외자산 또는 양자 모두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대안 적 수익의 최대값이다. 때문에 이 두 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모형에서는 금리자유화와 해외 수익률에 대해 결합 유의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예상 대로 귀무가설, 즉 이들 변수들의 계수가 0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표 4-4〉 인플레가 조정된 금리생활자 소득비중에 대한 OLS 회귀분석
위의 분석으로부터 정부의 정치정향이 중요하다는, 유의성은 작지만 흥 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정부의 정치적 성향 변수(RIGHTWING)의 계 수는 모든 모형에서도 양의 값이고, 대부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 설사 추세를 통제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정치 정향이 우(右)로 이동 할 때, 금리생활자들은 더 나아진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놀랍게도 금리생활자의 수익에 대해 적자재정이나 정부의 비중의 영향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차를 적용하여 공적 혹은 사적인 영 역의 채무수준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에 대해서도 회귀분석이 시도되었 지만63), 어떤 분석결과도 금리생활자 수익에 큰 영향력을 보여 주지는 못 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공적 및 사적 채무가 누 적되면서 부채가 늘어나면서 금리생활자들도 이득을 볼 것이라는 통상적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설령 이러한 주장이 일부 국가(아마도 미국)에서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64)
놀랍게도 금리생활자의 수익에 대해 적자재정이나 정부의 비중의 영향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차를 적용하여 공적 혹은 사적인 영 역의 채무수준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에 대해서도 회귀분석이 시도되었 지만63), 어떤 분석결과도 금리생활자 수익에 큰 영향력을 보여 주지는 못 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따라 공적 및 사적 채무가 누 적되면서 부채가 늘어나면서 금리생활자들도 이득을 볼 것이라는 통상적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설령 이러한 주장이 일부 국가(아마도 미국)에서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여러 국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