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으로-제1절 머리말
지난 2-30년 동안 세계경제는 이전 시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경제 적 통합, 즉 세계화 과정을 겪어왔다. 국가의 경제적 개방 정도를 나타내 는 여러 지표들에서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국내총생산 (GDP)중 수입과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과 국내 자본시장의 외국자본비율 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 왔다. 이와 동시 에, 개발도상국 제조분야에서의 고용은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숙련 노동자 와 비숙련 노동자 간의 격차는 확대 되었다. 따라서, 선진국의 아웃소싱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논란과 불안이 야기되어왔다. 선진 국 기업의 해외로부터의 아웃 소싱이나 해외직접투자는 자국 제조업과 서 비스 산업에서의 늘어가는 실업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의 세계화 과정이 개별국가의 경제적 후생(economic welfare)에 어 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연구 중 많은 수의 연구들이 노동시장의 왜 곡, 특히 미국에서의 숙련/비숙련 노동자사이의 임금격차와 선진 유럽국 가들에서의 숙련/비숙련 노동자사이의 실업률격차에 집중하여 왔다. 이들 연구의 초점은 주로 최근의 급속히 진전된 세계화, 특히 국제무역의 증폭 으로 인해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밝히는데 있다(Borjas and Ramey 1995; Cline 1997; Feenstra 2000;
이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에 관한 자세한 서베이는 Slaughter 2001을 참 고하시오).
이들 연구의 이론적 기초는 스톨퍼-사무엘슨(Stolper-Samuelson)의 요소 가격 균등화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선진국이 비숙련 노동자가 상대 적으로 풍부한 개발도상국과 교역을 할 경우 선진국에서는 숙련노동자를 집약적으로 사용 하는 수출주력산업(예컨대 기술집약적 서비스산업)이 확 장되고 비숙련 노동자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예컨대 제조업)이 축 소된다. 그 결과로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상대적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자의 상대적 임금은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론 에 근거하여 선진국에서 비숙련 노동자의 상대적 노동수요 하락을 검증하 고자 했던 실증 연구들은 무역의 확대가 초래한 가격변화가 지난 2-30년 간 선진국에서 나타났던 임금불균등의 기조를 설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Slaughter, 1999a; Baldwin, 1995).65)
이에 따라 몇몇 연구자들은 국가간 경제적 통합의 효과에 대한 분석에 새로운 관점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관련연 구가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의 감소를 밝히는데 집중함으로써 이 변화가 상대적 노동수요의 탄력성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교 섭관계(bargaining relationship)의 성격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66)
임금이 노사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임금수준은 더 이상 시장을 청산하는 경쟁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대를 공유하는(rent sharing) 방식을 통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되는 임금수준은 결국 노사 양자의 교섭능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최근의 경제적 세계화의 결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용이해진 자본의 이동은 노동자와 사 용자 사이의 교섭관계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
65) 한편 Wood (1995, 1998)는 이와는 반대로 큰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66) 국제적 경제통합으로 인해 생산물시장의 경쟁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노동의 상대적 수 요의 탄력성은 변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의한 노동수요의 탄력성의 증가는 노동 자의 교섭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라서 경제적 통합이 임금 불평등 심화현상에 끼친 영향에 대한 이해는 노 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관점은 “위협효과(threat effects)” 란 용어로 요약될 수 있는 데 이는 자본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겨 가겠다고 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하겠다고 단체교섭시기에 위협하는 행위가, 실제 로 가격이나 수량의 변화 없이도, 임금이나 이윤 몫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Crotty, Epstein and Kelly, 1998; Rodrik, 1997, 1999).67)
자본의 유동성이 노동자의 복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론적 발견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향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증 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 한 이유로는 이론적 모델을 뒷받침해줄 기업수준의 분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자료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을 들 수 있다. 또한 실증적 수준에서 위협효과 혹은 교섭채널을 어떻게 측정할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도 있다.
몇몇 연구들은 외부로의 해외직접투자와 미국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밝 히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Feenstra와 Hanson 의 연구(Freenstra and Hanson, 1996)는 1979년 과 1990년 사이 아웃소싱의 변화가 숙련 노동자의 임금 몫의 변화와 긍정 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아웃소싱이 영국 제조업 분야 에서의 불평등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지 모른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Anderton and Brenton, 1999).68)
한편 개스톤과 트레플러는 노조 임금이 무역과 보호에 얼마나 민감한
67) Reddy(2000)의 경우는 이 효과를 “교섭채널(bargaining channel)”이라 부르고 있다. 위 협의 분석에 있어서 갖는 중요성을 언급한 그 외의 연구들은 Freeman(1995), Slaughter(2000), Budd and Slaughter(2000) 등이 있다.
68) 소득분배에 있어 아웃소싱의 중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Autor and Krueger, 1997).
지를 보여주는 연구에서 현지인 고용, 즉 미국 외의 국가로 진출한 미국 현지법인이 현지인을 고용하는 비율을 기업의 협상력을 결정하는 하나의 대리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현지인 고용 수준과 미국 국내노조의 임금 사이에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정적 상관관계가 존 재한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단기의 횡단면 자료를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본이동의 주된 요소인 해외직접투자와 아웃소싱의 위협효 과에 초점을 두고 자본의 이동성 증가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관한 분석은 두 가지 방향에서 시도되는데 논문의 전반부에서 는 1983년에서 1996년 사이 미국 제조분야에서의 외부로의 해외직접투자 경향의 변화와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살펴 보겠다. 이후 후반부에서는 보다 최근 즉 1998년과 2003년 사이 해외 아 웃소싱 활동 수준과 미국 제조산업에서의 임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겠 다.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부에서 의 분석은 해외직접투자와 노조의 임금협상 결과 사이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노조원 중 고졸 학력 노동자의 임금이 외부로 나가는 해외직접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음이 보여진 다. 후반부 분석 역시, 아웃소싱 수준이 최근 미국의 임금 프리미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