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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위협효과에 대한 해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문서에서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페이지 156-160)

위협효과 이론에 따르면 자본이 이동성의 증가는 가격이나 수량의 변화 없이도 임금과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협 효과는 노동자와 고용 주 간의 협상 관계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임금과 수익에 영향을 가져온 다. 이 연구는 1984년과 1996년 사이 미국 제조원의 외부로의 투자의 증 가가 노조원 공유하는 임금 프리미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음을 증명 하였다. 해외직접투자가 노동자의 후생수준에 미친 영향에 관해 집중하였 던 기존에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는 상대적 수요의 변화보다는 협상결과 를 살펴봄으로써 해외직접투자의 잠정적 위협효과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75) 그러나 본 연구가 실증분석한 기간이 충분히 길지 않기 때문에 외생성 가정의 유의 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의 결과 몇 가지 측면에서 위협효과 이론을 입증한다. 첫째, 몇 개의 회귀분석을 통해 외부로의 해외직접투자 변수는 고용 수준과 상관성이 없음이 밝혀졌다. 이전 연구결과(Slaughter, 2000)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 또한 외부로의 해외직접투자가 노조원의 임 금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자국의 노동수요의 변화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이는 국제적 거래가 상대적 노 동 수요의 변화 없이도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위협효과 이론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둘째로, 수입 침투율이 산업 간 임금 격차와 노조 임금 프리 미엄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노조 임금 프리 미엄에만 영향을 미친다. 이 차이는 바로 위협 효과 이론이 제시하는 것 처럼 외부로의 해외직접투자가 협상채널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함축한다(반면 수입은 협상채널 뿐 아니라 수요 공급 과정을 통해서도 이러한 영향을 끼친다). 셋째, 이 연구의 측정결과는 아 웃소싱 수준이 노동자의 산업 내 임금 프리미엄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그 효과는 비숙련 노동자에 있어 증폭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 임금불평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미국노동시장의 수요가 숙련 노동 자 쪽으로 기울고 있음에 집중하고 그러한 변화를 국제무역, 아웃소싱, 기 술발전 등과 연결시켜왔다. 이런 관점 때문에 이 연구들은 비숙련 노동자 의 후생주준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를 간과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노동 시장이 자본의 이동성에 반응하는 주된 통로가 바로 협상채널임을 주시하 여 블루칼라와 교육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이 대거 종사하는 제조업 분야 에 초점을 맞추었으며76) 세계화가 협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집단 협상의 수혜를 받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노동자의 불안감은,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면, 협상 테이블에서의 그들의 협상결과에

76) 1987년을 기준으로 미국 제조업에 종사한 23%의 노동자가 고교졸업이하의 학력을 가 졌으며 14% 만이 대학교육을 받았다(Berman et al., 1994).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위협효과 이론의 예측대로, 본 연구는

년 동안 161%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제조업 부문의 노동 자의 경제적 조건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조건에 처해있다. 부분내 숙련 대 비숙련간 또 정규직 대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나 고용조건의 격차 가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분석은 실시해 보지 못 했지만 한국내 제조업 노동자의 경제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 는 데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제조업내 해외직접투자 수준과 이로 인 한 자본-노동의 협상력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물론 이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별 평균소득이 다르고 이민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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