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생활자, 금리생활자 소득 혹은 금리 생활자 계급에 대해 일반적으 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다. 금리생활자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정의는 케인즈 (Keynes, 1936)의 것으로, 금리생활자는 기능하지 않는 투자자가 보유한 자본의 희소가치를 이용하여 자본 소유권(capital ownership)을 매개로 수 입을 발생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정의는 이와 다소 다른 것으로써, 적극적 주체로서의 금리생활자의 개념을 더 잘 반영 하는 것이다. 칼레키는 금리생활자 소득을 금융회사의 소유자들이 얻는
58)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Epstein and Jayadev (2005)에서 가져온 것임.
수입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금융 자산의 보유자들이 얻는 수익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한다(Kalecki, 1990). 이와 같은 이해에 따르면, 금리생활자 소 득은 노동에 의해 벌어들이는 소득과 구분되며 비금융 회사의 소유로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케인즈의 표현에 따르면 산업 자본가들의 소득)과도 구 별된다.
노동자가 금융 자산을 소유했다는 점에서 얼마간의 금리생활자 소득 (rentier income)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체 CEO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금리생활자의 소득에는 금융 자 산의 직접적인 소유권으로부터 제조업체 소유자가 받는 수익이 포함되지 만, 금융 시장 활동에서 생겨난 제조업체의 이윤의 양은 분리해 낼 수 없 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금융 자산의 소유권은 굉장히 집중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금융 자산의 수익은 (임금 소득과는 반대로) 한정된 사람 들에게만 이로울 것이다.
이 장에서 사용하는 금리생활자 소득에 대한 정의는, 주로 금융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들과 모든 비(非)금융 비(非)정부 주체들, 즉 민간 경제의 나머지 부문들이 얻은 이자 수익이다. 즉 이 글에서 정의 된 금리생활자 소득은, 금융 부문의 수익과 가계와 비영리단체들로부터 받는 이자 및 배당금을 의미한다.59) 따라서, 금리생활자의 소득 비중은 위 에서 정의한 금리생활자 소득을 국민총생산(정부지출을 제외한 크기임.
그 이유는 정부 소득을 분자인 금리생활자 소득으로부터 제외했기 때문)
59) 이러한 정의는 몇 가지 판단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계가 비금융부문 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배당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일부의 논 자들은 주식 소유의 증가가 금융화 과정을 반영하지 않으며, 비금융부문의 이자수익은 포함시키면서 배당금은 제외시키는 것은 자의적이라고 한다. 반면 다른 논자들은 기업 의 이윤과 금융 수익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비금융권 기업의 배당금을 금 리생활자 소득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리 상으로 금리생활자 소득은 금융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본이득에 대한 양 질의 국가간 비교 데이터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는 자본이득 을 금리생활자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으로 나눈 값이다.60) 게다가 부록 B 에서 자세히 보듯이, 순 금융자산에
보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서 더 높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 우에 있어, 비중은 1980년대보다 1990년대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높았다.
그리고 이들 데이터는 위에서 언급한, 금리생활자 비중이 신자유주의 시 대가 시작된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이래로 상승했다는 이야기와 일 관성을 가진다.
〈표 4-1〉 금리생활자 실질 소득의 비중(1960년대～1990년대)
국가 연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90년대-70년대
90년대-80년대 오스트레일리아 1975-1996 0.1% 5.6% 10.2% 10.1% 4.6%
벨기에 1985-1997 7.8% 9.0% 1.2%
핀란드 1977-1996 -0.2% 1.4% 6.2% 6.4% 4.8%
프랑스 1971-1996 -0.4% 5.6% 14.3% 14.7% 8.7%
독일 1978-1993 3.1% 6.6% 6.9% 3.8% 0.3%
영국 1971-1997 -4.2% 4.9% 8.6% 12.7% 3.7%
이탈리아 1978-1996 0.4% 4.2% 9.6% 9.2% 5.4%
일본 1971-1996 -0.6% 8.1% 8.7% 9.2% 0.6%
네덜란드 1978-1996 7.5% 11.9% 13.8% 6.3% 1.8%
노르웨이 1979-1997 5.4% 6.3% 8.1% 2.8% 1.8%
포르투갈 1977-1995 -11.4% 3.5% 10.6% 22.0% 7.1%
스페인 1981-1996 3.3% 9.3% 5.9%
미국 1961-1996 3.6% 1.8% 9.7% 10.2% 8.4% 0.5%
주: 금리생활자 실질소득 비중이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금리생활자 소득을 실질GDP로 정규화한 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