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주요한 개발도상국가인 멕시코, 터키, 한국에서 세계 화가 임금점유율에 끼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멕시코와 터키는 1980년대 초반, 한국은 1980년대 후반으로 서로 시작시점은 다르 지만 이 세 나라는 국내적, 국제적 수준에서 상당한 자유화의 과정을 거 치고 있다. 이 나라들은 국제교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신생 시장의 다양한 발전경로를 보여주며, 세계경제로의 성공적인 통합의 예로 IMF에 의해 자주 언급된다. 과거의 발전정책과 자유화 과정은 서로 다르 지만 이 나라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공통적으로 금융위기라는 역경 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자본계정이 자유화되었다. 이 3장에서는 세계화가 국제교역과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입을 통해 임금점유율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위기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또한 검토할 것 인데, 그 이유는 금융의 자유화와 세계화가 금융취약성의 증가와 금융위 기의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IMF, World Bank, ILO 등의 기구는 소득분배 대 세계화라는 쟁점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했는데, UN 국제노동기구는 세계화의 사회적 차원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the Social Dimension of Globalization)를 설립하고 『공정한 세계화: 모두에게 기회를(A Fair Globalization:
Creating Opportunities for all, 2004)』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여 년 간 무역의 자유화를 독려했던 세계은행은 2005년 『세계개발보고
서(World Development Report)』에서 무역개혁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총 체적 영향이 언제나 명백한 것은 아니며, 이익을 본 사람도 있지만 손해 를 본 사람도 있음을 언급했다(World Bank, 2005). 그러나 사전에 그 정 책의 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인프라, 그리고 경쟁에 초점을 맞추는 것 으로 범위가 한정된 바 있다. 세계화와 소득분배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개인의 소득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로, 여기에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한쪽의 연구자들은 국가적 인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더 높은 경제적 자유화의 과정이 현재의 경향을 반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Dollar and Kraay, 2004). 이와는 대 조적으로, 반대쪽의 연구자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불평등이 증가한 원인 이 워싱턴 콘센서스에 입각한 정책에 있다고 주장한다(Cornia, 2004). 두 번째 종류의 연구는 임금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어, 자본의 유동성과 기술 적 변화가 선진국과 개도국 양쪽의 비숙련 노동자에게 전통적인 교역이론 의 예측과는 반대로 역효과를 내고 있음을 강조한다(Feenstra and Hanson, 1997; Harrison and Hanson, 1999). 세 번째 연구는 개인적인 불 평등이나 임금의 불균형만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자본이 풍부한 선진국 에서나 노동이 풍부한 개도국에서 노동 전체가 자본에 대항하는 토대를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Lee and Jayadev, 2005; Harrison, 2002;
Diwan, 2001; Rodrik, 1998; Haque, 2004; Griffin, 2003; Pollin, 2002;
UNCTAD, 1997). 이 장의 논의는 이 세 번째 연구의 입장을 따른다.
패널자료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에서 세계화가 노동의 소득 점유율 (labor's share)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Rodrik(1998), Diwan (2001), Harrison(2002), Lee and Jayadev(2005)의 논문은 이 장의 특별한 관심사인데, 이들은 모든 나라에서 노동의 소득 점유율이 하락하는 경향 이 있음을 지적했다. 노동의 소득 점유율의 장기적 하락은 금융위기와 큰 폭의 환율변동을 경험했던 나라들에서 특히 두드러진다(Diwan, 2001;
Harrison, 2002; Lee and Jayadev, 2005). 자본계정 제한(capital account restrictions)의 부재가 낮은 노동의 소득 점유율과 관련되어 있다(Rodrik, 1998; Diwan, 2001; Harrison, 2002; Lee and Jayadev, 2005). FDI, 그리고 자본유입에 호의적인 조건은 낮은 임금을 동반한다(Harrison, 2002). 자본 축적의 증가라는 긍정적 효과는 자본통제력이 줄어들고, 환율이 떨어지며, 노동자의 교섭력이 약화되는 부정적 효과로 인해 상쇄된다. 교역에 관한 연구로는, Rodrik(1998)과 Harrison(2002)이 GDP대비 교역량과 노동소득 점유율 간에는 부(-)의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Diwan(2001)은 금융위기 동안에는 정(+)의 효과가 있는 반면에, 보통의 시기에는 부(-)의 효과가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정치경제학적 접근들은 자본이동성의 증가와 그에 따른 노동수요 탄력 성의 증가, 그리고 주요한 요소의 재배치나 아웃소싱과 같은 자본위협효 과에 기인한 노동과 자본의 최종적 선택지(fallback option)의 불균형을 강 조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노동자의 단체교섭력을 압박하고, 금융위기가 그러하듯이 세계화의 성과가 편향적으로 분배되게 한다(Rodrik, 1998;
Burke and Epstein, 2001; Crotty, et al., 1997; Harrison, 2002). 노동은 자 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힘겹게 경쟁하고, 증가한 국제적 경쟁압력은 자본 으로 하여금 임금인상요구를 받아들이는 데에 인색하게 만들고 있어, 두 요인은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tom)'를 야기한다.
세계화와 금융위기가 노동소득 점유율에 미치는 다양한 경로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이 장의 분석은 포스트 케인즈학파의 갈등적 주장 모형 (conflicting claims model)을 개방경제에 적용할 것이다. 이 모형에서 분 배는 노동자에 의한 임금교섭과 기업의 가격 설정 그리고 생산성의 증진 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모형을 통해 임금점유율의 축약식을 구한 후, 이 를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UR) 기법으로 추정하였다. 소득분배 에 영향을 주는 두 개의 변수 조합이 있다. 첫째는 성장(혹은 금융위기
동안의 불경기)과 통화 충격으로 이것은 갑작스럽고 임금에 반영되지 않 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다. 둘째는 국제교역과 FDI를 통한 세계경제의 상호작용의 정도로써, 이것은 노동의 교섭력에 영향을 주어 분배곡선의 하향이동을 유발할 것이다.
분배에 미치는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이전의 실증적 조사와 본 연구를 구분 짓는 한 가지 특징은 기존 연구들의 시기적 대상이 1997년의 아시아 위기와 2001년 터키의 위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단기적 금융 흐름이 2006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신흥시장의 현지통화에 충격을 가져왔 고, 세계적인 혼란과 금융시장의 전이효과(contagion effect)로 인해 경제 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바로 이 시기에, 금융위기의 분배효과를 이해 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이 논문의 두 번째 특징은 국가특정추정(country specific estimations)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화와 금융위기의 효과에 있어 국가간 이질성 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국가특정요소에 집중하는 것에 더해, 한국과 멕시 코, 터키를 주요한 개발도상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연구하는 이유는 노동 소득 점유율과 관계된 데이터의 한계 때문이다. 임금의 연속적인 시계열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가들이 많다.36) 2절에서 논의할 더 큰 자료제약 때문에 이 장의 연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한국, 멕 시코, 터키의 제조업을 연구하는 것은, 국가특정방정식(country specific equation)을 얻을 수 없는 불안정하고 짧은 패널자료가 아닌, 연속적이고 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6) 기능적 소득분배와 임금에 관한 데이터 부족은 주목할 만한 문제이다. 세계은행의 WDI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노동소득분배율 데이터는 제조업에 한해 1993년까지 존재 했지만, 그 이후의 판본에서는 이 자료가 더 이상 제공되지 않고 있다.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임금과 생산성에 관한 데이터는 몇몇 나라의 경우는 1980년대부터, 대부분의 나라들은 1990년대부터 제공된다. UN의 데이터베이스는 제조업과 전산업의 노동소득 데이터가 단지 몇 나라에 한하여 제공하며, 대개 1990년대 이후에 대해서만 제공한다.
이하에서 이어질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데이터와 관계 된 문제를 논한다. 3절에서는 각국의 현황을 소개한다. 4절에서는 분배모 델을 소개하고 5절에서는 추정방법과 결과를 제시한다. 6절에서는 결론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