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은 포스트 케인즈 학파의 분배모형에 근거하여 한국, 멕시코, 터키 의 제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계화와 위기가 임금점유율에 미치는 영 향을 논의하였다. 세 나라 모두에서 1990년대 이후의 위기는 제조업 임금 점유율에 대해 명확하고 지속적인 부(-)의 효과를 주는 반면, 개방의 효과, 특별히 국제교역에서의 개방의 효과는 산업정책구조에 달려있다.
위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세 나라 모두에서 위기 다음해에 생산은 강하 게 회복되었지만, 임금점유율의 하락은 더 오래 지속되었다. 매우 흥미롭 게도, 멕시코와 한국에서 보통의 해에는 임금점유율이 분명한 경기순행적 패턴을 보이지 않았지만, 위기 중에는 세 나라 모두에서 역행적이다. 따라 서, 임금점유율이 경기가 좋은 해의 성장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경기가 수 축할 때 하락하게 된다. 더구나 터키에서는 임금점유율이 보통의 해에 경 기 역행적이다가 위기 때는 순행적이어서, 자본은 성장의 이득을 취하고 노동은 위기의 짐을 지게 된다.
자유화의 초기 단계의 공식적인 평가절하를 통한 것이든, 혹은 금융위 기 이후의 발생하였든, 세 나라 모두에서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은 임금점
유율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준다. 엄청난 평가절하는 인플레 충격을 야 기하는데, 이는 예견되지도 않은 것이었고 위기 기간 동안 분배투쟁이라 는 힘든 조건 하에서 임금에 반영되지도 못했다.
개방이 임금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통적 무역이론의 긍정적 기 대(이것이 구조적응 프로그램을 형성했다)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멕시코와 터키의 경우 수출이 세계시장에 더 노출됨에 따라, 교섭과정에서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제조업의 임금점유율에 부정적 압력을 주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투자와 생산력향상을 통해 국 제경쟁 하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한 국가의 적극적인(active) 산업정 책이, 늘어나는 국제경쟁 속에서 임금에 가해지는 부정적 압력을 덜어주 었다.
FDI의 경우, 임금점유율에 정(+)의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멕시코의 높은 자본유입량은 임금점유율에 아주 적은 영향을 끼 쳤고, 특히 NAFTA이후에는 심지어 부(-)의 영향을 주었다. FDI의 정(+)의 효과가 없는 것은, 심지어 FDI의 대부분이 그린필드 투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후방연관효과가 낮고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FDI가 압도적이기 때문 이다. 터키에서는 제조업 FDI가 임금점유율에 부(-)의 영향을 준다는 증거 가 있지만, 그 결과는 제한된 시계열 자료 때문에 주의 깊게 해석되어야 한다. 한국의 임금점유율은 FDI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대가 를 치르더라도 FDI를 유치하려는 것은, 특히 노동점유율의 입장에서는, 좋은 전략이 아닌 듯 보인다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실증적 분석이 제조업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들이 경제 전체 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를 마지막으로 언급하도록 한다. 첫째로, 제조업 이 비교역부문에 비해 개방으로 인한 교역증가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역부분에서나 비교역부분에서나 자본유동성과 FDI유 입을 통해 받는 세계화의 영향은 유사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제조업은 노
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조직화된 부문을 대표하며, 다른 부문에 대해 임금결정 선도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다른 부문이 임금의 더 큰 하락 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위기뿐만 아니라 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현상의 영향을 고려하면, 제조업에서조차 임금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덜 조직화된 비교역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가혹할 것이다 (Galbraith et al, 2000).
주요한 개발도상국 세 나라의 제조업에 관한 분석 결과는 세계화의 과 정이 노동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산업 발전 우선순위와 소득정책에 기반하여 기획된 무역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증가 된 국제경쟁압력은 노동으로 전가되었다. 더군다나 세계경제의 위기발생 빈도증가는 소득에 있어서 임금의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하락시켰다. 세계 수출시장에 대한의존성과 투기적 자본흐름의 파괴적 영향력은 각 나라들 로 하여금 지속적인 발전경로를 유지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국제 적 수요에 따른 잠재적 이익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속가능하 며 평등지향적인 산업 재편을 위해서는, 산업과 교역정책, 그리고 소득정 책의 조합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안적인 거시경제정책 틀과 그러 한 정책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 줄 새로운 세계기구를 요한다.